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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법률용어
객체의 착오 (客體의 錯誤)
객체의 착오 (客體의 錯誤) 刑法에서는 構成要件的 錯誤의 한 樣態로서 행위의 客體의 성질에 관한 錯誤, 즉 行爲客體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예컨대 甲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던 바 실은 乙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民法에서는 行爲者에게 행위의 目的物에 관하여 특히 同一性에 관하여 錯誤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이 錯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
No. 4,905
26
21-12-20
4904
법률용어
객관적 처벌조건 (客觀的 處罰條件)
객관적 처벌조건 (客觀的 處罰條件) 犯罪 그 자체는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이 다른 사유에 의하여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事前收賂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자가 일정한 상황하에서 수뢰행위를 하게 되면 이로써 범죄 그 자체는 성립하지만 그 행위가 가벌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자가「공무원ㆍ중재인이 되었다는 사실...
No. 4,904
64
21-12-20
4903
법률용어
객관적 쟁송 (客觀的 爭訟)
객관적 쟁송 (客觀的 爭訟)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行政機關의 審判制度를 行政上 爭訟이라고 하는데, 그 중 一般公共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行政上 爭訟을 客觀的 爭訟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民衆訴訟의 예로는 選擧人名簿에 대한 爭訟을 들 수 있다.
No. 4,903
57
21-12-20
4902
법률용어
객관적 위법성설 (客觀的 違法性說)
객관적 위법성설 (客觀的 違法性說) 法規範의 機能을 評價規範(Bewertungsnorm)과 決定規範(Bestimmungsnorm)으로 나누어 客觀的인 評價規範에 違反하는 것이 違法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모든 규범은 인간의 행태를 사회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평가이고 이에 따라 적법한 행태를 구별하는 가치판단의 총체이므로 어떤...
No. 4,902
56
21-12-20
4901
법률용어
객관적 소송 (客觀的 訴訟)
객관적 소송 (客觀的 訴訟)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관계가 있는 法律上 訴訟과는 달리 국민 또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法治行政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한 국가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民衆訴訟이나, 행정기관이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직책상의 권한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機關訴訟을 客觀的 訴訟이라고 한다.
No. 4,901
54
21-12-20
4900
법률용어
객관적 불능 (客觀的 不能)
객관적 불능 (客觀的 不能) 給付가 당해 채무자에게만 不能인 主觀的 不能과는 달리 누구에게 있어서도 不能인 경우를 말한다.
No. 4,900
55
21-12-20
4899
법률용어
객관적 귀속론 (客觀的 歸屬論)
객관적 귀속론 (客觀的 歸屬論) 인간의 행태를 통하여 야기된 불법한 결과는 그 행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 그 위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로 실현되었을 경우에만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이론이다. 因果關係論과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이론이다.
No. 4,899
34
21-12-20
4898
법률용어
개항
개항 내ㆍ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한다(개항질서법2(1)).
No. 4,898
13
21-12-20
4897
법률용어
개폐소
개폐소 Ⅰ. 구내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 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2(3)). Ⅱ.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압 5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시행규칙2①(2)).
No. 4,897
10
21-12-20
4896
법률용어
개축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2①(3)).
No. 4,896
13
21-12-20
4895
법률용어
개정 (開廷)
개정 (開廷) 지정된 公判期日에 公判廷에서 訴訟節次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公判은 法廷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法院長은 필요에 따라 法院 외의 장소에서 開廷하게 할 수있다(법원조직법56). 訴訟當事者인 檢事와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開廷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275①, 276) 被告事件이 必要的 辯護事件 또는 國選辯護事件...
No. 4,895
7
21-12-20
4894
경제금융용어
개입의무 (介入義務)
개입의무 (介入義務) 仲介人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묵비요구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仲介人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99).이것을 仲介人의 介入義務라고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에게 지운 특별한 이행담보책임이다.
No. 4,894
13
21-12-20
4893
법률용어
개입권 (介入權)
개입권 (介入權) 商業使用人이 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상업사용인이 얻은 보수 등 이익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영업주의 권리를 말한다. 위탁매매인 또는 운송주선인도 직접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입권이 인정된다. 개입권 행사의...
No. 4,893
9
21-12-20
4892
법률용어
개인적 공권 (個人的 公權)
개인적 공권 (個人的 公權) 個人的 公權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公權力을 부여받은 者에 대하여 상대방인개인이 가지는 權利를 말한다. 전통적인 분류에 의하면 個人的 公權은 自由權(消極的公權)·受益權(積極的 公權)·參政權(能動的 公權)으로 분류되고 있다.
No. 4,892
10
21-12-20
4891
법률용어
개인소추주의 (個人訴權主義)
개인소추주의 (個人訴權主義) 起訴의 권리를 被害者 또는 一般私人에게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前者의 경우를 채용하는 입법은 현재없다. 後者는 영미법계의 여러 나라에서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No. 4,891
34
21-12-20
4890
법률용어
개연성설 (蓋然性說)
개연성설 (蓋然性說)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蓋然性을 인식한 때에는 未必的 故意가 성립하고, 단순한 가능성만을 인식한 때에는 認識있는 過失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 未必的 故意
No. 4,890
11
21-12-20
4889
법률용어
개연성 (蓋然性)
개연성 (蓋然性) 현상적으로나 지식의 정도에 있어 필연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지배되지 않는 필연성에 유사한 법칙성 또는 확실성을 말한다. 우연성에 대응하여 사회과학에서는 우연성과 필연성의 중간항으로서 개연성을 설정한다.
No. 4,889
12
21-12-20
4888
법률용어
개산원가
개산원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계약 단서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된 원가를말한다(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2(9)).
No. 4,888
11
21-12-20
4887
법률용어
개산계약
개산계약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 개산원가로 체결하는 계약을말한다(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2(8)).
No. 4,887
67
21-12-20
4886
법률용어
개산가격
개산가격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2(3)).
No. 4,886
11
21-12-20
4885
법률용어
개별신문 (個別訊問)
개별신문 (個別訊問) 證人이 있을 경우에 격리시켜 따로 따로 신문하는 방식을 말한다. 數人의 증인을 신문할 경우의 원칙적방식이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중에 訊問할 증인을 在廷시켜 앞서의 진술을들려주고 후에 이를 신문할 수 있으며, 對質을 명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300, 301).隔離訊問이라고도 한다.
No. 4,885
8
21-12-20
4884
법률용어
개별법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78①(1)).
No. 4,884
12
21-12-20
4883
법률용어
개별검정
개별검정 개개의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상 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상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2(3)).
No. 4,883
11
21-12-20
4882
법률용어
개방조약 (開放條約)
개방조약 (開放條約) 원래 條約當事者 이외의 다른 국제법 주체들이 나중에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一方行爲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加入條項을 갖춘 조약을 말한다. 그러나 開放條約에도 國際聯合憲章이나 國際民間航空條約과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을 인정하면서 기타의 국가에 대해서는 현 체약국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No. 4,882
16
21-12-20
4881
법률용어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土地價格의 증가분 중에서 還收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있다.
No. 4,881
28
21-12-20
4880
법률용어
개르만법
개르만법 게르만민족의 관습법을 말한다. 로마法이 法曹法ㆍ都會法ㆍ商人法인데 비하여, 게르만法은 民衆法ㆍ農村法ㆍ農民法이며, 또 慣習法主義ㆍ團體主義, 公ㆍ私法의 융화, 法分裂의 경향 등의 특색을 갖는다. 게르만法은 로마法과 함께 후에 영국ㆍ독일ㆍ프랑스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다시 이들 유럽 諸國法을 통해 敎會法과 함께 전세계법에 영향을 주었다.
No. 4,880
21
21-12-20
4879
법률용어
개량행위 (改良行爲)
개량행위 (改良行爲)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가치를 증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No. 4,879
10
21-12-20
4878
법률용어
개념법학 (槪念法學)
개념법학 (槪念法學) 19C 독일「판덱텐」法學의 극단적 法實證主義의 특징인 형식적 폐쇄성을 비난한 예링(Jhering)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법실증주의는 實定法의 無欠缺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法令의 해석은 주어진 成文法規範의 의미를 확정하는데 그치고 해석에 의하여 成文法規의 의미를수정ㆍ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具體的 妥當性과 合...
No. 4,878
12
21-12-20
4877
시사용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제도
No. 4,877
47
21-12-18
4876
시사용어
코스피200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중 상위 200개 기업을 따로 추려 시가총액을 표현한 지수
No. 4,876
37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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