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576 페이지 | 폼114

회원가입
로그인
접속자 10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회원가입
로그인

폼1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문서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교육서식
계약서
생활서식
디자인서식
더보기 ▾

엑셀서식

PPT

사업계획서

취업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디자인서식

세무서식

법률서식

행정민원

건설서식

분야별서식

외국어서식

부동산서식

부서별서식

관리사무소

문서자료

문서서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

컴퓨터관련

사업계획서

서비스운송

취미스포츠

회사소개서

계획서양식

영문계획서

음식외식업

근로계약서

무역수출입

부동산거래

영문계약서

용역컨설팅

재산권사용

전속계약서

표준가맹점

표준하도급

프랜차이즈

경력증명서

신입이력서

일문이력서

입사지원서

재직증명서

한글이력서

레포트표지

레포트표지

배경이미지

테두리서식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세무사사무

세무사민원

지방세기본

지방세특례

지방세징수

근로기준법

장애인지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일용직서식

폐기물관리

하도급관리

연구소기관

프랜차이즈

도소매할인

레저여행업

미용메이컵

부동산관리

사회복지업

식당외식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계획서예문

초대장예문

규정메뉴얼

영문견적서

영문계약서

영문에세이

영문영수증

영문제안서

중국어서식

문의사항

공지사항

자유이미지

보고서

메뉴얼모음

용어모음

유튜브영상

*오늘방문객 : 3,463명

*총게시물 :194,537개

용어모음(52,155)

전체메뉴

Home (194,537)

문서서식 (11,411)

엑셀서식 (5,200)

파워포인트 (2,925)

사업계획서 (1,641)

계약서 (4,445)

취업서식 (3,500)

생활서식 (3,732)

교육서식 (4,639)

디자인서식 (2,888)

세무서식 (4,296)

법률서식 (32,492)

행정민원서식 (18,919)

건설서식 (3,195)

분야별서식 (5,320)

문서자료 (4,741)

외국어서식 (2,783)

부동산서식 (1,689)

부서별서식 (15,921)

관리사무소서식 (3,047)

보고서 (3,833)

메뉴얼모음 (42)

용어모음 (52,155)

유튜브영상 (24)

home
RSS

4905 법률용어 객체의 착오 (客體의 錯誤)

객체의 착오 (客體의 錯誤) 刑法에서는 構成要件的錯誤의 한 樣態로서 행위의 客體의 성질에 관한 錯誤, 즉 行爲客體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예컨대 甲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던 바 실은 乙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民法에서는 行爲者에게 행위의 目的物에 관하여 특히 同一性에 관하여 錯誤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이 錯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

4904 법률용어 객관적 처벌조건 (客觀的處罰條件)

객관적 처벌조건 (客觀的處罰條件) 犯罪 그 자체는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이 다른 사유에 의하여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事前收賂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자가 일정한 상황하에서 수뢰행위를 하게 되면 이로써 범죄 그 자체는 성립하지만 그 행위가 가벌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자가「공무원ㆍ중재인이 되었다는 사실...

4903 법률용어 객관적 쟁송 (客觀的爭訟)

객관적 쟁송 (客觀的爭訟)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行政機關의 審判制度를 行政上爭訟이라고 하는데, 그 중 一般公共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行政上爭訟을 客觀的爭訟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民衆訴訟의 예로는 選擧人名簿에 대한 爭訟을 들 수 있다.

4902 법률용어 객관적 위법성설 (客觀的違法性說)

객관적 위법성설 (客觀的違法性說) 法規範의 機能을 評價規範(Bewertungsnorm)과 決定規範(Bestimmungsnorm)으로 나누어 客觀的인 評價規範에 違反하는 것이 違法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모든 규범은 인간의 행태를 사회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평가이고 이에 따라 적법한 행태를 구별하는 가치판단의 총체이므로 어떤...

4901 법률용어 객관적 소송 (客觀的訴訟)

객관적 소송 (客觀的訴訟)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관계가 있는 法律上訴訟과는 달리 국민 또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法治行政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한 국가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民衆訴訟이나, 행정기관이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직책상의 권한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機關訴訟을 客觀的訴訟이라고 한다.

4900 법률용어 객관적 불능 (客觀的不能)

객관적 불능 (客觀的不能) 給付가 당해 채무자에게만 不能인 主觀的不能과는 달리 누구에게 있어서도 不能인 경우를 말한다.

4899 법률용어 객관적 귀속론 (客觀的歸屬論)

객관적 귀속론 (客觀的歸屬論) 인간의 행태를 통하여 야기된 불법한 결과는 그 행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키고 또 그 위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로 실현되었을 경우에만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이론이다. 因果關係論과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이론이다.

4898 법률용어 개항

개항 내ㆍ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한다(개항질서법2(1)).

4897 법률용어 개폐소

개폐소 Ⅰ. 구내에 시설한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 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2(3)). Ⅱ.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압 5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시행규칙2①(2)).

4896 법률용어 개축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2①(3)).

4895 법률용어 개정 (開廷)

개정 (開廷) 지정된 公判期日에 公判廷에서 訴訟節次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公判은 法廷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法院長은 필요에 따라 法院 외의 장소에서 開廷하게 할 수있다(법원조직법56). 訴訟當事者인 檢事와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開廷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275①, 276) 被告事件이 必要的辯護事件 또는 國選辯護事件...

4894 경제금융용어 개입의무 (介入義務)

개입의무 (介入義務) 仲介人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묵비요구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仲介人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99).이것을 仲介人의 介入義務라고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에게 지운 특별한 이행담보책임이다.

4893 법률용어 개입권 (介入權)

개입권 (介入權) 商業使用人이 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상업사용인이 얻은 보수 등 이익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영업주의 권리를 말한다. 위탁매매인 또는 운송주선인도 직접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개입권이 인정된다. 개입권 행사의...

4892 법률용어 개인적 공권 (個人的公權)

개인적 공권 (個人的公權) 個人的公權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公權力을 부여받은 者에 대하여 상대방인개인이 가지는 權利를 말한다. 전통적인 분류에 의하면 個人的公權은 自由權(消極的公權)·受益權(積極的公權)·參政權(能動的公權)으로 분류되고 있다.

4891 법률용어 개인소추주의 (個人訴權主義)

개인소추주의 (個人訴權主義) 起訴의 권리를 被害者 또는 一般私人에게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前者의 경우를 채용하는 입법은 현재없다. 後者는 영미법계의 여러 나라에서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4890 법률용어 개연성설 (蓋然性說)

개연성설 (蓋然性說)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蓋然性을 인식한 때에는 未必的故意가 성립하고, 단순한 가능성만을 인식한 때에는 認識있는 過失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 未必的故意

4889 법률용어 개연성 (蓋然性)

개연성 (蓋然性) 현상적으로나 지식의 정도에 있어 필연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지배되지 않는 필연성에 유사한 법칙성 또는 확실성을 말한다. 우연성에 대응하여 사회과학에서는 우연성과 필연성의 중간항으로서 개연성을 설정한다.

4888 법률용어 개산원가

개산원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계약 단서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된 원가를말한다(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2(9)).

4887 법률용어 개산계약

개산계약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때에 개산원가로 체결하는 계약을말한다(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2(8)).

4886 법률용어 개산가격

개산가격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산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2(3)).

4885 법률용어 개별신문 (個別訊問)

개별신문 (個別訊問) 證人이 있을 경우에 격리시켜 따로 따로 신문하는 방식을 말한다. 數人의 증인을 신문할 경우의 원칙적방식이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중에 訊問할 증인을 在廷시켜 앞서의 진술을들려주고 후에 이를 신문할 수 있으며, 對質을 명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300, 301).隔離訊問이라고도 한다.

4884 법률용어 개별법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78①(1)).

4883 법률용어 개별검정

개별검정 개개의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상 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상등과 동일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2(3)).

4882 법률용어 개방조약 (開放條約)

개방조약 (開放條約) 원래 條約當事者 이외의 다른 국제법 주체들이 나중에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一方行爲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加入條項을 갖춘 조약을 말한다. 그러나 開放條約에도 國際聯合憲章이나 國際民間航空條約과 같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을 인정하면서 기타의 국가에 대해서는 현 체약국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4881 법률용어 개발부담금 (開發負擔金)

개발부담금 (開發負擔金)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土地價格의 증가분 중에서 還收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있다.

4880 법률용어 개르만법

개르만법 게르만민족의 관습법을 말한다. 로마法이 法曹法ㆍ都會法ㆍ商人法인데 비하여, 게르만法은 民衆法ㆍ農村法ㆍ農民法이며, 또 慣習法主義ㆍ團體主義, 公ㆍ私法의 융화, 法分裂의 경향 등의 특색을 갖는다. 게르만法은 로마法과 함께 후에 영국ㆍ독일ㆍ프랑스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다시 이들 유럽 諸國法을 통해 敎會法과 함께 전세계법에 영향을 주었다.

4879 법률용어 개량행위 (改良行爲)

개량행위 (改良行爲)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가치를 증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4878 법률용어 개념법학 (槪念法學)

개념법학 (槪念法學) 19C 독일「판덱텐」法學의 극단적 法實證主義의 특징인 형식적 폐쇄성을 비난한 예링(Jhering)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법실증주의는 實定法의 無欠缺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法令의 해석은 주어진 成文法規範의 의미를 확정하는데 그치고 해석에 의하여 成文法規의 의미를수정ㆍ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具體的妥當性과 合...

4877 시사용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제도

4876 시사용어 코스피200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중 상위 200개 기업을 따로 추려 시가총액을 표현한 지수

처음 이전 1571페이지 1572페이지 1573페이지 1574페이지 1575페이지 열린1576페이지 1577페이지 1578페이지 1579페이지 1580페이지 다음 맨끝

검색

검색대상 검색어 필수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이용가이드

모바일버전

폼114

EMAIL: amor1987@naver.com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