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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세무용어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4762 세무용어 국세체납처분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 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 (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 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 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4761 세무용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 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으로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87, 징령 84～94"

4760 세무용어 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며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기획관리 관·전산정보관리관·국제조세관리관·감사관·납세지원국장·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지방국세청장 ...

4759 세무용어 국세청

"내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 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차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4758 세무용어 국세징수의 예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

4757 세무용어 국세징수법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行力)·사해행위 취소(詐害行爲取消)의 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

4756 세무용어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 리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4755 세무용어 국세우선징수권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 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활동을 위한 비 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4754 세무용어 국세심사청구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

4753 세무용어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4752 세무용어 국세부과원칙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 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4751 세무용어 국세기본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 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

4750 세무용어 국방헌금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 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 법에 의하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으로 지출 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②, 소법 34 ②"

4749 세무용어 국민주택건설용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 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 한 토지이다.

4748 세무용어 국민주택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이다.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 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 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4747 세무용어 국내원천소득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4746 세무용어 국고보조금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이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 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

4745 세무용어 국경세조정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

4744 세무용어 국가공동상속설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이다.

4743 세무용어 구조조정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 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 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⑵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 ⑶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등과 ...

4742 세무용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 상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구상권자는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 통령령에 의한 특정법인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 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5, 법령 63"

4741 세무용어 구상무역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 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즉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零)으로 만들어 결 제자금이 필요없게 하는 무역이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4740 세무용어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 에게,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 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4739 세무용어 구분경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 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 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한다. [참조조...

4738 세무용어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 급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 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다....

4737 세무용어 교환사채

"상장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이다. 채권자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조건에 따라 특정주식과의 교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권리청구시 추가 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4736 세무용어 교환계약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

4735 세무용어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

4734 세무용어 교육용역

"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을 제고하는 교수활동이 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 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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