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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부동산용어 조세(租稅, tax)

조세(租稅, tax)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부담을 의미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ㆍ회비와 구별된다. 또 직접목적이 과세단체의 재력의 취득...

2144 부동산용어 조광권(租鑛權)

조광권(租鑛權) 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광업법...

2143 부동산용어 조경공사(造景工事)

조경공사(造景工事) 조경공사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2142 부동산용어 제형토지(堤形土地)

제형토지(堤形土地) 제형토지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를 의미한다.

2141 부동산용어 제척기간(除斥期間)

제척기간(除斥期間)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제척기간에는 시효과 같은 포기ㆍ중단ㆍ정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시효의 이익은 당사자가 원용함으로써 재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

2140 부동산용어 제외지(提外地, riverside land, forela…

제외지(提外地, riverside land, foreland, waterside land) 제외지란 하천을 향하여 제방의 외측(하천측)의 지역을 의미한다. 제내지의 반대말이다.

2139 부동산용어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란 일반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事前)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키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제1항). 제소전화해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사전해결이라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대부분 이미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의하여 공증(公證)의 효과...

2138 부동산용어 제방(堤防)

제방(堤防) 지적법에서는 방수제ㆍ방조제ㆍ방파제ㆍ방사제등으로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방은 지적도에서 “제”로 표기된다.

2137 부동산용어 제3취득자(第3取得者)

제3취득자(第3取得者)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또한,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민법 제364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구...

2136 부동산용어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

2135 부동산용어 제2중개계약(第2仲介契約)

제2중개계약(第2仲介契約) 제2중개계약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권한을 가진 중개업자와 제3의 중개업자와의 사이에 중개완성(仲介完成)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본래의 중개계약에 대하여 제2중개계약이라고 한다. 통상 일반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중개권한의 비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제2중개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우며, 제1중개계약이 독점중개계약인 경우에 체결되는...

2134 부동산용어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

2133 부동산용어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

2132 부동산용어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

2131 부동산용어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

2130 부동산용어 정착물(定着物)

정착물(定着物)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나 일정한 토지 위에서 그 수명이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정착되어 존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하에 있는 물건을 말한다.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님. 건물, 수목, 토지에 직접 설치한 기계 등은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정원석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산이다. 현행법상 토...

2129 부동산용어 정지조건(停止條件)

정지조건(停止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킨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에서 “결혼을 하면”은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의 발생을 매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2128 부동산용어 정보화(情報化)

정보화(情報化)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

2127 부동산용어 정보통신(情報通信)

정보통신(情報通信)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役務)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

2126 부동산용어 정보공개의무(情報公開義務)

정보공개의무(情報公開義務)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법16조의5)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16조의4제3항 전단).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법16조의5제1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

2125 부동산용어 정보(町步)

정보(町步) 척관법에 의한 토지의 단위. 정ㆍ반ㆍ무ㆍ보의 종류가 있다. 1정 = 10반, 1반 = 10묘, 1묘 = 30보로 정해져 있으며, 1보 = 1평에 해당한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36 평방미터이다. ※ 환산공식 : 1평 = (400 ÷ 121)제곱미터, 1제곱미터 = (121 ÷ 400)평

2124 부동산용어 정보(情報)

정보(情報)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方式으로 처리하여 符號ㆍ文字ㆍ音聲ㆍ音響 및 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

2123 부동산용어 정방형토지(正方形土地)

정방형토지(正方形土地) 정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내외인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2122 부동산용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ㆍ통신ㆍ잡지ㆍ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121 부동산용어 정관(定款, memorandum of associatio…

정관(定款, memorandum of associ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하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규칙, 또는 이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인 설립자나 발기인 등이 정관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에 대해 공...

2120 부동산용어 정가중개계약(定價仲介契約：Fixed Price Listi…

정가중개계약(定價仲介契約：Fixed Price Listing Contract) 순가중개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중개완성으로 인한 거래가액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거래가액이란 당초의 중개의뢰가액 또는 거래교섭과정에서 변경된 가액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가액...

2119 부동산용어 접도구역(接道區域)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2118 부동산용어 접근조건(接近條件)

접근조건(接近條件) 부동산의 이용가치는 그 위치의 양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교통관계시설, 시장, 상점가 등의 경제시설, 학교, 관공서 등의 문화ㆍ공공시설, 극장이나 영화관, 공원 등의 위락ㆍ후생시설 등에 접근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 가치는 증대하고, 묘지나 화장장, 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궤도, 고압선 등의...

2117 부동산용어 접경지역종합계획(接境地域綜合計劃)

접경지역종합계획(接境地域綜合計劃) 접경지역종합계획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2호).

2116 부동산용어 접경지역(接境地域)

접경지역(接境地域)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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