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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부동산용어 읍(邑)

읍(邑) 군지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조).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

1972 부동산용어 을구(乙區)

을구(乙區) 을구는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제한물권과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을구에는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한다. 또한, 이들 권리에 대한 압류나 가등기,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

1971 부동산용어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 중개의뢰인이 과연 거래에 대한 ① 준비 ② 의사 ③ 능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중개업자의 노력과 낭비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 3가지를 중개의뢰의 유효의뢰요건(有效依賴要件：ready, willing able)이라 한다.

1970 부동산용어 유효면적(有效面積)

유효면적(有效面積) 전체의 면적 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택지의 경우에는 형질이나 형상에 의하여 유효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축을 할의 경우에는 용적율과 건폐율에 의해 유효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서 대상토지의 외형적인 면적보다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9 부동산용어 유형자산(有形資産, tangible assets)

유형자산(有形資産, tangible assets)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기존 유형자산의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증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자본적 지출),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나 ...

1968 부동산용어 유통상업지역(流通商業地域)

유통상업지역(流通商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유통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

1967 부동산용어 유치권(留置權)

유치권(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차물에 가한 보존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치적효력으로써 수선대금청구권이나...

1966 부동산용어 유찰(流札)

유찰(流札) 법원경매 등 입찰에 있어서 유찰이란 입찰기일에 실시된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최고가입찰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유찰의 경우에는 최저경매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신경매를 실시한다.

1965 부동산용어 유질계약(流質契約)

유질계약(流質契約) 유질계약이라 함은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채권에 충당 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금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다만, 상업질권이나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1964 부동산용어 유지(流地)

유지(流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양어장ㆍ연못등의 토지와 연ㆍ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유지는 지적도에서 “유”로 표기된다.

1963 부동산용어 유원지(遊園地)

유원지(遊園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ㆍ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 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1962 부동산용어 유수지(遊水池)

유수지(遊水池) 유수지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유수시설이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며, 저류시설이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

1961 부동산용어 유수이용권(流水利用權)

유수이용권(流水利用權) 하천의 유수를 음료, 관개, 동력, 유수, 발전 등에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유수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행에 의하여 수리권이 인정되어 왔다. 다만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유수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에 따라 수리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지고 있다.

1960 부동산용어 유수시설(遊水施設)

유수시설(遊水施設) 유수시설이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1959 부동산용어 유상계약(有償契約)

유상계약(有償契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 보다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소비대차...

1958 부동산용어 유사지역(類似地域)

유사지역(類似地域)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용도적ㆍ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1957 부동산용어 유동화증권(流動化證券)

유동화증권(流動化證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1956 부동산용어 유동화자산(流動化資産)

유동화자산(流動化資産)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1955 부동산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유가증권(有價證券)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이용(행사ㆍ이전) 또는 처분과 증권의 점유가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이나 그밖의 사원권도 무방하다. 은행권 내지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은 아니며, 또 단순한 증거...

1954 부동산용어 위험부담(危險負擔)

위험부담(危險負擔)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라고 ...

1953 부동산용어 위험물저장처리시설(危險物貯藏處理施設)

위험물저장처리시설(危險物貯藏處理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

1952 부동산용어 위임장(委任狀)

위임장(委任狀) 형식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 쓰인다. 위임장의 일부(대리할 사항, 대리권 수여의 상대방)를 백지로 하여 둔 것을 특히 백지위임장(白紙委任狀)이라고 하며, 위임장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1951 부동산용어 위임(委任)

위임(委任) 당사자 일방(위임자)이 상대방(수임자)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ㆍ전형계약이다.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무의 내용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 경...

1950 부동산용어 위약금(違約金)

위약금(違約金)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金員)을 의미한다. 위약벌(채무불이행에 대한 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민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

1949 부동산용어 위락지구(慰樂地區)

위락지구(慰樂地區) 위락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1948 부동산용어 위락시설

위락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특수목욕장,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947 부동산용어 위도(緯度, latitude)

위도(緯度, latitude) 위도란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의 하나로, 경도는 본초자오선으로부터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적도와 극 사이의 각 거리이며,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90°까지 추정한다. 즉 지구표면상에 있어서 적도에서 부터 측정한 모지점 까지의 각거리...

1946 부동산용어 원시취득(原始取得)

원시취득(原始取得)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대응되는 말이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는 전연 새로운 권리이므로 비록 그 전주의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

1945 부동산용어 원시적불능(原始的不能)

원시적불능(原始的不能)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이다. 이행불능(이행불능)의 일종이다. 후발적불능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

1944 부동산용어 원가방식(原價方式)

원가방식(原價方式) 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 중의 하나이다. 원가방식은 부동산의 재조달에 필요한 원가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가격시점 현재 다시 대상물을 조달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다시 이것을 임대하면 얼마로 임대하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원가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수법을 원가법 또는 복성식평가법이라 하고 임료를 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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