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635 페이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 현재 OECD 회원국 등 53개 국가가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립ㆍ운영중이다.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금융정보분석기구간

No. 38,164

22-05-30

38163 시사용어 금융재조달

SOC 민자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예 : 자기자본비율조정) 또는 타인자본 차입조건(원리금 상환일정, 부채상환적립금비율 등) 등을 변경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해당 민자사업에 대해 계약해지시 지급금, 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사업의 가치유지에 대해 일정 수준 기여하므로 자금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No. 38,163

22-05-30

38162 시사용어 금융억압(Financia…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현상.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했다면 다른 곳으로 향했을 자금을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끌어오는 경우를 가리킨다. 금융억압은 본래 과거 신흥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이나 자본통제 등을 문제 삼을 때 주로 쓰인 표현이었으나, 최근에는 선진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비판할 때 더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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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38161 시사용어 금융안정화포럼(FSF; …

세계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만든 국제기구다. 1998년 10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제기돼, 1999년 G7 재무장관회의 주최국인 독일이 국제금융, 감독기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탄생됐다. 제1차 회의는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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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38160 시사용어 금융실명제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부터 저축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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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38159 시사용어 금융소외자

담보가 없거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사실상의 신용 대출이 힘들어 1~2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8~13등급 사이의 대출자들을 의미한다. 금융소외자들은 최근 P2P 펀딩 및 클라우드펀딩이 생겨나면서 다양해지긴 하였지만,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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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38158 시사용어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

전 세계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포럼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이슈를 추진하고 관련 기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업무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원칙의 이행, 관련 데이터 정비 및 수집 강화, 중소기업 자금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조정위원회를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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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38157 시사용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ㆍ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종합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04년

No. 38,157

22-05-30

38156 시사용어 금융성 기금

특정 사업에 수반해 보증 또는 보험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금융성 기금은 금융 부문의 특성상 수입ㆍ지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경기변동 등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 국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전체 모습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12월 '기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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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38155 시사용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에서 맡는다.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을 해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수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