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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부동산용어 사업계획승인(事業計劃承認)

사업계획승인(事業計劃承認) 재건축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은 재건축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예컨대 조합원의 확정, 주택이나 복리시설의 규모/배치와 배분기준, 잉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처분절차를 말한다. 사업계획승인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로서, 사업계획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구건물의 철거 및...

1784 부동산용어 사법인(私法人)

사법인(私法人)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로서 회사나 비영리사단법인(非營利社團法人), 비영리재단법인(非營利財團法人)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예컨대, 단체에 가입, 회비의 징수 등)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1783 부동산용어 사법(私法)

사법(私法) 사법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이 권력관계의 법ㆍ공익에 관한 법ㆍ국가에 관한 법인데 반해 사법은 법과 대등한 관계의 법, 사익에 관한 법, 사인에 관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민사특별법(어음법, 수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1782 부동산용어 사방지(砂防地)

사방지(砂防地)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사방지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목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

1781 부동산용어 사방사업(砂防事業)

사방사업(砂防事業)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동법 제3조). ...

1780 부동산용어 사면(赦免)

사면(赦免) 국가의 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형벌권의 효력을 멸살(滅殺)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면으로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1779 부동산용어 사도(私道)

사도(私道)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와 대응되는 말. 사도법에서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사도법 제2조). 사도는 통상 일획지의 일부(배면부분)를 분할한 경우의 전용사도 또는 단지의 토지를 세분하여 분양한 경우의 공용사도 또는 일반의 이용에 개방되어 있...

1778 부동산용어 사다리형토지 = 제형토지

사다리형토지 = 제형토지 사다리형토지 또는 제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1777 부동산용어 사권(私權)

사권(私權) 재산과 신분에 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권(公權)에 대응되는 단어. 다만, 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회의 향상발전은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되며, 이에 반할 시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사권은 그 효력의 범위로 보아 절대권과 상대권, 그 내용으로 보아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상속권 또는...

1776 부동산용어 사건번호(事件番號)

사건번호(事件番號) 법원의 각종 사건기록에 부여하는 번호를 의미한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부동산등 경매사건의 부호문자는 “타경”으로 해당 법원에서 2000년에 시작되고 19324번째로...

1775 부동산용어 빈지(濱地)

빈지(濱地)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1999.2.8 법률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774 부동산용어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 무명계약(無名契約)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 무명계약(無名契約)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이다. 전형적인 명칭이 없으므로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계약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전형계약도 허용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자유이며, 실제상 비전형계약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권만은 배타성이 있으므...

1773 부동산용어 비율분석법(比率分析法)

비율분석법(比率分析法) 금융기관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수지를 분석하는 수단. 비율분석(比率分析：ratio analysis)의 수단은 대부비율(貸付比率：loan-to-value 또는 loan ratio)과 부채감당률(負債堪當率 : debt-coverage ratio), 채무불이행률(債務不履行率：default ratio), 총자산회전율(總...

1772 부동산용어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1771 부동산용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2000.1.12일에 법률제6118호로 신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

1770 부동산용어 비영리민간단체(非營利民間團體)

비영리민간단체(非營利民間團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1769 부동산용어 비교방식(比較方式)

비교방식(比較方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1호).

1768 부동산용어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것이 요식행위이며,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 불요식행위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즉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

1767 부동산용어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불완전이행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것이 않은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이다. 불완전한 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66 부동산용어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 책임능력(責任能力)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 책임능력(責任能力)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인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불법행위능력이란 말은 주로 법인에 대하여 사용된다. 자연인의 불법행위능력인 책임능력은 민법 제753조 내지 제7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1765 부동산용어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된다.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 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위법성이 있을 것 -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

1764 부동산용어 분할합병(分割合倂)

분할합병(分割合倂) 분할합병이란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회사와 합병하여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회사정리법 제225조의3본문).

1763 부동산용어 분할(分割)

분할(分割)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3호).

1762 부동산용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민법 1962.4.26 선고 4294민상14...

1761 부동산용어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는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760 부동산용어 부합(附合)

부합(附合)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1759 부동산용어 부진정연대채무(不眞正連帶債務)

부진정연대채무(不眞正連帶債務)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관계성이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1758 부동산용어 부지(敷地, site)

부지(敷地, site) 부지란 도로나 하천,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은 구획된 일단의 획지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1757 부동산용어 부정형토지(不定形土地)

부정형토지(不定形土地) 부정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1756 부동산용어 부재지주(不在地主, absentee landlord)

부재지주(不在地主, absentee landlord) 자신의 소유토지나 소유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의미한다. 과거의 토지사기는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사기들이 많았다. 따라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반의 거래와는 달리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필증 보유 여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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