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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부동산용어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위한 평가

1443 부동산용어 교통시설(交通施設)

교통시설(交通施設)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2호).

1442 부동산용어 교통수단(交通手段)

교통수단(交通手段)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1호).

1441 부동산용어 교육연구복지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교육 또는 연구나 복지에 사용되는 다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1440 부동산용어 교육세(敎育稅)

교육세(敎育稅) 교육세란 교육세법에 의해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주민세, 경주ㆍ마권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비업무용에 한함)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을 말한다. 교육세는 등록세등의 신고ㆍ납부시 등록세액이나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함께 신고ㆍ납부해야한다.

1439 부동산용어 교부청구(交付請求)

교부청구(交付請求)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1438 부동산용어 광천지(鑛泉地)

광천지(鑛泉地) 지적법에서는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다만, 광천지에는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광천지는 지적도에서 “광”으로 표기된다.

1437 부동산용어 광장(square, plaza)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1436 부동산용어 광역시설(廣域施設)

광역시설(廣域施設)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435 부동산용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1434 부동산용어 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광역개발권역이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

1433 부동산용어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의 제반 關係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 10. 17. 법률 제750호).

1432 부동산용어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鑛業權)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諸說備)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설정할 수 있는 재단이다(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에 포함되는 제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공작물(工作物) 2.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권(使用權)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1431 부동산용어 광업권(鑛業權)

광업권(鑛業權)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同一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5조).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됨으로써 그 권리가 성립되며 물권으로 간주된다. 광업권은 상속이나 양도, 저당,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 이...

1430 부동산용어 광고(廣告, advertiding)

광고(廣告, advertiding)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행동을 환기ㆍ촉진하여 판매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상업 선전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광고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광고물(광고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광고물을 포함한 광고 활동이다. 전자는 인쇄 광고물, 라디오나 테레비젼의 ...

1429 부동산용어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은 관...

1428 부동산용어 관습법(慣習法)

관습법(慣習法) 관습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ㆍ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으로, 관습법의 성...

1427 부동산용어 관망지역권(觀望地役權)

관망지역권(觀望地役權) 관망지역권이란 특정 토지에서 강이나 호수, 공원, 산 등 양호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토지와 강이나 호수 사이에 위치한 토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의미한다.

1426 부동산용어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절차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임의절차로 구분된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

1425 부동산용어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準)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準)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

1424 부동산용어 관리비(管理費)

관리비(管理費) 일반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운전 및 점검, 보수, 경비에 요하는 인건비, 사무용소모품, 관리보수 등을 의미한다. 관리비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비의 개념으로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다.

1423 부동산용어 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

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과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422 부동산용어 관광특구(觀光特區)

관광특구(觀光特區)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

1421 부동산용어 관광지(觀光地)

관광지(觀光地)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1420 부동산용어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1419 부동산용어 관개(灌漑, irrigation)

관개(灌漑, irrigation) 관개란 농지의 농업 생산력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물을 조직적으로 경지에 끌어들이고 철저한 관리하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1418 부동산용어 과잉경매(過剩競賣)

과잉경매(過剩競賣) 여러개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먼저 경매를 시행한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할 경우, 경매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정은 과잉경매로 판단된다. 과잉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으며, 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

1417 부동산용어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principle of lia…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故意), 과실(過失)...

1416 부동산용어 과실상계(過失相計)

과실상계(過失相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해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민법 제396조, 제763조). 오로지 자기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전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1415 세무용어 감모상각

소모성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감모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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