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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부동산용어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의 제반 關係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 10. 17. 법률 제750호).

1432 부동산용어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鑛業權)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諸說備)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설정할 수 있는 재단이다(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에 포함되는 제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공작물(工作物) 2.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권(使用權)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1431 부동산용어 광업권(鑛業權)

광업권(鑛業權)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同一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5조).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됨으로써 그 권리가 성립되며 물권으로 간주된다. 광업권은 상속이나 양도, 저당,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 이...

1430 부동산용어 광고(廣告, advertiding)

광고(廣告, advertiding)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행동을 환기ㆍ촉진하여 판매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상업 선전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광고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광고물(광고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광고물을 포함한 광고 활동이다. 전자는 인쇄 광고물, 라디오나 테레비젼의 ...

1429 부동산용어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은 관...

1428 부동산용어 관습법(慣習法)

관습법(慣習法) 관습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ㆍ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으로, 관습법의 성...

1427 부동산용어 관망지역권(觀望地役權)

관망지역권(觀望地役權) 관망지역권이란 특정 토지에서 강이나 호수, 공원, 산 등 양호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토지와 강이나 호수 사이에 위치한 토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의미한다.

1426 부동산용어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절차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임의절차로 구분된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

1425 부동산용어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準)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準)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

1424 부동산용어 관리비(管理費)

관리비(管理費) 일반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운전 및 점검, 보수, 경비에 요하는 인건비, 사무용소모품, 관리보수 등을 의미한다. 관리비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비의 개념으로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다.

1423 부동산용어 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

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과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422 부동산용어 관광특구(觀光特區)

관광특구(觀光特區)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

1421 부동산용어 관광지(觀光地)

관광지(觀光地)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1420 부동산용어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1419 부동산용어 관개(灌漑, irrigation)

관개(灌漑, irrigation) 관개란 농지의 농업 생산력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물을 조직적으로 경지에 끌어들이고 철저한 관리하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1418 부동산용어 과잉경매(過剩競賣)

과잉경매(過剩競賣) 여러개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먼저 경매를 시행한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할 경우, 경매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정은 과잉경매로 판단된다. 과잉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으며, 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

1417 부동산용어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principle of lia…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故意), 과실(過失)...

1416 부동산용어 과실상계(過失相計)

과실상계(過失相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해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민법 제396조, 제763조). 오로지 자기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전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1415 세무용어 감모상각

소모성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감모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1414 세무용어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 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 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

1413 세무용어 강제환가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 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법 61～79"

1412 세무용어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 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징법 24～87

1411 세무용어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 (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

1410 세무용어 감채기금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 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 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 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 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1409 세무용어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 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서화·골 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

1408 세무용어 감정기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 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1407 세무용어 감정가격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 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0 ②, 상증령 49 ①,...

1406 세무용어 감자차익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 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 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7

1405 세무용어 감자차손

"감자액이 결손보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 매입액(유상감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5,000 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1404 세무용어 감자(減資)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 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 시에는 정관변경(定款變更)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 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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