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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부동산용어 국민주택채권(國民住宅債券, housing bond)

국민주택채권(國民住宅債券, housing bond)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제1종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1462 부동산용어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國民住宅先買請約貯蓄)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國民住宅先買請約貯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주택공사나 시영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분양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제도를 의미하며, 입주자저축제도로 변경되어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으로 세분되었다.

1461 부동산용어 국민주택등(國民住宅等)

민주택등(國民住宅等)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

1460 부동산용어 국민주택(國民住宅)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1459 부동산용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이 일정비율이상인 주택단지(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

1458 부동산용어 국립공원(國立公園)

국립공원(國立公園)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

1457 부동산용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1.21 법률제6201호 신규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1456 부동산용어 가지리정보체계(國家地理情報體系)

국가지리정보체계(國家地理情報體系)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관리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의 지리정보체계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1455 부동산용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1995.1.5 법률제4868호로 제정ㆍ공포된 법률이다.

1454 부동산용어 국ㆍ공채(國ㆍ公債)

국ㆍ공채(國ㆍ公債) 공채를 형식적ㆍ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 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한다.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ㆍ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1453 부동산용어 구상권(求償權)

구상권(求償權) 타인을 위해 대신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통상 대신 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이로 인해 부득이 하게 발생된 비용 및 기타 손해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 사용인(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업자로 보고 있어, 사용인의 불법...

1452 부동산용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51 부동산용어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아파트와 같은 1동의 건물 중에서 한 가구(구분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동의 건물은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민법은 몇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15조). 또한 상가건물 등의 경우에도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

1450 부동산용어 구분경매(區分競賣)

구분경매(區分競賣) 1개의 경매사건에 포함된 여러개의 부동산을 각각 경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번호 이외에 물건별로 물건번호가 부여된다. 통상 경매는 1개 경매사건별로 경락되나 구분경매의 경우에는 물건번호가 부여된 부동산별로 경락된다. 구분경매는 일괄경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449 부동산용어 구분감정평가(區分鑑定評價)

구분감정평가(區分鑑定評價) 복합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 각각의 부동산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구분감정평가라고 한다. 일괄감정평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448 부동산용어 구류(拘留)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구치소에 구치하는 것(형법 제46조)으로, 가장 가벼운 자유형이며 주로 경범죄에 과한다. 구치소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대용교도소로서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이 많다. 구류는 형사소송절차에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류와 구분된다.

1447 부동산용어 구거(溝渠)

구거(溝渠) 지적법에서는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구거는 지적도에서 “구”로 표기된다.

1446 부동산용어 교환((交換)

교환((交換)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6조).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445 부동산용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1444 부동산용어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위한 평가

1443 부동산용어 교통시설(交通施設)

교통시설(交通施設)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2호).

1442 부동산용어 교통수단(交通手段)

교통수단(交通手段)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1호).

1441 부동산용어 교육연구복지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교육 또는 연구나 복지에 사용되는 다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1440 부동산용어 교육세(敎育稅)

교육세(敎育稅) 교육세란 교육세법에 의해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주민세, 경주ㆍ마권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비업무용에 한함)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을 말한다. 교육세는 등록세등의 신고ㆍ납부시 등록세액이나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함께 신고ㆍ납부해야한다.

1439 부동산용어 교부청구(交付請求)

교부청구(交付請求)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1438 부동산용어 광천지(鑛泉地)

광천지(鑛泉地) 지적법에서는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다만, 광천지에는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광천지는 지적도에서 “광”으로 표기된다.

1437 부동산용어 광장(square, plaza)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1436 부동산용어 광역시설(廣域施設)

광역시설(廣域施設)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435 부동산용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1434 부동산용어 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광역개발권역이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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