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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법률용어 건축시설

건축시설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을 말한다(도시재개발법2(7)).

4942 법률용어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설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941 법률용어 건축사보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통신·환경관리ㆍ에너지ㆍ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건축사법2(2)).

4940 법률용어 건축사

건축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사법2(1)).

4939 법률용어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건축법시행령119①(5)). 가. 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

4938 법률용어 건축물

건축물 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2(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3),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2(1), 주차장법2(2)). Ⅱ.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

4937 법률용어 건축면적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

4936 법률용어 건축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2(9),주차장법2(6)).

4935 법률용어 건설업자산

건설업자산 자산총계에서 불량성자산 및 비건설업자산을 공개한 금액을 말한다(건설업체진단규칙11(3의2)).

4934 법률용어 건설업부채

건설업부채 부채총계에서 비건설업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건설업체진단규칙11(2)).

4933 법률용어 건물의 대지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2(5)).

4932 법률용어 건물 (建物)

건물 (建物) 土地에 定着하고 있는 建造物이다. 우리 민법은 건물을 土地와는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不動産을 두고 있으며 土地登記簿와는 따로 建物登記簿를 두고 있다(민법99①,부동산등기법14). 1동의 건물의 일부도 독립하여 所有權(구분소유)의 客體가 될 수 있다.

4931 법률용어 건널목시설물

건널목시설물 건널목의 보안설비, 교통안전표시 및 간수 처소를 말한다(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2(3)).

4930 법률용어 거행지법 (擧行地法)

거행지법 (擧行地法) 婚姻擧行地의 법률을 말한다. 우리 涉外私法은 婚姻의 형식적 성립요건, 즉 방식의 準據法으로 거행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814조는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婚姻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大使ㆍ公使 또는 領事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거행지법의 예외로 인정된다.

4929 법률용어 거치보험 (据置保險)

거치보험 (据置保險)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은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보험계약 후 3년동안은 비록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保險者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같은 보험을 말한다.

4928 법률용어 거증책임의 전환 (擧證責任의 轉換)

거증책임의 전환 (擧證責任의 轉換) 거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대한 명문의 규정에 의한 예외를 거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擧證責任은 檢事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被告人이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傷害罪의 同時犯에 관하여 特則을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이에해당한다.

4927 법률용어 거증책임 분배의 원칙 (擧證責任分配의 原則)

거증책임 분배의 원칙 (擧證責任分配의 原則) 일정한 法律效果의 有無를 주장하는 者에게 이를 시인할 만한 사실을 전적으로 立證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요구에는 합치될는지 모르나, 對立當事者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사물의 진상을 명백히하려는 民事訴訟法의 원칙과 衡平의 관념에는 配置된다. 여기에 擧證責任을 당사자간에 분배하여 그 법률효과발생의 적극ㆍ소극요건인 사실을 ...

4926 법률용어 거증책임 (擧證責任)

거증책임 (擧證責任) 要證事實의 存否에 대해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法的地位를 말한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입증활동과 法院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어느 당사자에 불이익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實質的擧證責任의 문제이다.

4925 법률용어 거주자

거주자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환관리법3①(12)).

4924 법률용어 거주ㆍ이전의 자유 (居住ㆍ移轉의 自由)

거주ㆍ이전의 자유 (居住ㆍ移轉의 自由)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국외이주 및 귀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및 국적이탈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4923 법률용어 거절증서의 작성면제 (拒絶證書의 作成免除)

거절증서의 작성면제 (拒絶證書의 作成免除) 원칙적으로 遡求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拒絶證書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만 어음상에 無費用의 상환, 拒絶證書不要 기타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文言(拒絶證書作成文句)을 기재하고, 拒絶證書의 작성을 免除할 수 있다(어음법46, 77①, 수표법42①). 免除를 받은 所持人은 拒絶證書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遡求權을 상실하...

4922 법률용어 거절증서 (拒絶證書)

거절증서 (拒絶證書)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였다는 것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유일한 공정증서이다. 우리 어음법은 통일조약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을 항상 권리보전의 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그 작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拒絶證書令으로 정하고 있다. 거절증서는 證據方法으로서 증명증서이고 요식증서이며 어음으로부터 독립한 증서이다....

4921 법률용어 거소지정권 (居所指定權)

거소지정권 (居所指定權) 타인의 居所를 지정하는 權利를 말한다. 현행 民法은 親權者의 子에 대한 居所指定權을 인정하고있다(민법914).

4920 법률용어 거소ㆍ거주지ㆍ주거ㆍ주소 (居所ㆍ居住地ㆍ住居ㆍ住所)

거소ㆍ거주지ㆍ주거ㆍ주소 (居所ㆍ居住地ㆍ住居ㆍ住所) 「居所」는 사람이 다소 계속하여 거주하지만 그의 생활과 장소와의 관계가 住所와 같은 정도로는 밀접하지 않은 장소이다. 이러한 거소는 주소가 없는 경우 주소로 간주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居住地」는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住居」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사람이 생...

4919 법률용어 거소 (居所)

거소 (居所) 民法上 사람이 다소의 期間 계속하여 居住하는 場所로서, 그 場所와의 밀접한 정도가 住所만 못한 곳을 말한다. 住所를 알 수 없을 때와 國內에 住所가 없는 者에 대하여는 각각 居所를 住所로 보며, 住所의 法律上效果가 居所에도 적용된다.

4918 법률용어 거부권 (拒否權)

거부권 (拒否權) 憲法에서는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大統領이 異議를 가질 때에 대통령이 이것을 국회의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國際法에서는 UN憲章上國際聯合安全保障理事會의 5대 상임이사국(미ㆍ영ㆍ러ㆍ불ㆍ중)이 실질적 문제의 표결시 보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4917 법률용어 거래안전 (去來安全)

거래안전 (去來安全) 경제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는 사람과 그 거래의 밖에 있는 사람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보호하는 것으로 거래하는 자의 지위가 보호되는 것을 動的安全이라 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去來의 靜的安全이라 한다.

4916 법률용어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비교성(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비준가격"이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12), 감정평가에관한규칙4(2)).

4915 법률용어 거래법 (去來法)

거래법 (去來法) 財産去來에 관한 法을 말한다. 거래의 안전, 動的安全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財産法 중에서 靜的인 재산내용에 관한 物權法ㆍ組織法을 제외한 財産去來 자체에 관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債權法ㆍ行爲法ㆍ物權變動에 관한 法이 이에 속한다.

4914 법률용어 거동범 (擧動法)

거동범 (擧動法) 구성요건의 내용이 結果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로 形式犯(Formaldelikte)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住居侵入罪(형법319)ㆍ誣告罪(형법156)ㆍ僞證罪(형법152)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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