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672 페이지 | 폼114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자 17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가입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문서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교육서식
계약서
생활서식
디자인서식
더보기 ▾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취미스포츠

회사소개서

계획서양식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근로계약서

무역수출입

부동산거래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재산권사용

전속계약서

표준가맹점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경력증명서

신입이력서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재직증명서

한글이력서

레포트표지

레포트표지

배경이미지

테두리서식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근로기준법

장애인지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일용직서식

폐기물관리

하도급관리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부동산관리

사회복지업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계획서예문

초대장예문

규정메뉴얼

영문견적서

영문계약서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영문제안서

중국어서식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2,366명

*총게시물 :194,546개

용어모음(52,163)

전체메뉴

Home (194,546)

문서서식 (11,412)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4,445)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19)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1)

관리사무소서식 (3,047)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52,163)

유튜브영상 (24)

home
RSS

2033 부동산용어 입찰(入札, bid tender, bid)

입찰(入札, bid tender, bid) 입찰이란 계약의 경쟁체결 방법 중 하나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경매는 입찰방식...

2032 부동산용어 입법예고제도(立法豫告制度)

입법예고제도(立法豫告制度) 입법예고제도란 정부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 당해 법령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관보에 법령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등을 게재하여 국민 또는 이해관계 있는 관계단체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국회의 위원회도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골자...

2031 부동산용어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關한法律)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關한法律)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973. 2. 6. 法律 제2484호). 종래 입목에 관하여 공시방법으로 관습법으로 발전한 명시방법만이 인정되었으나, 이 법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경우에 그 수목의 집단...

2030 부동산용어 입목등기(立木登記)

입목등기(立木登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ㆍ군에 비치되는 입목등기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양도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입목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입목등기의 신청은 입목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

2029 부동산용어 입목(立木)

입목(立木)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목에관한법률에서의 입목(立木)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樹木)의 집단(集團)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2028 부동산용어 임차권등기명령제도(賃借權登記命令制度)

임차권등기명령제도(賃借權登記命令制度)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용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2027 부동산용어 임차권(賃借權, tenement property righ…

임차권(賃借權, tenement property right)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ㆍ수익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

2026 부동산용어 임의대리(任意代理)

임의대리(任意代理) 임의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와 대응되는 말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즉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025 부동산용어 임의규정(任意規程, dispositive law)

임의규정(任意規程, dispositive law) 임의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로는 강행규정이 있다.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으며,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

2024 부동산용어 임의경매(任意競賣)

임의경매(任意競賣)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 실행 등을 위한 강제적 환가방법으로, 담보물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換價權)에 의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강제경매처럼 채무명의 정본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5장(724조～735조)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임의...

2023 부동산용어 임원(任員)

임원(任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임원이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임원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참고로 활용될 수 있는...

2022 부동산용어 임야도(林野圖, Forestry Map)

임야도(林野圖, Forestry Map) 임야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을 의미한다. 임야도의 축척으로는 1/3,000, 1/6,000이 있다.

2021 부동산용어 임야(林野)

임야(林野) 지적법에서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임야는 지적도에서 “임”으로 표기된다.

2020 부동산용어 임시사용승인(臨時使用承認)

임시사용승인(臨時使用承認) 임시사용승인이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

2019 부동산용어 임대차(賃貸借)

임대차(賃貸借)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내용으로 한, 임용한 물건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고 사용대차...

2018 부동산용어 임대주택법(賃貸住宅法)

임대주택법(賃貸住宅法) 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이 법에...

2017 부동산용어 임대주택(賃貸住宅)

임대주택(賃貸住宅)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조제2호).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016 부동산용어 임대인(賃貸人)

임대인(賃貸人)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킬 의무를 갖는 반면 임료청구권을 갖는다.

2015 부동산용어 임대료(賃貸料)

임대료(賃貸料)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借賃)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地料)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2014 부동산용어 일조권(日照權)

일조권(日照權) 일조를 받을 권리. 일조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권리라기 보다는 향유해야 할 생활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인접토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건축을 하게 하는 등, 인지의 일조권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게 하므로 간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일조권의 보장은 토지...

2013 부동산용어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권리가 그 귀속이나 행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주체에 전속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신전속권은 향유전속권과 행사전속권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전속권(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그 귀...

2012 부동산용어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1 부동산용어 일반상업지역(一般商業地域)

일반상업지역(一般商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일반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

2010 부동산용어 일반사면(一般赦免, amnesty)

일반사면(一般赦免, amnesty) 일반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의 효과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

2009 부동산용어 일반법(一般法, general law)

일반법(一般法, general law)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 지역적 범위 기준 :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일...

2008 부동산용어 일반미관지구(一般美觀地區)

일반미관지구(一般美觀地區) 일반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2007 부동산용어 일반도로(一般道路)

일반도로(一般道路)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2006 부동산용어 일반공업지역(一般工業地域)

일반공업지역(一般工業地域)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일반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

2005 부동산용어 일괄경매(一括競賣) = 일괄입찰(一括入札)

일괄경매(一括競賣) = 일괄입찰(一括入札) 일괄경매 혹은 일괄입찰이란 법원이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적으로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들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목적물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2004 부동산용어 인프라(Infra)

인프라(Infra) 사회적 생산기반을 뜻하는 말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줄여 간단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원래는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의 사회자본도 포함하...

처음 이전 1671페이지 열린1672페이지 1673페이지 1674페이지 1675페이지 1676페이지 1677페이지 1678페이지 1679페이지 1680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