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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부동산용어 발기인(發起人, subscriber, promoter)

발기인(發起人, subscriber, promoter) 발기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설립의 기획에 참여한 자를 뜻하며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자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하지 않는 한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실제 설립에 관여하지 않...

1694 부동산용어 반자높이

반자높이 건축법에서 반자높이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

1693 부동산용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1692 부동산용어 바닥면적

바닥면적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1691 부동산용어 민자유치사업(民資誘致事業)

민자유치사업(民資誘致事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가 법 제27조 각호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법 ...

1690 부동산용어 민영주택(民營住宅)

민영주택(民營住宅)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

1689 부동산용어 민사책임(民事責任)

민사책임(民事責任)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크게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보통 민사책임이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을 제외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1688 법률용어 민사중개(民事仲介)

민사중개(民事仲介)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중개에 대비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를 민사중개(民事仲介人)라 한다. 민사중개인은 상행위가 아닌 행위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혼인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직업중개업자등이 있다. 이들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민사중개는 사법관계이므로, 상법의...

1687 부동산용어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이란 민사소송제도의 확립과 소송절차의 합리화로 소송당사자간의 법적분쟁에 공정을 기하고 소송의 신속화와 소송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인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의 4대리상의 완전실현을 위해 남소를 방지하여 소송경비를 촉진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송절차가 사회실정에 ...

1686 부동산용어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民間建設中型國民住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民間建設中型國民住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5의2).

1685 부동산용어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 미분리과실이라 함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개념적으로는 독립의 물건은 아니나 학설이나 판례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사용해 분리되지 않은 상태대로 거래될 경우에는 독립의 물건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1684 부동산용어 미관지구(美觀地區, esthetic area, aesth…

미관지구(美觀地區, esthetic area, aesthetic area) 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 제33조제2호)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ㆍ전통건축...

1683 부동산용어 물권행위(物權行爲)

물권행위(物權行爲)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法律行爲)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이것도 역시 법률행위 일반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물권적 ...

1682 부동산용어 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

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방해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내용의 실현만을 그 본지로 하는 점에서 금전으로써 하는 손해배상을...

1681 부동산용어 물권변동(物權變動)

물권변동(物權變動)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권 변동은 물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권의 주체나 객체, 내용 및 작용에 대하여 생기는 변화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취득과 변경, 상실을 포함한다.

1680 부동산용어 물권(物權, real rights)

물권(物權, real rights) 물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오직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 것으로(물권법정주의), 물권에는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점유권 등이 있다. 이 중 질권은 중개대...

1679 부동산용어 물건번호(物件番號)

물건번호(物件番號) 물건번호란 하나의 경매사건에서 여러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식별부호이다.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678 부동산용어 물건(物件)

물건(物件)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ㆍ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8조).

1677 부동산용어 문화집회시설(文化集會施設)

문화집회시설(文化集會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종교집회장이나 공영장등 다음의 시설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

1676 부동산용어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

1675 부동산용어 문화재(文化財)

문화재(文化財) 문화재란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의미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동 규정에서는 기념물의 범위에 사적지나 경승지등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상 ...

1674 부동산용어 문화자원보존지구(文化資源保存地區)

문화자원보존지구(文化資源保存地區) 문화자원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

1673 부동산용어 문화산업단지(文化産業團地)

문화산업단지(文化産業團地)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1호).

1672 부동산용어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장래의 효용, 이익에 대한 권리, 즉 유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 자산을 소유함으로서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지상권 등이 있다(통계청).

1671 부동산용어 무상계약(無償契約)

무상계약(無償契約)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은 한쪽 당사자만 하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은 대부분이 무상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와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 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1670 부동산용어 무명계약(無名契約) =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무명계약(無名契約) =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한다. 유명계약에 대응되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이 정한 유명계약 이외의 어떠한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무명계약 중에는 2종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유한 것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사항과 어떠한...

1669 부동산용어 무능력자(無能力者)

무능력자(無能力者)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1668 부동산용어 무권대리(無勸代理)

무권대리(無勸代理)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안전과 상대방...

1667 부동산용어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liability with…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liability without fault, absolute liability)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실책임주의에 대응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의무가 ...

1666 부동산용어 묘지관련시설(墓地關聯施設)

묘지관련시설(墓地關聯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묘지관련시설에는 화장장과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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