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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할 때 일정 근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노동자
No. 4,823
41
21-12-17
4822
시사용어
B2B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경제용어
No. 4,822
37
21-12-17
4821
시사용어
젠리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위치추적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
No. 4,821
31
21-12-17
4820
시사용어
조선중앙방송
북한 문화성 직속의 국영방송
No. 4,820
47
21-12-17
4819
시사용어
더블딥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No. 4,819
94
21-12-17
4818
시사용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No. 4,818
48
21-12-17
4817
시사용어
로저 스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러시아스캔들’ 관련 혐의로 유죄선고 받은 인물
No. 4,817
20
21-12-17
4816
시사용어
EDI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
No. 4,816
13
21-12-17
4815
시사용어
패닉바잉
가격에 상관없이 물자를 과다 구매하는 현상
No. 4,815
38
21-12-17
4814
시사용어
버거씨병
혈관에 염증이 생겨 부위별로 괴사하는 질환
No. 4,814
16
21-12-17
4813
시사용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No. 4,813
25
21-12-17
4812
시사용어
DTI
총부채 상환 비율(Debt to Income Ratio)
No. 4,812
24
21-12-17
4811
시사용어
깔따구
모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피를 빨지는 않는 곤충
No. 4,811
24
21-12-17
4810
시사용어
상병수당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
No. 4,810
25
21-12-17
4809
시사용어
DNA 생태계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복합 체계
No. 4,809
21
21-12-17
4808
시사용어
그린수소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No. 4,808
25
21-12-17
4807
시사용어
자산효과
금융자산 등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소비도 덩달아 증가하는 현상
No. 4,807
23
21-12-17
4806
시사용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사업
No. 4,806
19
21-12-17
4805
시사용어
싼샤댐
중국 양쯔강 중상류에 있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
No. 4,805
17
21-12-17
4804
시사용어
아말호
UAE가 발사한 무인 화성 탐사선
No. 4,804
17
21-12-17
4803
시사용어
버스준공영제
버스 회사에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
No. 4,803
15
21-12-17
4802
법률용어
개괄주의 (槪括主義)
개괄주의 (槪括主義) 行政審判事項을 정하는 立法主義로 法律上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行政審判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法律上 특히 列記한 사항에 대하여만 行政審判을 정하는 제도를 列記主義라고 한다. 현행 行政審判法은 槪括主義를 채택하여 행정청의 모든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
No. 4,802
30
21-12-17
4801
법률용어
개괄조항 (槪括條項)
개괄조항 (槪括條項)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질서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냐 않느냐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미리 규정해 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서 법률은 일반적ㆍ포괄적인 법이 기본 이념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어 각개의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하냐를 판단케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개별조항 또는 일반조항이라 한다.
No. 4,801
21
21-12-17
4800
법률용어
개괄적 고의 (槪括的 故意)
개괄적 고의 (槪括的 故意) 일정한 범위내에 있는 객체에 대하여 構成要件的 結果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객체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가 부확정한 경우를 개괄적 고의라고 한다. 예컨대 군중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o. 4,800
20
21-12-17
4799
법률용어
강화조약 (講和條約)
강화조약 (講和條約) 交戰國이 전쟁의 종료와 平和의 회복, 영토의 割讓, 賠償金의 지불 등 講和條件을 규정하고 그 이행의 담보수단을 강구하여 체결하는 條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講和條約의 체결권과 비준권은 國家元首가 가지며, 그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바, 우리 憲法도 이에 따르고 있다.
No. 4,799
10
21-12-17
4798
법률용어
강행법규 (强行法規)
강행법규 (强行法規) 法規는 그 法律效果를 중심으로 하여 强行法規와 任意法規로 나누어 지는데, 强行法規라 함은 당사자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으로서 法令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社會秩序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强行法規에 속하는 것으로선 ㈎ 社會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 家族秩序의 유지에 관한 규정, ㈐ 法律秩序의 기본구...
No. 4,798
12
21-12-17
4797
법률용어
강행규정·임의규정 (强行規定·任意規定)
강행규정·임의규정 (强行規定·任意規定) 당사자의 意思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任意規定 또는 任意法規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强制的으로 적용되는 규범, 즉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强行規定 또는 强行法規라 한다. 일반적으로 公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强行法規이고, 任意法規는 私的自治를 ...
No. 4,797
19
21-12-17
4796
법률용어
강제화의 (强制和議)
강제화의 (强制和議) 破産者가 債務의 一部免除라든가, 支給의 유예, 분할지급, 담보의 제공 등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모든 債權者에게 제안하여 債權者團이 이에 승복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破産節次를 끝내는 것이 强制和議制度이다(파산법262 이하). 强制和議의 제공에 있어서 提供者(破産者ㆍ理事ㆍ相續人 등)는 辨濟方法ㆍ擔保를 제공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擔保 기타 ...
No. 4,796
10
21-12-17
4795
법률용어
강제투표 (强制投票)
강제투표 (强制投票) 선거권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制裁를 과함으로써 투표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No. 4,795
16
21-12-17
4794
시사용어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대하여 醜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298). 본죄의 主體 및 객체에는 제한이 없다. 男子는 물론 女子도 單獨正犯이나 共同正犯이 될 수 있으며 客體는 男女ㆍ老幼, 旣婚ㆍ未婚을 묻지 않는다. 강제추행의 수단인 暴行ㆍ脅迫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No. 4,794
30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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