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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부동산용어 건설(建設, construction)

건설(建設, construction) 건설이란 토지 상에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토목 공사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사로 나누어진다.

1252 부동산용어 건부지(建敷地, building plot, buiding…

건부지(建敷地, building plot, buiding site) 건축물등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1251 부동산용어 건물검사업(建物檢査業)

건물검사업(建物檢査業) 건물검사업이란 주택이나 건물등의 매수인의 의뢰를 받고 건축물의 기술적 상황을 조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직업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물조사사(building or house inspector) 또는 주택상담업(house consultant)이 이에 포함된다.

1250 부동산용어 건물(建物)

건물(建物)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지붕과 주벽이 있고 거주ㆍ저장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등기부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로 등기하게 된다. 건물을 토지에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의 특색으로서 거래에는 편리한 측면이 있...

1249 부동산용어 거처(居處, living quarters)

거처(居處, living quarters)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된다.

1248 부동산용어 거실(居室)

거실(居室)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5호). 우리나라의 주택에서는 거실은 가족공동체의 교류와 오락, 손님접대 등 주택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1247 부동산용어 거소(居所)

거소(居所) 거소란 출장하여 1, 2개월 유숙하는 곳 등 다소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아닌 장소를 의미한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국내의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거소를 주소로 본다.

1246 부동산용어 거래정보사업자(去來情報事業者)

거래정보사업자(去來情報事業者)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 받은 자(법 제16조의5제1항).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은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정하고 있다.

1245 부동산용어 거래사례비교법(去來事例比較法)

거래사례비교법(去來事例比較法) 대상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2호전단).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비준가격이라 한다.

1244 부동산용어 거간(居間)

거간(居間)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거래를 주선하는 자. 상거래뿐만 아니라 토지가옥의 매매ㆍ대차ㆍ사금융(전당) 등도 중개한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때로는 전문업 때로는 부업으로 하고 있다. 거간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형성을 그 시발점으로 발생한 것이며 기원이 오래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객주 사이를 왕래하면서 객상 및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고 구...

1243 부동산용어 갱지(更地)

갱지(更地) 나지(裸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1242 부동산용어 객주(客主)

객주(客主) 객주는 타인의 상품의 위탁매매(委託賣買)를 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인으로, 조선시대의 상업기관의 일종이다. 그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1241 부동산용어 개축(改築)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 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건축법 제2조제3호).

1240 부동산용어 개찰(開札, bid opening)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마감하고 응찰자들이 입찰함에 투입한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경매입찰에서는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239 부동산용어 개별입찰(個別入札) = 분할경매(分割競賣)

개별입찰(個別入札) = 분할경매(分割競賣) 부동산경매에 있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로 매각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괄입찰 또는 일괄경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매부동산을 개별입찰 여부는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4.6.24 64마444호 결정)

1238 부동산용어 개별요인(個別要因)

개별요인(個別要因) 개별요인이라 함은 부동산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감정평가 대상물인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자체의 위치ㆍ면적ㆍ형상ㆍ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1237 부동산용어 개별성(個別性, heterogeneity) = 비대체성(…

개별성(個別性, heterogeneity) = 비대체성(非代替性), 비동질성(非同質性), 부동성(不同性) 모든 부동산은 각각 다르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 개별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의 가격구성에는 개별적 요인이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특성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같은 견본거...

1236 부동산용어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

1235 부동산용어 개발행위허가제

난개발 방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1234 부동산용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1233 부동산용어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1232 부동산용어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란 도시계획지구 중 개발촉진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9호). 개발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

1231 부동산용어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1230 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

1229 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

1228 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한된 계획으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1227 부동산용어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 그린벨트(Green Bel…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

1226 부동산용어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에 의해 새로 창조된 증가가치의 총...

1225 부동산용어 개발사업(開發事業)

개발사업(開發事業)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ㆍ신고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등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1224 부동산용어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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