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690 페이지 | 폼114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자 17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가입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문서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교육서식
계약서
생활서식
디자인서식
더보기 ▾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취미스포츠

회사소개서

계획서양식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근로계약서

무역수출입

부동산거래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재산권사용

전속계약서

표준가맹점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경력증명서

신입이력서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재직증명서

한글이력서

레포트표지

레포트표지

배경이미지

테두리서식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근로기준법

장애인지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일용직서식

폐기물관리

하도급관리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부동산관리

사회복지업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계획서예문

초대장예문

규정메뉴얼

영문견적서

영문계약서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영문제안서

중국어서식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2,564명

*총게시물 :194,546개

용어모음(52,163)

전체메뉴

Home (194,546)

문서서식 (11,412)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4,445)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19)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1)

관리사무소서식 (3,047)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52,163)

유튜브영상 (24)

home
RSS

1493 부동산용어 금융기관(金融機關, banking institutions…

금융기관(金融機關, banking institutions) 타 부문(가계, 기업, 정부 등)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창조하고 타부문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통화당국, 유사은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을 합하여 통화금...

1492 부동산용어 금고(禁錮)

금고(禁錮)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희망하면 작업에 나갈 수 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고, 그 기간 등은 징역의 경우와 같다. 금고는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며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적인 범죄자에게 과한다.

1491 부동산용어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ㆍ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최고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1490 부동산용어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주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489 부동산용어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neighbourhood co…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neighbourhood commercial district)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근린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

1488 부동산용어 근로자주택(勤勞者住宅)

근로자주택(勤勞者住宅)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직접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때의 사업주체에는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주택건설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포함된다.

1487 부동산용어 그린빌딩인증제도(green building 認證制度)

그린빌딩인증제도(green building 認證制度)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축물은 건설이나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

1486 부동산용어 균형발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ㆍ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1485 부동산용어 귀책사유(歸責事由)

귀책사유(歸責事由)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고의나 과실이어야 하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이나 신의칙상 이와 유사한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390조, 546조, 538조).

1484 부동산용어 권한(權限)

권한(權限) 권한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등이다. 그러나 권리를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1483 부동산용어 권원(權原, title)

권원(權原, title) 권원이라 함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원은 대상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다.

1482 부동산용어 권리보증업(權利保證業)

권리보증업(權利保證業) 권리보증업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증하는 업무중 하나로서, 부동산의 매매나 금융 등 권리분석을 요구하는 고객의 목적에 따라 업무의 처리가 달라지며, 회사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증증서(policy)를 발행한다.

1481 부동산용어 권리질권(權利質權)

권리질권(權利質權) 권리질권이라 함은 물건 이외의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재산권일지라도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예를들어 지상권이나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은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345조 단서)

1480 부동산용어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권리변동은 권리주체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취득이나 변경, 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생기므로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1479 부동산용어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능력이라 함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법학에서는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시까지, 법인은 설립등기시부터 해산등기시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민법에서 무능력자란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에 불과하다. 권리능력은 자...

1478 부동산용어 권리남용(權利濫用)

권리남용(權利濫用)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기적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

1477 부동산용어 권리금(權利金)

권리금(權利金) 집이나 토지 또는 점포 등의 임대차계약 시에 경우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 보증금과는 달라서 계약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계약 갱신시에 수수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점포 계약의 경우는 영업상의 장소적 이익 또는 시설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대가인 경...

1476 부동산용어 권리객체(權利客體)

권리객체(權利客體) 권리의 객체라 함은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은 물건을 직접지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 또는 내용이며 물건은 물권의 객체이다.

1475 부동산용어 권리(權利, right)

권리(權利, right)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또한, 법이 인정한 의사(意思)의 힘이라고도 한다.

1474 부동산용어 권능(權能)

권능(權能) 권능이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은 동일하다.

1473 부동산용어 군용항공기지구역(軍用航空基地區域)

군용항공기지구역(軍用航空基地區域)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을 의미한다. 비행안전구역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으로서(제2조제8호), 비행안전구역안에서는 건축등의 행위가 제한된다(동법 제8조) 기지보호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

1472 부동산용어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법 제2조제2호,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동법 제8조제3호).

1471 부동산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1470 부동산용어 군립공원(郡立公園)

군립공원(郡立公園)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

1469 부동산용어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1468 부동산용어 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

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ㆍ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계획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조). 국토이용계획에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1467 부동산용어 국토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1466 부동산용어 국유재산(國有財産, national assets)

국유재산(國有財産, national assets)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제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1465 부동산용어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제1조 목적) 1949년 12월 20일 법률제82호로 공포된 법률로서, 체납처분된 국세의 압류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464 부동산용어 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國稅, national tax)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로서 지방세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중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국세라 불리운다. 현재의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분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

처음 이전 1681페이지 1682페이지 1683페이지 1684페이지 1685페이지 1686페이지 1687페이지 1688페이지 1689페이지 열린1690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