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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부동산용어 노선가식평가법(路線價式評價法, street value e…

노선가식평가법(路線價式評價法, street value evaluation method) 노선가식평가법이란 토지 가격의 평가 방식중의 하나로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형상, 도로로부터의 후퇴 거리등을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토지가격와 같이 대량의 평가에 사용된다.

1533 부동산용어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주차장법상의 용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상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1532 부동산용어 노벨티(novelty)

노벨티(novelty) 노벨티란 특수한 광고에 활용되는 물품에 총칭이다. 인쇄물로서 캘린더 구멍을 뚫어 꿰맨 식의 홀더, 수첩, 광고 성냥 등을 포함해 재털이, 찻잔, 수건 등 종류가 상당히 많다. 노벨티는 기획성과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것”, “진귀한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뜻하는 노벨티는 일반 고객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친...

1531 부동산용어 노무공급계약(勞務供給契約)

노무공급계약(勞務供給契約)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도급, 위임이 있다.

1530 부동산용어 내화구조(耐火構造)

내화구조(耐火構造) 내화구조란 철근콘크리트조나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구조로서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529 부동산용어 내용증명우편(內容證明郵便)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조세감면특례법이나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등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을 의미한다. 납부의무자는 조세감...

1528 부동산용어 내용년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

내용년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on, useful life for service) 부동산에서 내용년수란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부터 노후하여 마지막에는 폐물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부동산학에서는 내용년수를 물리적 내용년수와 기능적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로 구분하고 있다. 내용년수는 건물 등의 감정...

1527 부동산용어 내부수익률법(內部收益率法, internal rate of…

내부수익률법(內部收益率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IRR법) 부동산투자분석기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의 하나. 이는 투자에 대한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이란 예상 현금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상호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이다(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

1526 부동산용어 내벽(內壁)

내벽(內壁) 내벽(內壁)이란 건물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력벽과 장막벽으로 구분된다. 내력벽(耐力壁, bearing wall)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등에서 지진력, 건물 자체의 무게에 견디게 하는 벽을 의미하며, 장막벽이란 단순히 공간사이를 격리해주는 벽을 의미한다.

1525 부동산용어 내륙물류기지(IFT+ICD)

내륙물류기지는 복합물류터미널(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 가 함께 있는 대규모 거점물류시설을 말함 □ 복합물류터미널(IFT) 은 화물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24 부동산용어 난개발(亂開發)

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라고 볼 수 있다.

1523 부동산용어 낙찰기일(落札期日)

낙찰기일(落札期日) 경매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낙찰기일은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낙찰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로 결정된다.

1522 부동산용어 낙찰(落札)

낙찰(落札) 일반적으로 낙찰이란 입찰을 통한 매매에서 거래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희망자 중에서 팔 경우에는 제일 비싼 가격, 사들일 경우에는 제일 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정 시간에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맡는 도급 공사 때에는 예정 가격에 가까운 값을 말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법원경매나 관청, 공기업 등의 입찰 매매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1521 부동산용어 낙약(諾約)

낙약(諾約) 낙약 또는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에 대한 낙약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낙약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534조).

1520 부동산용어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등이 필요한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된다.

1519 부동산용어 나지(裸地)

나지(裸地)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

1518 부동산용어 나대지(裸垈地)

나대지(裸垈地)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裸地)의 범위에 속한다.

1517 부동산용어 기한(期限)

기한(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ㆍ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 기한은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한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1516 부동산용어 기준시가(基準時價)

기준시가(基準時價)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

1515 부동산용어 기입등기(記入登記)

기업자(起業者) 토지수용법에서 기업자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제4조제1항).

1514 부동산용어 기업도시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1513 부동산용어 기업광고(企業廣告, institutional ad. co…

기업광고(企業廣告, institutional ad. corporate ad.) 기업의 실체, 신용, 생각, 주장을 호소하는 광고.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기업 이미지 만들기를 하는 것. 특히 다양한 제품을 가진 기업, 경합상품이 많은 기업에서는 하나 하나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위신을 갖게 하고, 신뢰를...

1512 부동산용어 기속행위(羈束行爲)

기속행위(羈束行爲) 기속 행위란 법규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1511 부동산용어 기속처분(羈束處分)

기속처분(羈束處分)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즉 기속행위)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취지ㆍ원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지ㆍ원리의 해석ㆍ판단의 여지밖에 허용되지 않는 처분(기속적 재량행위)을 말한다. 기속처분이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1510 부동산용어 기속재량(羈束裁量) = 법규재량(法規裁量)

기속재량(羈束裁量) = 법규재량(法規裁量) 기속재량 혹은 법규재량이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한다. 편의재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법규가 일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에 대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여도, 그것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해...

1509 부동산용어 기성주택지(旣成住宅地, build-up residenti…

기성주택지(旣成住宅地, build-up residential area) 기성주택지란 어느 지역에서 원시의 대지에 주택이 세워지고, 거의 완성한 주택지로 간주된 다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통상 증축, 개축, 대지의 세분화나 통합 등으로 지역 내 필지의 크기나 형태가 고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1508 부동산용어 기부채납(contributed acceptance, 寄附…

「국유재산법」상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

1507 부동산용어 기본설계(基本設計)

기본설계(基本設計)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

1506 부동산용어 기본도(基本圖, base map)

기본도(基本圖, base map) 기본도란 특정의 주제(토지 이용, 도로, 식물 생태 등)를 추가 또는 추가 인쇄할 때의 기초가 되는 지형도를 의미한다. 또한 편집도(예를 들면, 1/200000)를 작성할 때의 기초가 되는 1/50000지도와 같은 기초지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1505 부동산용어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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