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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부동산용어 농지개량사업(農地改良事業, Farmland improve…

농지개량사업(農地改良事業, Farmland improvement project)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① 관개ㆍ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 폐합 ② 구획정리 ③ 개답 또는 개전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⑤...

1552 부동산용어 농지(農地)

농지(農地)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1호).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多年性植物栽培地)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년성식물재배지란 다음 각호의 ...

1551 부동산용어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550 부동산용어 농업협동조합법(農業協同組合法)

농업협동조합법(農業協同組合法)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7.29 법률제67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설립과 업...

1549 법률용어 농업인(農業人) = 농민(農民)

농업인(農業人) = 농민(農民)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

1548 부동산용어 농업생산기반시설(農業生産基盤施設)

농업생산기반시설(農業生産基盤施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복,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1547 부동산용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

1546 부동산용어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설립한 공사를 의미한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및 제10조).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

1545 부동산용어 농업ㆍ농촌기본법(農業ㆍ農村基本法)

농업ㆍ농촌기본법(農業ㆍ農村基本法) 농업ㆍ농촌기본법이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률제5758호로 1999.2.5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1544 부동산용어 농업(農業)

농업(農業)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ㆍ원예작물생산업ㆍ특용작물 생산업ㆍ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

1543 부동산용어 농어촌정비사업(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사업(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1542 부동산용어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이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제1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다.

1541 부동산용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ㆍ주택등...

1540 부동산용어 농어촌(農漁村)

농어촌(農漁村)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시의 지역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

1539 부동산용어 농림지역(農林地域)

농림지역(農林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

1538 부동산용어 농경지(農耕地)

농경지(農耕地) 농경지는 조사기준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지(논, 밭)를 말하며 소유여부를 불문하는데 논과 밭으로 구분된다. 논은 관개설비를 갖추고 담수를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로서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주로 논벼, 미나리, 왕골,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밭은 관개설비를 갖추지 않고 일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지...

1537 부동산용어 녹지지역(綠地地域)

녹지지역(綠地地域) 도시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을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4호).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

1536 부동산용어 녹지(綠地)

녹지(綠地)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

1535 부동산용어 노선상점가(路線商店街, commercial strip, …

노선상점가(路線商店街, commercial strip, shopping street) 노선상점가란 상점이나 각종 서비스업의 사무실이 도로를 따라 밀집하여 형성된 선형상의 상점가를 의미한다.

1534 부동산용어 노선가식평가법(路線價式評價法, street value e…

노선가식평가법(路線價式評價法, street value evaluation method) 노선가식평가법이란 토지 가격의 평가 방식중의 하나로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형상, 도로로부터의 후퇴 거리등을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토지가격와 같이 대량의 평가에 사용된다.

1533 부동산용어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주차장법상의 용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상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1532 부동산용어 노벨티(novelty)

노벨티(novelty) 노벨티란 특수한 광고에 활용되는 물품에 총칭이다. 인쇄물로서 캘린더 구멍을 뚫어 꿰맨 식의 홀더, 수첩, 광고 성냥 등을 포함해 재털이, 찻잔, 수건 등 종류가 상당히 많다. 노벨티는 기획성과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것”, “진귀한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뜻하는 노벨티는 일반 고객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친...

1531 부동산용어 노무공급계약(勞務供給契約)

노무공급계약(勞務供給契約)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도급, 위임이 있다.

1530 부동산용어 내화구조(耐火構造)

내화구조(耐火構造) 내화구조란 철근콘크리트조나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구조로서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529 부동산용어 내용증명우편(內容證明郵便)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조세감면특례법이나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등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을 의미한다. 납부의무자는 조세감...

1528 부동산용어 내용년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

내용년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on, useful life for service) 부동산에서 내용년수란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부터 노후하여 마지막에는 폐물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부동산학에서는 내용년수를 물리적 내용년수와 기능적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로 구분하고 있다. 내용년수는 건물 등의 감정...

1527 부동산용어 내부수익률법(內部收益率法, internal rate of…

내부수익률법(內部收益率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IRR법) 부동산투자분석기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의 하나. 이는 투자에 대한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이란 예상 현금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상호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이다(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

1526 부동산용어 내벽(內壁)

내벽(內壁) 내벽(內壁)이란 건물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력벽과 장막벽으로 구분된다. 내력벽(耐力壁, bearing wall)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등에서 지진력, 건물 자체의 무게에 견디게 하는 벽을 의미하며, 장막벽이란 단순히 공간사이를 격리해주는 벽을 의미한다.

1525 부동산용어 내륙물류기지(IFT+ICD)

내륙물류기지는 복합물류터미널(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 가 함께 있는 대규모 거점물류시설을 말함 □ 복합물류터미널(IFT) 은 화물의 집하․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24 부동산용어 난개발(亂開發)

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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