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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세무용어 고정사업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20, 법법 94"

4604 세무용어 고정비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도(操業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 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격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며 관련 범위 내에서 그 발생액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

4603 세무용어 고유번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 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 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참조조문]부령 12 ②

4602 세무용어 고유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 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 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4601 세무용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7%)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

4600 세무용어 고용계약

"당사자의 일방(勞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 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4599 세무용어 고시가격

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 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이다.

4598 세무용어 고소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친고죄(親告罪：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 소할 수 없고 따...

4597 세무용어 고발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 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 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

4596 세무용어 고급오락장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 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 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3 ⑤ 4호·111 ① 2호, 지령 34 5호"

4595 세무용어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4594 세무용어 고가매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은 손금불산입 또 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분된다(부당행...

4593 세무용어 계약원가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계약수익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계약원가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특정계약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계약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계약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계약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16~21, 일반기준 16장 ...

4592 세무용어 계약수익

"건설계약, 정액계약, 원가보상계약에 있어서 제공할 재 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령할 금액이다.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 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11～15, 일반기준 16장 2절 16.28～31...

4591 세무용어 계속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항목 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⑶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

4590 세무용어 계속기업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 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 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 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 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4589 세무용어 계속기록법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 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요한 적시성(適時性) 있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4588 세무용어 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 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발행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163, 법법 121, 부법 32~35"

4587 세무용어 경조금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2009년 관련 세...

4586 세무용어 경정청구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 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 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인 것이다....

4585 세무용어 경정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66 ②, 부법 57, 소법 80, 기법 44"

4584 세무용어 경영성과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서 회계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익으로 기업가치와 배당의 원천 이 된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9, 81~105"

4583 세무용어 경업금지의무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

4582 세무용어 경매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 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 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

4581 세무용어 경로우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 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敬老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 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1호

4580 세무용어 경락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 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 한다."

4579 세무용어 경과규정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 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 을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 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

4578 세무용어 경감세율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 는 세율이다.

4577 세무용어 결합재무제표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 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

4576 세무용어 결제옵션

여러 가지 결제방법(예：현금 차액결제 또는 현금과 주식의 교환) 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로 계상된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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