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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부동산용어 공용부분(共用部分)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건물에 있어서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인 법률상 당연한 공용부분(낭하, 계단 등)과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관리인실, 집회실 등), 건물의 부속물(전기배선, 급배수시설), 규약에 의하여 공용배분이 된 부속건물(차고, 창고 등)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며 각 ...

1342 부동산용어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모든 인적ㆍ물적부담을 의미한다. 공용부담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부담인 점에서 경찰상의 부담(영업금지, 몰수)과 같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며, 재정상의 부담(납세, 엽연초의 납부)과 같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도 ...

1341 부동산용어 공업지역(工業地域, industrial district)

공업지역(工業地域, industrial district)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업지역을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3호).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1340 부동산용어 공업입지요인(工業立地要因)

공업입지요인(工業立地要因) 공업은 그 종류에 따라 중요시하는 입지 조건이 있어 여러가지 입지 요인별로 공업의 입지유형이 구분된다. 1. 원료 입지 : 시멘트, 제지 공업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감소되거나 통조림 공업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업 등이 있다. 석회석이 풍부한 태백산 지역에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것이 좋은 예이다...

1339 부동산용어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propert…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총칭하는 말로서 산업상의 무형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만국공업소유권보호파리조약에서는 위의 4가지 외에 농업ㆍ광업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을 합하여 무체재산권이라 한다.

1338 부동산용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 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337 부동산용어 공실률(空室率)

공실률(空室率) 일정한 지역의 전체 건물이나 특정 건물 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 부문의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건물에 포함된 방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방수의 비율로 표현하기도 한다.

1336 부동산용어 공신력(公信力)

공신력(公信力)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사실, 즉 권리관계의 표상(등기, 점유 등)이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와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표상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라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권의 표상에 대하여 그...

1335 부동산용어 공시지가(公示地價)

공시지가(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및 개별토지(사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약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말, 전국 2,600만 필지의 사유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매년 6월 말경에 고시한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1334 부동산용어 공시원칙(公示原則)

공시원칙(公示原則)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의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므로 그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어 거래...

1333 부동산용어 공시송달(公示送達)

공시송달(公示送達)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

1332 부동산용어 공소시효(公訴時效)

공소시효(公訴時效) 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실체적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시효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다. 시효는 당해 ...

1331 부동산용어 공소권(公訴權)

공소권(公訴權) 공소권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형벌권과 구별된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지위를 권리 또는 권한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30 부동산용어 공사감리자(工事監理者)

공사감리자(工事監理者)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스스로 또는 보조자의 조력을 받아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5호).

1329 부동산용어 공사감리(工事監理)

공사감리(工事監理)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4호).

1328 부동산용어 공부조사(公簿調査)

공부조사(公簿調査) 공부조사란 등기부와 토지ㆍ임야대장, 지적ㆍ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등에 의하여 조사일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권리관계, 공법상의 제한사항의 내용등을 조사하는 중개업자의 활동을 의미한다.

1327 부동산용어 공부면적(公簿面積)

공부면적(公簿面積)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공적장부(공부)에 기재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면적 혹은 실측면적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326 부동산용어 공부거래(公簿去來)

공부거래(公簿去來) 부동산의 거래는 공부거래와 실측거래로 구분될 수 있다. 공부거래란 공부상의 토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측을 기준으로한 실측거래가 바람직하다.

1325 부동산용어 공부(公簿)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공부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증명원, 체비지증명서 등이 있다.

1324 부동산용어 공법인(公法人, public corporation)

공법인(公法人, public corporation)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사법인에 대한 것.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동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법인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1323 부동산용어 공법(公法)

공법(公法) 공법이라 함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을 그 내용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가장 전통적인 분류이다. 그러나 그 분류의 표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요한 학설로는 이익설(사회공동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 주체설(국가 또...

1322 부동산용어 공매(公賣)

공매(公賣) 최광의의 의미에서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 매각방식을 의미한다. 최광의의 공매에는 강제매각과 임의매각이 포함된다. 강제매각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법원의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압류된 물건을 강제매각하는 공매가 포함된다. 임의매각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한국자산...

1321 부동산용어 공동중개계약(共同仲介契約 : Multiple Listin…

공동중개계약(共同仲介契約 : Multiple Listing Contract) = 공동민사중개계약(共同民事仲介契約), 공동중개의뢰계약(共同仲介依賴契約) 1인의 중개의뢰인이 복수의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인의 중개의뢰인이 1인의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체결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즉, 1건의 중개의뢰에 대해 여러 중개업자들이 공동으로 중개행...

1320 부동산용어 공동중개(共同仲介)

공동중개(共同仲介) 공동중개(共同仲介)란 1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법 제16조의5에서는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제도와 공동중개의 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정보관리의무(허위정보 등록금지 및 계약체결보고)를 규율하고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 2인의 중개업자 상호간에는...

1319 부동산용어 공동주택(共同住宅)

공동주택(共同住宅)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 아파트란 5층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

1318 부동산용어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공동저당 혹은 총괄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설정등기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등기의...

1317 부동산용어 공동입찰(共同入札)

공동입찰(共同入札)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5 제3항). 공동입찰은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ㆍ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등과...

1316 부동산용어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특별시와 광역시, 도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39조제1항).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물처리 공동시설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토지ㆍ...

1315 경제금융용어 공동구(共同溝)

공동구(共同溝) 도시계획법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9호).

1314 부동산용어 공동경매(共同競賣)

공동경매(共同競賣) 공동경매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명의 채권자가 각기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경매신청인이 되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경매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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