용어모음 1699 페이지 | 폼114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자 24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가입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문서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교육서식
계약서
생활서식
디자인서식
더보기 ▾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취미스포츠

회사소개서

계획서양식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근로계약서

무역수출입

부동산거래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재산권사용

전속계약서

표준가맹점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경력증명서

신입이력서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재직증명서

한글이력서

레포트표지

레포트표지

배경이미지

테두리서식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근로기준법

장애인지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일용직서식

폐기물관리

하도급관리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부동산관리

사회복지업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계획서예문

초대장예문

규정메뉴얼

영문견적서

영문계약서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영문제안서

중국어서식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2,608명

*총게시물 :194,546개

용어모음(52,163)

전체메뉴

Home (194,546)

문서서식 (11,412)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4,445)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19)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1)

관리사무소서식 (3,047)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52,163)

유튜브영상 (24)

home
RSS

1223 부동산용어 개발밀도관리구역(開發密度管理區域)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1222 부동산용어 개량재개발(改良再開發)

개량재개발(改良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이다. 즉,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이다

1221 부동산용어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 강행법규(强…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 강행법규(强行法規) 강행규정 혹은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

1220 부동산용어 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0조의2).

1219 부동산용어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1218 부동산용어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1217 부동산용어 강제집행(强制執行)

강제집행(强制執行)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7편에서 강제집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은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

1216 부동산용어 강제관리(强制管理)

강제관리(强制管理)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강제로 변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한다. 또한,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임차인 등 제3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

1215 부동산용어 강제경매(强制競賣)

강제경매(强制競賣)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ㆍ환가(押留ㆍ換價)한 금액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478조). 이때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는 확정판결문 및 가...

1214 부동산용어 갑구(甲區)

갑구(甲區)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1213 부동산용어 감정평가업(鑑定評價業)

감정평가업(鑑定評價業)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동법 제19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동조제6호).

1212 부동산용어 감정평가(鑑定評價)

감정평가(鑑定評價)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1211 부동산용어 감액청구권(減額請求權)

감액청구권(減額請求權) 매매의 목적물이나 임대차의 목적에 대한 하자를 근거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매대금이나 임료(賃料)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67조제...

1210 부동산용어 감수(監守)

감수(監守)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파산자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 파산자의 감수는 파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관리가 집행한다

1209 부동산용어 감보율(減步率)

감보율(減步率)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의 면적은, 대부분 종전의 면적보다 작아지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감보라 하며, 감보된 면적을 종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율 = (종전 토지의 면적 - 환지 후의 토지면적) ÷ 종전토지의 면적 × 100%

1208 부동산용어 감보(減步)

감보(減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의 조성과 공사비 등에 쓰일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종전 토지의 관계 권리자에게 배분한다(환지처분). 이와 같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사업시행후 환지로 받게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한다.

1207 부동산용어 감가수정(減價修正)

감가수정(減價修正)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ㆍ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4호).

1206 부동산용어 간주(看做)

간주(看做) 법률에서 사용하는 간주란 용어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일정한 사실관계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擬制하여 같이 취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간주한다?의 경우에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특별히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관계에서 동등한 것으로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反對의 證據를 제시하...

1205 부동산용어 간접수집방법(間接蒐集方法)

간접수집방법(間接蒐集方法) 중개대상물의 중개의뢰 기법 중 하나로서 간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자와의 사이에 유력한 제3자를 개재(介在)시켜 제3자의 소개(紹介)나 주선(周旋)등을 받아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계약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때 제3자로서 가장 유력한 자는 부동산관련업자 혹은 과거의 고객 등이 있다

1204 부동산용어 간접세(間接稅)

간접세(間接稅)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의 명칭으로, 간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등이 이에 포함된다.

1203 부동산용어 간선시설(幹線施設)

간선시설(幹線施設)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 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

1202 부동산용어 간선도로(幹線道路, arterial highway, ar…

간선도로(幹線道路, arterial highway, arterial road)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요 도시간을 연결한다든지, 도시 내의 중요 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를 의미한다.

1201 부동산용어 간석지(干潟地, tidal marsh, tideland,…

간석지(干潟地, tidal marsh, tideland, tidal flat) 간석지란 바닷가의 만조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극히 평평한 해안퇴적지형의 갯벌을 말하는 것으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의 토지로 형성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4호).

1200 부동산용어 가처분(假處分)

가처분(假處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가처분은 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그...

1199 부동산용어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

1198 부동산용어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판결ㆍ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1197 부동산용어 가압류(假押留)

가압류(假押留)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한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더불어 보전소송의 일종이다. 가압류 제도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망 및 빈번한 주소이동 등...

1196 경매용어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1195 경매용어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1194 경매용어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처음 이전 1691페이지 1692페이지 1693페이지 1694페이지 1695페이지 1696페이지 1697페이지 1698페이지 열린1699페이지 1700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