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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세무용어 공사원가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 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공사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2절 16.32～1...

4634 세무용어 공사완성기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 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단기도급공사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장부 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K...

4633 세무용어 공사수익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다. 공사수익 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2절 16.28～16.31

4632 세무용어 공사부담금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칭한다. 기업회계기 준서는 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

4631 세무용어 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 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 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

4630 세무용어 공매보증금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 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65

4629 세무용어 공매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며 입찰(入札)과 경매 (競賣)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61～73"

4628 세무용어 공동지배자산

"참여자를 위하여 효익의 획득에 사용되 는 자산으로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 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고 흔히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일반기준 9장 9.7～9.8"

4627 세무용어 공동지배사업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경제활동에 대 한 지배를 공유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밖의 자원을 사용 하여 운영된다. 공동지배사업의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항공기와 같은 특정한 생산 물을 공동으로 제조·판매·공급하기 위하여 참여자...

4626 세무용어 공동지배기업

"공동지배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타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이다. 공동지배기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사항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참조조문]K－IFRS 1111호 24~25, 일반기준 9장 9.9"

4625 세무용어 공동지배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 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2·1111호 7~13, 일반기준 9장 9.3"

4624 세무용어 공동자산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으로서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및 연구소와 같이 기업이나 부문 전체의 공용자산을 포함한다. 단,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 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하며 그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에 전부 귀속시킬 수...

4623 세무용어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거나 공동 기업이다. 공동약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당사자 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 력을 부여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 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

4622 세무용어 공동소유

"민법에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 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 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

4621 세무용어 공동상속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 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 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 로 개정하였다.

4620 세무용어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사 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4619 세무용어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 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 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 세법은 국세기...

4618 세무용어 공동사업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 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 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

4617 세무용어 공동면허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 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 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공동면허는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주법 6 ④, 주령 7"

4616 세무용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당 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 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 자한 금액의 비율 또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약정한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4615 세무용어 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 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 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

4614 세무용어 공과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 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 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8호, 법법 2"

4613 세무용어 공공요금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 가격이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공공재"

4612 세무용어 공공사업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 괄하여 말한다.

4611 세무용어 공공보조금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 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말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 금이라고도 한다."

4610 세무용어 공공법인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 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 로 하고 있다(韓國銀行 등 特殊法人)."

4609 세무용어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 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 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 한다...

4608 세무용어 공고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이다. 공고를 하여 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상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시에 필요사항과 ...

4607 세무용어 골프회원권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4606 세무용어 고지세액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 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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