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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부동산용어 수변구역(水邊區域)

수변구역(水邊區域) 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중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

1852 부동산용어 수도용지(水道用地)

수도용지(水道用地) 지적법에서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수도용지는 지적도에서 “수”로 표기된다.

1851 부동산용어 수도법(水道法)

수도법(水道法) 수도법이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

1850 부동산용어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1849 부동산용어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1848 부동산용어 수도권매립지(首都圈埋立地)

수도권매립지(首都圈埋立地) 수도권매립지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ㆍ백석동ㆍ 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1847 부동산용어 수도(水道)

수도(水道)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수도법 제3조제5호).

1846 부동산용어 송달(送達)

송달(送達)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자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

1845 부동산용어 손해배상(損害賠償, compensation for dam…

손해배상(損害賠償, compensation for damage) 손해배상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塡補)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통상은 채무자의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배상해야 하는...

1844 부동산용어 손익상계(損益相計)

손익상계(損益相計) 손익상계라 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인해 이익도 있는 경우에, 손해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하는 것이다. 공제되는 이익의 범위는 손해의 원인인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상계란 진정한 의미의 상계는 아니다. 민법상 직접적인 ...

1843 부동산용어 소제주의

소제주의 소제주의란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

1842 부동산용어 소음진동규제법(騷音振動規制法)

소음진동규제법(騷音振動規制法)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ㆍ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靜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59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1841 부동산용어 소유권(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所有權, property, ownership) 소유권이라 함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11조).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상의 기본형태로서 오늘날 사유재산제도...

1840 부동산용어 소액임차인(少額賃借人)

소액임차인(少額賃借人)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한다. 소액이란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하며,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1/2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

1839 부동산용어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임대보증금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한다

1838 부동산용어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는 소송행위능력을 의미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상의 행위능력으로서 당사자능력과 구별된다.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조건으로서 이를 갖추지 못하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하나 소송능력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

1837 부동산용어 소득할(所得割)

소득할(所得割)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인세할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의미하며, 농지세할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

1836 부동산용어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득세로 대별한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각종의 소득을 일괄하여 과세하고, 개별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을 원천별로 포착하여 개개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

1835 부동산용어 셀링포인트(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販賣…

셀링포인트(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販賣訴求点) 부동산이 지니는 제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라 하며, 판매소구점(販賣訴求點)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1834 부동산용어 세로장방형토지(세로長方形土地)

세로장방형토지(세로長方形土地) 세로장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1833 부동산용어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

1832 부동산용어 설정(設定) = 권리설정(權利設定)

설정(設定) = 권리설정(權利設定)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대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한물권의 설정에는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고, 계약 등이 유효하려면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물권은 등기를,...

1831 부동산용어 설립등기(設立登記) = 회사설립등기(會社設立登記)

설립등기(設立登記) = 회사설립등기(會社設立登記) 회사가 성립하였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에 관한 법률 소정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따라서 설립등기는 회사의 성립요건이다. 설립등기사항은 법정(法定)되어 있으며, 각종 회사에 따라 등기사항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어느 것이...

1830 부동산용어 설계도서(設計圖書)

설계도서(設計圖書)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1829 부동산용어 설계(設計)

설계(設計)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ㆍ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3호).

1828 부동산용어 선의취득(善意取得)

선의취득(善意取得) 선의취득이라 함은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에 공신력을 기하기 위한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즉시취득)하는 것을...

1827 부동산용어 선상지(扇狀地, fan)

선상지(扇狀地, fan) 선상지란 경사가 큰 상류 지역에서 유출된 모래나 자갈, 토사가 갑자기 완만한 중류 지역에 이르러 그 부분에 쌓여 부채꼴 지대를 형성한 지역을 의미한다. 선상지는 홍수시 침수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전원주택용지의 구입시에는 선상지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26 부동산용어 선매(先買)

선매(先買)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4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買收)할...

1825 부동산용어 선고유예(宣告猶豫)

선고유예(宣告猶豫)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1824 부동산용어 생태계보존지구(生態系保存地區)

생태계보존지구(生態系保存地區) 생태계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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