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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시사용어
백래시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
No. 5,014
26
21-12-20
5013
시사용어
상대적빈곤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인구 비율
No. 5,013
19
21-12-20
5012
시사용어
전관예우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는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No. 5,012
13
21-12-20
5011
시사용어
탄소세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No. 5,011
24
21-12-20
5010
시사용어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No. 5,010
13
21-12-20
5009
시사용어
텐센트
QQ. 위챗. 웨이신 페이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No. 5,009
32
21-12-20
5008
시사용어
희토류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개 희귀 금속 원소
No. 5,008
58
21-12-20
5007
시사용어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관리해주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No. 5,007
34
21-12-20
5006
시사용어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행위
No. 5,006
24
21-12-20
5005
시사용어
중·저준위 핵폐기물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주로 병원이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No. 5,005
30
21-12-20
5004
시사용어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좁은 부지에 여러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상태일 때의 원전 안전성
No. 5,004
27
21-12-20
5003
시사용어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해 태양, 물, 바람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No. 5,003
37
21-12-20
5002
시사용어
바이오매스
단위 면적당 생물체량 또는 생물량
No. 5,002
40
21-12-20
5001
시사용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동·서해안과 접경지역을 잇는 H모양의 경제벨트
No. 5,001
19
21-12-20
5000
시사용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No. 5,000
28
21-12-20
4999
시사용어
군함도
1940년대 조선인 수백명이 강제 징용된 일본의 탄광 섬
No. 4,999
25
21-12-20
4998
시사용어
햄버거병
주로 덜 익힌 고기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신장 질환
No. 4,998
16
21-12-20
4997
시사용어
보존식
단체급식 시설에서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도로 따로 보관하는 음식 샘플
No. 4,997
19
21-12-20
4996
시사용어
페리프로세스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
No. 4,996
24
21-12-20
4995
법률용어
결정 (決定)
결정 (決定) 民事訴訟法에서는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그 대상은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고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항고, 재항고 또는 이의로 불복할수 있다. 刑事訴訟法에서는 終局前의 裁判의 원칙적 형식이며 節次에 관한 裁判...
No. 4,995
15
21-12-20
4994
법률용어
결재권자
결재권자 행정기관의 장 및 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5)).
No. 4,994
29
21-12-20
4993
법률용어
결의취소의 소 (決議取消의 訴)
결의취소의 소 (決議取消의 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하는 訴를 말한다(상법376①).
No. 4,993
14
21-12-20
4992
법률용어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 (決議無效ㆍ不存在確認의 訴)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 (決議無效ㆍ不存在確認의 訴) 결의무효확인의 소라 함은, 총회의 결의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訴를 말하고,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라 함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訴를 말한다(상법380).
No. 4,992
17
21-12-20
4991
법률용어
결의 (決議)
결의 (決議) 合議體를 구성하는 數人의 者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行爲,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決議는 多數決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는 경우(單純多數決), 3분의 2, 4분의 3, 또는 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制限多數決), 全員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全員一致決) 등이 있다.
No. 4,991
13
21-12-20
4990
법률용어
결약서 (結約書)
결약서 (結約書) 仲介가 성공하여 當事者間에 契約이 성립하였을 때 仲介人이 각 당사자의 姓名 또는 商號, 契約의 年月日 및 그 요령을 기재하고 記名捺印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書面을 말하며, 契約證 또는 締約證이라고도 한다.
No. 4,990
12
21-12-20
4989
법률용어
결심 (結審)
결심 (結審) 民事訴訟法에서는 訴가 부적법하여 却下를 免할 수 없는 경우나, 原告의 청구가 이유있거나 또는 없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처럼 事件을 裁判하기에 적합한 때에 辯論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刑事訴訟法에서는 審理의 終結을 말하며, 被告人의 最後陳述이 끝나는 단계를 口頭辯論의 終結이라고 하며, 實務上 結審이라고 한다.
No. 4,989
11
21-12-20
4988
법률용어
결선투표 (決選投票)
결선투표 (決選投票) 당선인이 되는데 일정수 이상의 득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일차투표를 통하여 나온 得票者중 그 수에 이른 사람이 없는 경우에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最高得票者 2인에 대하여 행하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No. 4,988
15
21-12-20
4987
법률용어
결석재판주의 (缺席裁判主義)
결석재판주의 (缺席裁判主義) 民事訴訟法에서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일방이 결석한 경우의 처리방법중 하나이며 결석자에게 전면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여 절차를 종료시키고 뒤에 결석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원상회복을 허용하여 변론을 속행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결석재판과 이의신청이 반복되어 현저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어 현행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채택...
No. 4,987
33
21-12-20
4986
법률용어
결석재판 (缺席裁判)
결석재판 (缺席裁判) 拘束被告人이 出廷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矯導官吏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77의2①).
No. 4,986
39
21-12-20
4985
법률용어
결석 (缺席)
결석 (缺席) 辯論期日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출석하였더라도 변론을 하지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期日의 種類 및 當事者雙方이 결석하였는가 또는 一方만이 결석하였는가에 따라서그 취급이 달라진다.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였을 때에는 證據調査期日(민사소송법267), 判決宣告期日(민사소송법192①)과 같이 당사자가 在廷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
No. 4,985
23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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