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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부동산용어 공한지(空閑地, vacant land)

공한지(空閑地, vacant land) 공한지란 건축등을 통해 유효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1372 부동산용어 공탁(供託, deposit)

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탁소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공탁의 성질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受託處分)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공ㆍ사법(公ㆍ私法)에 걸쳐 대단...

1371 부동산용어 공청회(公聽會)

공청회(公聽會)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1370 부동산용어 공지(空地, vacant lot)

공지(空地, vacant lot) 일반적으로 공지란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은 미이용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이 축조된 대지 중 건축물이 축조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1369 부동산용어 공증(公證)

공증(公證) 공증이란 법률행위를 공적(公的)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담당기관이 행한다. 공증담당기관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있으며, 이들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공증의 방법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認證)이 있다. ...

1368 부동산용어 공중권(空中權, air rights)

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ㆍ토지 및 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

1367 부동산용어 공조공과(公租公課)

공조공과(公租公課)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수를 말한다. 공조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하며, 공과란 조세 이외의 공적인 금전부담으로서, 예를 들어 공법상의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조공과는 부동산임대료 계산시 필요제경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나 소득세 등 이른바 인세 및 각종 가산세나 연체료와...

1366 부동산용어 공제(控除)

공제(控除)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제3항에서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란 중개업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제계약은 보증보험과 유사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365 부동산용어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정증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 호적부, 상업등기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나 공증인이 법률 행위, 그 밖에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권리ㆍ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사법상의 사항의 증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등의 사항을 증명하는 것...

1364 부동산용어 공정중개의무(公正仲介義務)

공정중개의무(公正仲介義務)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는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후단). 이러한 공정중개의무는 거래상의 이해가 대치되는 양 당사간의 부동산거래를 알선해주는 지위에 있는 중개업자에게,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363 부동산용어 공정(工程)

공정(工程)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건축공사등은 일정한 공정에 의해 시행되며, 전체 공정중 특정시점 현재 공사의 진행정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공정율이 사용되기도 한다.

1362 부동산용어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과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장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1962.10.17 법률 제749호). 이 법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 공장...

1361 부동산용어 공장저당(工場抵當)

공장저당(工場抵當)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재단을 조성하지 않고 공장에 속한 재산(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되는 특수한 저당을 의미한다. 공장에 속하는 재산이 재단을 조성하는 경우는, 공장재단저당이 된다.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개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공장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1360 부동산용어 공장재단(工場財團)

공장재단(工場財團)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地上權) 및 전세권(傳貰權),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賃借權), 공업소유권...

1359 부동산용어 공장용지(工場用地)

공장용지(工場用地) 지적법에서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공장용지는 지적도에서 “장”으로 표기된다.

1358 부동산용어 공장(工場)

공장(工場)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 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용도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공장저당법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1357 부동산용어 공작물(工作物)

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이나 담, 동상,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터널,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이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1356 부동산용어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Licensed Real Esta…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Licensed Real Estate Agent)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시험 실시기관의 장인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법 제8조제1항). 공인...

1355 부동산용어 공의무(公義務)

공의무(公義務)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사의무(私義務)와 중개업자와 등록관청 사이의 공의무(公義務)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공의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의 강제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의무 역시도 국민의 자유...

1354 부동산용어 공유지연명부(公有地連名簿, joint signature …

공유지연명부(公有地連名簿, joint signature book of public land) 공유지연명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1 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등이 등재된 대장을 말한다.

1353 부동산용어 공유지(共有地)

공유지(共有地) 공동소유권의 대상이 된 토지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협의의 공유지는 공유형태의 공동소유 대상 토지를 의미하며, 광의의 공유지는 공유나 합유, 총유의 대상이된 토지를 총칭하기도 한다.

1352 부동산용어 공유지(公有地)

공유지(公有地) 어떤 시기에 공적 주체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 공유지는 국ㆍ공유지라고 표현하며, 국공유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된다.

1351 부동산용어 공유재산(公有財産)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소유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규율된다.

1350 부동산용어 공유수면(公有水面)

공유수면(公有水面)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기관의 소유인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보고 있다. 이때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제2조제1호).

1349 부동산용어 공유물분할(公有物分割)

공유물분할(公有物分割)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는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가지가 있다...

1348 부동산용어 공유면적(共有面積)

공유면적(共有面積) 구분소유건물 중 공용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통상 구분소유자의 소유 건물면적은 전유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며, 이때의 공용면적은 전체 공용부분의 면적 중 해당 구분소유자의 지분인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표기된다.

1347 부동산용어 공유(共有)

공유(共有)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상태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들 다수인을 공유자라고 하며,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즉 공유에 있어서 수인은 한 개의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공유자들 사이...

1346 부동산용어 공용징수(公用徵收)

공용징수(公用徵收) 공용징수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용징수인 토지의 수용이 있을 경우 기업자(起業者)는 원칙적으로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종래의 권리는 소멸한다.(토지수용법 제67조)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가장 대표적이나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항만법등의 특...

1345 부동산용어 공용제한(公用制限)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고착하여 과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공용부담의 일종. 제한되는 권리의 객체인 재산은 부동산(토지, 삼림 등) 또는 동산(중요문화재 등)이거나 무체재산권(특허권 등)일 때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을 공용지역이라고도 한다. 공용제한은...

1344 부동산용어 공용시설보호지구(公用施設保護地區)

공용시설보호지구(公用施設保護地區) 공용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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