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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부동산용어 도시발전종합대책(都市發展綜合對策)

도시발전종합대책(都市發展綜合對策) 도시발전종합대책이란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이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2...

1612 부동산용어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Master plan, Gen…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Master plan, General plan)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중요 시설 전반에 관하여 입안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그 주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 시설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공급 처리 시설계획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

1611 부동산용어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Infra structure)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Infra structure) 도시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 전기, 전화, 주택,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병원, 학교, 위락시설도 도시기반 시설로 불리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

1610 부동산용어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Infra structure)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Infra structure) 도시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 전기, 전화, 주택,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병원, 학교, 위락시설도 도시기반 시설로 불리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

1609 부동산용어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7호).

1608 부동산용어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課稅客體)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35조1항). 과세표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

1607 부동산용어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 town planning wo…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 town planning work)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1606 부동산용어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도시계획법이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1605 부동산용어 도시계획도(都市計劃圖, city planning map,…

도시계획도(都市計劃圖, city planning map, town planning map) 도시계획도란 도시 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조사 자료로서의 각종 현황도, 지역ㆍ지구나 가로등의 계획 내용을 나타내는 계획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설계도 등을 의미한다.

1604 부동산용어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이다.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5호). 동법 제30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

1603 부동산용어 도시계획(都市計劃, town planning, city …

도시계획(都市計劃, town planning, city planning)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현재에서 장래에 걸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 및 용적 이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공공적 시설의 계획, 즉 가로ㆍ철도ㆍ공원ㆍ묘지ㆍ상하수도ㆍ소각장 등 제시설의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

1602 부동산용어 도시개발업무지침(都市開發業務指針)

도시개발업무지침(都市開發業務指針) 도시개발업무지침이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으로서, 2000년 10월 28일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601 부동산용어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2호).

1600 부동산용어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

1599 부동산용어 도서관(圖書館)

도서관(圖書館)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1598 부동산용어 도배(塗褙)

도배(塗褙) 도배란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벽에 각종 문양이 그려진 도배지나 비단등의 천을 부착하여 내벽면을 치장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거실이나 방, 사무실 내부공간의 인테리어에 사용된다.

1597 부동산용어 도립공원(道立公園)

도립공원(道立公園)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1596 부동산용어 도로보전입체구역(道路保全立體區域)

도로보전입체구역(道路保全立體區域)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2).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

1595 부동산용어 도로법(道路法)

도로법(道路法) 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도로의 종류, 노선의 지정 및 인정, 도로의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 감독, 벌칙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594 부동산용어 도로(道路, road)

도로(道路, road)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도로는 지적도에서 “도”로 표기된다. 도시계획법상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에 이...

1593 부동산용어 도농복합형태시(都農複合形態市)

도농복합형태시(都農複合形態市)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이 시(市)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 가.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나. ...

1592 부동산용어 도넛현상(doughnut pattern) = 도심공동화(…

도넛현상(doughnut pattern) = 도심공동화(都心空洞化) 도넛현상 혹은 도심공동화현상 이란 도시가 발전하면 중심부의 주택지가 상업지등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중심에서는 거주하는 인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화하는 상태가 도넛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고 한다.

1591 부동산용어 도급(都給)

도급(都給)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44조). 구민법상에서는 請負(청부)라 하였다. 수급인은 일의 완성과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 의무를 진다. 특약이 없...

1590 부동산용어 도근점(圖根點, supplementary control,…

도근점(圖根點, supplementary control, miner control) 도근점이란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으로, 이미 설치된 삼각점만으로는 세부측량시행시 그 수량이 불충분하여 새로히 측설하는 보조기준점이다.

1589 부동산용어 댐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를 행...

1588 부동산용어 댐(dam)

댐(dam)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1587 부동산용어 대항력(對抗力)

대항력(對抗力)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임대차는...

1586 부동산용어 대축척지도(大縮尺地圖, large scale map)

대축척지도(大縮尺地圖, large scale map) 대축척지도란 지도의 축소율이 적고 표현이 상세한 지도를 말한다. 보통 10만분의 1 보다 축척이 큰 지도를 말한다. 실측도로서 평판측량. 항공사진측량 등에 의해 만들어지며 도시계획용, 공사용등 구체적인 설계에 많이 이용된다. 지도의 수평위치, 표고 등의 정밀도가 높고 지상물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히 표시된...

1585 부동산용어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 대지권(垈地權)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 대지권(垈地權) 대지사용권 혹은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985.4.10일부터 인정된 권리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동법 제20조1항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구분 소유자...

1584 부동산용어 대지면적(垈地面積)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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