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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부동산용어 낙찰기일(落札期日)

낙찰기일(落札期日) 경매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낙찰기일은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낙찰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로 결정된다.

1522 부동산용어 낙찰(落札)

낙찰(落札) 일반적으로 낙찰이란 입찰을 통한 매매에서 거래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희망자 중에서 팔 경우에는 제일 비싼 가격, 사들일 경우에는 제일 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정 시간에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맡는 도급 공사 때에는 예정 가격에 가까운 값을 말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법원경매나 관청, 공기업 등의 입찰 매매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1521 부동산용어 낙약(諾約)

낙약(諾約) 낙약 또는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에 대한 낙약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낙약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534조).

1520 부동산용어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등이 필요한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된다.

1519 부동산용어 나지(裸地)

나지(裸地)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

1518 부동산용어 나대지(裸垈地)

나대지(裸垈地)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裸地)의 범위에 속한다.

1517 부동산용어 기한(期限)

기한(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ㆍ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 기한은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한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1516 부동산용어 기준시가(基準時價)

기준시가(基準時價)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

1515 부동산용어 기입등기(記入登記)

기업자(起業者) 토지수용법에서 기업자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제4조제1항).

1514 부동산용어 기업도시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1513 부동산용어 기업광고(企業廣告, institutional ad. co…

기업광고(企業廣告, institutional ad. corporate ad.) 기업의 실체, 신용, 생각, 주장을 호소하는 광고.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기업 이미지 만들기를 하는 것. 특히 다양한 제품을 가진 기업, 경합상품이 많은 기업에서는 하나 하나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위신을 갖게 하고, 신뢰를...

1512 부동산용어 기속행위(羈束行爲)

기속행위(羈束行爲) 기속 행위란 법규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1511 부동산용어 기속처분(羈束處分)

기속처분(羈束處分)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즉 기속행위)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취지ㆍ원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지ㆍ원리의 해석ㆍ판단의 여지밖에 허용되지 않는 처분(기속적 재량행위)을 말한다. 기속처분이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1510 부동산용어 기속재량(羈束裁量) = 법규재량(法規裁量)

기속재량(羈束裁量) = 법규재량(法規裁量) 기속재량 혹은 법규재량이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한다. 편의재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법규가 일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에 대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여도, 그것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해...

1509 부동산용어 기성주택지(旣成住宅地, build-up residenti…

기성주택지(旣成住宅地, build-up residential area) 기성주택지란 어느 지역에서 원시의 대지에 주택이 세워지고, 거의 완성한 주택지로 간주된 다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통상 증축, 개축, 대지의 세분화나 통합 등으로 지역 내 필지의 크기나 형태가 고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1508 부동산용어 기부채납(contributed acceptance, 寄附…

「국유재산법」상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

1507 부동산용어 기본설계(基本設計)

기본설계(基本設計)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

1506 부동산용어 기본도(基本圖, base map)

기본도(基本圖, base map) 기본도란 특정의 주제(토지 이용, 도로, 식물 생태 등)를 추가 또는 추가 인쇄할 때의 기초가 되는 지형도를 의미한다. 또한 편집도(예를 들면, 1/200000)를 작성할 때의 기초가 되는 1/50000지도와 같은 기초지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1505 부동산용어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1504 부동산용어 기반시설부담구역(基盤施設負擔區域)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1503 부동산용어 기반시설(基盤施設)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1502 부동산용어 기둥

기둥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축압축 하중을 주로 지지하는데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8호).

1501 부동산용어 기대권(期待權)

기대권(期待權)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희망)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희망권이라고도 한다. 기대권의 보호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대권(특히 조건부권리)은 그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보호를 받는 이외에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이것을 처분ㆍ상속ㆍ보존ㆍ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1500 부동산용어 기간도로(基幹道路)

기간도로(基幹道路)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7호).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

1499 부동산용어 기간(期間)

기간(期間)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2주일 또는 3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4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과는 다르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1498 부동산용어 급부(給付)

급부(給付) 채권관계에 있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급부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급부는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한 동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97 부동산용어 급경사지(急傾斜地)

급경사지(急傾斜地) 급경사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1496 부동산용어 금치산자(禁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란 심신상실(心身喪失)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의미한다(민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보통의 ...

1495 부동산용어 금융비용(金融費用, financing costs)

금융비용(金融費用, financing costs) 사업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지불한 이자총액이다.

1494 부동산용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를 수용하여 채권자 또는 부동산소유자 등 경매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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