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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부동산용어 어림셈법

어림셈법 복잡한 할인현금수지분석법 대신 널리 사용되는 단순한 투자분석법으로 승수법(乘數法：multiplier)과 수익률법이 있다. 어림셈법은 특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또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난해하며, 미래의 현금수지를 할인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1904 부동산용어 양도증서(讓渡證書)

양도증서(讓渡證書) 일반적으로 양도증서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 제도는 특히 기명주식이나 증권의 양도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즉, 주권에 주주로서 표시된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뜻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에도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한 기명식인 것과, 이를 기재하지 ...

1903 부동산용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부과된다.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

1902 부동산용어 양도담보(讓渡擔保)

양도담보(讓渡擔保) 담보물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중 한가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901 부동산용어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민법 543조). 법정해제권에 대응되는 말이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유보하는 수도 있으나, 반드시 당초의 계약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써도 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해약금의 교부, 환매의 특약도 약정해제권의 유보이...

1900 부동산용어 약관(約款)

약관(約款)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보통은 부동문자(不動文字)로써 인쇄되며 대개는 기업자 또는 그 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지만 거래의 당사자가 특히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여 계약을 하지...

1899 부동산용어 압류명령(押留命令)

압류명령(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의 추심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1898 부동산용어 압류금지(押留禁止)

압류금지(押留禁止)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소송법 제532조는 일정한 유체동산을, 동법 579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으로 압류금지의 범위...

1897 부동산용어 압류(押留)

압류(押留) 압류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개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서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1896 법률용어 안전진단(安全診斷)

안전진단(安全診斷)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ㆍ불량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에는 다음과 사항이 포함된다. - 건물의 구조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895 부동산용어 안목치수

안목치수 안목치수란 주택의 내부 공간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통상의 건물면적은 각 벽면의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물면적과 실제 활용공간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안목치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즉 한쪽 벽의 안쪽부분에서 상대측 벽의 안쪽부분간 거리를 재 방이나 거실면적을 계산한다.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실내 ...

1894 부동산용어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

1893 부동산용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란 공동주택의 한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5층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

1892 부동산용어 쌍방대리(雙方代理)

쌍방대리(雙方代理) 한사람의 대리인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양쪽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대리 형태를 의미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민법 제124조). 다만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서도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

1891 부동산용어 쌍무계약(雙務契約,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雙務契約,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편무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ㆍ교환ㆍ도급ㆍ조합ㆍ화해ㆍ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위임과 임치는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이다. 상호의 채무가 ...

1890 부동산용어 실측거래(實測去來)

실측거래(實測去來)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량의 기준을 실측에 두는 것을 특히 실측거래라 한다. 통상, 등기부, 과세대장, 등에 의한 공부면적에 의한 거래가 많으나, 실제면적과 공부면적과의 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사용된다.

1889 부동산용어 실시설계(實施設計)

실시설계(實施設計)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제3조). 실시설계에는 ...

1888 부동산용어 실버산업(Silver産業)

실버산업(Silver産業) 실버산업이란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 편의시설 등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으로 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말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전용주택이나 노인병원 등 노인 관계 서비스 시설 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순 기능의 노인용 가전제품, 건강식품 및 노화방지용 화장품 등 노령층을...

1887 부동산용어 실권약관(失權約款)

실권약관(失權約款) 실권약관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뜻의 약관이다. 실효약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해제권의 보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행위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1886 부동산용어 신탁업법(信託業法)

신탁업법(信託業法) 신탁업법이란 신탁회사(信託會社)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受益者)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1961.12.31 법률 제94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1.21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신탁업의 인가, 신탁업무의 목적, 겸무업무 제한, 영업자금운용 제한 등의 규정이 포...

1885 부동산용어 신탁법(信託法)

신탁법(信託法) 신탁법이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12.30. 법률제900호)(법 제1조). 이 법은 신탁의 설정ㆍ공시ㆍ영업,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의 종료, 신탁의 감독, 공익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84 부동산용어 신탁(信託)

신탁(信託)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제1항). 민법상의 신탁행위라 함은...

1883 부동산용어 신축(新築)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1882 부동산용어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 = 신의칙(信義則)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 = 신의칙(信義則)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제1부판결 91다3802). 민법 제2조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

1881 부동산용어 신설합병(新設合倂)

신설합병(新設合倂) 신설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225조본문).

1880 부동산용어 신고(申告)

신고(申告) 행정학에서의 신고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신고사항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련자료 또는 정보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제는 특정사업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 ...

1879 부동산용어 신경매(新競賣)

신경매(新競賣) 경매를 실시했으나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법 제631조)와 법 제633조에 정한 경매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거나(법 제637조) 경매기일변경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를 의미한다.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의 신...

1878 부동산용어 식생(植生, vegetation)

식생(植生, vegetation) 식생이란 어느 지역에 생육하는 식물의 집단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식생을 식물 군락마다 구분하여 지도에 표기한 것을 식생도라 한다. 식생은 현존 자연 식생, 잠재 자연 식생 등으로 구분되나, 식생이라고 하는 경우는 현존 자연 식생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상 토지에 식재할 나무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자연환경...

1877 부동산용어 시효(時效)

시효(時效)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는 타...

1876 부동산용어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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