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586 페이지

배타적 계약(Exclusive Contracts) 수직 관계에 있는 두 사업자가 다른 상대를 배제한 둘만의 거래 관계를 맺는데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수직 관계란 공급 체인(Supply Chain)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였다는 뜻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업체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그 예이다. 생산·유통에 있어 동일한 단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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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38655 시사용어 배타적 경제수역(Excl…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No. 38,655

22-05-31

38654 시사용어 배출권거래제

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활동 혹은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이다. 오염세(배출부과금)가 오염활동의 가격을 통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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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38653 시사용어 배심재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 영미권 국가에서는 중요한 법률 제도다.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에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간주한다.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1심에만 참여하고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는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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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38652 시사용어 킬 체인(Kill Cha…

표적을 탐지해 선제 공격하는 타격순환 체계 킬 체인(Kill Chain) 킬 체인은 공격할 징후를 보이는 표적을 미리 탐지해 선제 공격하는 타격순환 체계다. 킬 체인은 북한의 도발 조짐이 보일 때 30분 안에 선제 타격을 하여 도발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탐지(Find), 식별(Fix), 추적(Track), 무기선정(Target), 교

No. 38,652

22-05-31

38651 시사용어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을 뜻한다. 계통한계가격, 즉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전력을 사들이는 비용을 뜻한다. 전력 판매자가 발전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 중개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파는 가격이다. SMP가 필요한 이유는, 유류, LNG, 석탄, 원전 등 사용하는 발전원별 원가 구매 비용이 다르고, 발전 시에 사용되는 비용도 다르기

No. 38,651

22-05-31

38650 시사용어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기준금리가 0% 수준에 근접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

No. 38,650

22-05-31

38649 시사용어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녹색 건축물로 변화시켜 국민에게 건강한 거주

No. 38,649

22-05-31

38648 시사용어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상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 변동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로 경제동향 분석이나 경제정책 수립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해 발표한다.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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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38647 시사용어 칸 영화제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는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제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힌다. 칸 영화제 본선 경쟁 부문 초청작 중 최고 작품에 황금종려상이 주어진다. 경쟁 부문에는 심사위원대상, 심사위원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