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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부동산용어 차순위매수신고(次順位買受申告)

차순위매수신고(次順位買受申告) 법원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 중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매수신고인이,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차순위매...

3622 부동산용어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이하).

3621 부동산용어 집행문(執行文)

집행문(執行文)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다. 즉, 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인증문구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완성시키는 필요요건이다. 집행문은「전기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

3620 부동산용어 집단취락지구(集團聚落地區)

집단취락지구(集團聚落地區) 집단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3619 부동산용어 질서벌(秩序罰)

질서벌(秩序罰) 질서벌이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벌에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과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벌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 즉,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3618 부동산용어 질권(質權)

질권(質權)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이점에서 유...

3617 부동산용어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통상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부터 대상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8호).

3616 부동산용어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중개의뢰 수집 방법 중 한가지. 직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중개계약)을 중개의뢰 받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호별방문ㆍ안내우편ㆍ전화ㆍ신문ㆍ과거 중개의뢰인의 추적, 근황관리ㆍ사교생활ㆍ우연한 동기에서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하여 중개업무활동의 중개의뢰를 받는 것이다. 개업초기의 업자라면 개업피...

3615 부동산용어 직접세(直接稅)

직접세(直接稅) 조세전가여부에 따른 분류중 하나로서, 직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직접세에 포함된다.

3614 부동산용어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지형도(地形圖, topographic map) 토지의 기복, 형태나 지물, 수계의 배치 등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그린 지도를 의미한다. 이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형측량이라 한다.

3613 고사성어 노우지독지애

노우지독지애 (老牛舐犢之愛) 늙은 소가 새끼 송아지를 핥아 주는 사랑을 말함.(어미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는 뜻)

3612 고사성어 노안비슬

노안비슬 (奴顔婢膝) 얼굴을 사내종과 같이 비굴하게 갖고 몸은 개와 같이 놀린다는 말이니, 남에게 알랑거리는 더러운 태도를 이름.

3611 고사성어 노심초사

노심초사 (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졸이는 것

3610 고사성어 노승발검

노승발검 (怒蠅拔劍) 파리를 보고 칼을 뺀다는 말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수선스럽게 화를 낸다는 뜻.

3609 고사성어 노생지몽

노생지몽 (盧生之夢) 한때의 헛된 부귀영화

3608 고사성어 노불습유

노불습유 (路不拾遺) 길에 떨어져 있는 남의 물건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져 모든 백성이 매우 정직한 모양을 이르는 말.

3607 고사성어 노변정담

노변정담 (爐邊情談) 화롯가에 둘러앉아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

3606 고사성어 노방생주

노방생주 (老蚌生珠) 오래 된 조개가 진주를 낳는다는 말로 (아들이 아비보다 뛰어나게 훌륭하다는 말)

3605 고사성어 노마지지

노마지지 (老馬之智) 늙은 말의 지혜. 하찮은 인간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이 있다는 뜻.

3604 고사성어 노마십가

노마십가 (駑馬十駕) 둔한 말이 열 수레를 끈다는 말로,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훌륭한 사람에 미칠 수 있다는 뜻.

3603 고사성어 노류장화

노류장화 (路柳墻花)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은 누구든지 쉽게 만지고 꺾을 수 있다는 뜻으로 기생을 말함.

3602 고사성어 노래지희

노래지희 (老萊之戱) 주나라의 노래자(老萊子)가 약 칠십 세대 무늬 옷을 입고 동자의 모습으로 재롱을 부려 부모님에게 매우 효도했다는 뜻 → (지극한 효도)

3601 고사성어 노당익장

노당익장 (老當益壯) 늙어서도 더욱 기운이 씩씩함

3600 조달용어 소음·진동방지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4호)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3599 조달용어 소음(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호)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3598 조달용어 소액내자

"소액내자"라 함은 수요물자 중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3천만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97 조달용어 소방시설(소방법 제2조 제2호)

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3596 조달용어 소방대상물(소방법 제2조 제1호)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거,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3595 조달용어 셀블록(Cellular Block)

방파제나 안벽 등에 사용하는 속이 비어있는 블록으로 뚜껑과 밑판이 없어서 부상되지 않으므로 크레인 등으로 설치

3594 조달용어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C155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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