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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부동산용어 분할(分割)

분할(分割)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3호).

1762 부동산용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민법 1962.4.26 선고 4294민상14...

1761 부동산용어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는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760 부동산용어 부합(附合)

부합(附合)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1759 부동산용어 부진정연대채무(不眞正連帶債務)

부진정연대채무(不眞正連帶債務)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관계성이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1758 부동산용어 부지(敷地, site)

부지(敷地, site) 부지란 도로나 하천,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은 구획된 일단의 획지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1757 부동산용어 부정형토지(不定形土地)

부정형토지(不定形土地) 부정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1756 부동산용어 부재지주(不在地主, absentee landlord)

부재지주(不在地主, absentee landlord) 자신의 소유토지나 소유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의미한다. 과거의 토지사기는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사기들이 많았다. 따라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반의 거래와는 달리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필증 보유 여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1755 부동산용어 부작위채무(不作爲債務)

부작위채무(不作爲債務)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소극적 급부)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는 채무나 일조권을 침해할 건축을 하지 않는 채무 등이다. 작위채무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1754 부동산용어 부속용도(附屬用途)

부속용도(附屬用途)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1.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

1753 부동산용어 부속건축물(附屬建築物)

부속건축물(附屬建築物)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2호).

1752 부동산용어 부동침하(不同沈下, uneven settlement) =…

부동침하(不同沈下, uneven settlement) = 부등침하(不等沈下) 부동침하란 건축물의 기초가 장소에 따라 침하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기울어지거나 벽에 균열이 발생하게된다.

1751 부동산용어 부동산투자신탁(不動産投資信託, REITs : Real E…

부동산투자신탁(不動産投資信託,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이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하는 뮤추얼펀드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corporation) 또는 투자신탁(business tru...

1750 부동산용어 부동산양도신고제도(不動産讓渡申告制度)

부동산양도신고제도(不動産讓渡申告制度)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1749 부동산용어 부동산실명제(不動産實名制)

부동산실명제(不動産實名制)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1748 부동산용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不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關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不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關한法律)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3.30 법률제4944호...

1747 부동산용어 부동산매매업(不動産賣買業)

부동산매매업(不動産賣買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1과세 기간이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1746 부동산용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不動産登記特別措置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不動産登記特別措置法)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4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와 미등기전매금지, 계약서검인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745 부동산용어 부동산(不動産, real estate, immovable…

부동산(不動産, real estate, immovables) 민법 제99조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된 건물이나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취급한다.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1744 부동산용어 부당이득(不當利得,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不當利得,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한다든가,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산림으로 오인하여 수목을 벌채하였을 경우이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손실자에게는 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긴다. ...

1743 부동산용어 부담율(負擔率) = 토지부담율(土地負擔率)

부담율(負擔率) = 토지부담율(土地負擔率) 부담율 또는 토지부담율이란 구획정리방식의 도시개발에 있어 사업시행의 대가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5조에서는 부담율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면적을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소...

1742 부동산용어 부담금(負擔金)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741 부동산용어 부기등기(附記登記)

부기등기(附記登記)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등기는...

1740 부동산용어 부가통신사업(附加通信事業)

부가통신사업(附加通信事業)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즉, PC통신, 인터넷, 전자우편(E-mail), 전자문서교환(EDI),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전화사서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이중 PC통신서비스란 독립된 PC를 네트워크에 ...

1739 부동산용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부가가치세법1조 및 제2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1738 부동산용어 본안판결(本案判決)

본안판결(本案判決) 소(訴)에 의한 청구의 이유 또는 상소(上訴)에 의한 불복 신청 이유의 당부를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이 결정됨을 이유로 소 또는 상소를 부적합 각하(却下)하는 판결이다.

1737 부동산용어 복합단지(複合團地)

복합단지(複合團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복합단지라함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ㆍ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1736 부동산용어 복임권(復任權)

복임권(復任權) 복임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정대리의 경우에 언제나 복임권이 인정되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 불과하다. 복임권에 의거하여 복대리인은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선임ㆍ감독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진다

1735 부동산용어 복성식평가법(復成式評價法) = 원가법(原價法)

복성식평가법(復成式評價法) = 원가법(原價法) 복성식평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복성가격 혹은 적산가격이라 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3호참조).

1734 부동산용어 복대리(複代理, sub-agency, substituti…

복대리(複代理, sub-agency, substitution)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래의 대리권 수여자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 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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