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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세무용어 과세처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4694 세무용어 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 권자를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 세주체가 된다."

4693 세무용어 과세전적부심사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 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 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 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

4692 세무용어 과세장소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 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가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③"

4691 세무용어 과세자료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말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명세서, 계약서 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4690 세무용어 과세의 공평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 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 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4689 세무용어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 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 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④·⑪·6 ②"

4688 세무용어 과세유형전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 전 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61·62·70, 부령 109·110"

4687 세무용어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가가치세과세 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에 부가가치세 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4686 세무용어 과세요건법정주의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 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 항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4685 세무용어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 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 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4684 세무용어 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다.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 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4683 세무용어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동일한 의미이다. [참조조문]조특법 2 ① 2호 사업연도, 과세기간 참조"

4682 세무용어 과세소득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른 개인과 법인 간에는 물론 개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법인에 있어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 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 득의 6개의 종합소득이 있...

4681 세무용어 과세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 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4680 세무용어 과세물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4679 세무용어 과세문서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인법 3

4678 세무용어 과세대상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 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 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참조조문]부법 4, 법법 3, 소법 3"

4677 세무용어 과세단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 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 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4676 세무용어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이때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참조조문]지법 114"

4675 세무용어 과세기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 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 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

4674 세무용어 과세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 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38),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4673 세무용어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9～14"

4672 세무용어 과세객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 하고 과세물건 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 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4671 세무용어 과세가액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총재산가액에 비과세재산가액(국가에 대한 유증 등),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 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

4670 세무용어 과세가격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 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 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9 ②

4669 세무용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 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 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 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

4668 세무용어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형법 47, 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4667 세무용어 과대평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 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 이 과대계상된다. 후자에 대한 과대평...

4666 세무용어 과거근무원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 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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