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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법률용어 견금 (見金)

견금 (見金) 株金納入을 假裝하는 수단의 하나로 發起人(新株發行의 경우에는 理事)이 납입취급은행 이외의 第3者로 부터 소요금액을 借入하여 이것을 株金으로 납입하고, 회사가 성립한 이후 혹은 株式發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반환받아서 債權者에게 辨濟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납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입의 효력이 ...

4972 법률용어 격지자 (隔地者)

격지자 (隔地者) 對話者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意思表示를 한 후에 이를 了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去來上 고려할 만한 時間的經過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는 者를 말한다. 隔地者ㆍ對話者의 구별은 거리적ㆍ장소적 관념이 아니라 시간적 관념을 표준으로 한다.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諾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데(민법531), 이는 民法上의 意思表示의 ...

4971 법률용어 격정범죄인 (激情犯罪人)

격정범죄인 (激情犯罪人) 순간적인 충동적 흥분으로 思慮를 잃어 평소의 인격과는 전혀 무관한 行爲로 나오는 犯罪者를 말한다. 예컨대 순간적인 性慾을 억제할 수 없어 하게 된 性的犯行, 질투로 인한 愛人殺害, 절망으로 인한 情死 또는 家族殺害, 분노로 인한 傷害와 暴行 등을 들 수 있다.

4970 법률용어 격리범 (隔離犯)

격리범 (隔離犯)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의한 結果發生이 時間的ㆍ場所的으로 간격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毒이 들어 있는 「케익」을 生日膳物로 우송하여 사람을 殺害하는 경우가 이에해당한다. 離隔犯이라고도 한다.

4969 법률용어 게시ㆍ공시ㆍ고시 (揭示ㆍ公示ㆍ告示)

게시ㆍ공시ㆍ고시 (揭示ㆍ公示ㆍ告示) 모두 널리 알리는 것 또는 그 방법을 가리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揭示」는 공시, 공고, 광고등의 방법으로서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걸거나 붙여서 다수인에게 보이는 것이다.「公示」는 「公告」와 마찬가지로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告示」는 행정기관이 국민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

4968 법률용어 게시시설

게시시설 광고탑, 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2(2)).

4967 법률용어 게베레

게베레 모든 관계를 외부에 나타난 형식에서 파악하고 관념화를 몰랐던 게르만법은 物權關係도 그 존재나 내용을 외부적 표현에서만 파악하여 不動産物權은 그 이용, 動産物權은 그 소지가 있는 곳에 그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념하였다. 이러한 물건에 대한 외형적 지배상태를 게베레라 말한다.

4966 법률용어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社會結合의 본질이 意志結合에 있다고 보는 「퇴니스」(T&@@B246B@@nnis)의 용어로,「게마인샤프트」는 共同社會 또는 協同體라고 번역되고, 「게젤샤프트」는 利益社會 또는 集合社會 라고 번역된다.

4965 법률용어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 특정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選擧區의 區域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사츄세츠 주지사「게리」(Elbridge Gerry : 1744∼1814) 재임시, 당시 공화당에게 유리한 上院議院選擧區改正法을 통과시켜 選擧區가 마치 salamander라는 괴물과 비슷한 기형의 선거구모양이 만들어져, 이를 合成하여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

4964 법률용어 게르만법

게르만법 게르만民族의 固有의 法을 말한다. 게르만時代, 프랑크時代, 中世를 통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다. 15世紀부터 16世紀에 걸쳐 독일이 로마法을 이어받은 후에는 로마法이 압도적으로 행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게르만法은 각 지방에 남아 있어 로마法에 우선하여 적용되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로마法과 게르만法 사이에 어느 정도의 融合을 가져 왔으며,...

4963 법률용어 게르마니스텐

게르마니스텐 넓은 의미로는 게르만法과 독일 固有法을 연구하는 학자를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베젤러」(BeseIer)ㆍ「기르케」(Otto von Gierke) 등으로 대표되는 歷史法學派로부터 나온 一派의 학자들을 말한다. 「로마니스텐」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4962 법률용어 게놋센샤프트

게놋센샤프트 로마法의 法人에 대해 게르만의 다수인의 團體를 말한다. 法人과는 구성원의 변경으로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法人과 같이 구성원과는 별개의 人格을 갖는 것이 아니라,구성원 총체가 單一體로서 인정된다는 점, 권리ㆍ의무가 그 단체에 總有的으로 귀속하고, 管理處分의 권능은 전체에게, 그리고 使用收益의 권능은 구성원에게 분속된다는 점...

4961 법률용어 검찰청 (檢察廳)

검찰청 (檢察廳) 檢事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33).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지청을 말한다

4960 법률용어 검찰관

검찰관 국방부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을 말한다(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2(6)).

4959 법률용어 검찰공무원

검찰공무원 각급 경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검찰근무규칙2(1)).

4958 법률용어 검진 (檢眞)

검진 (檢眞) 民事訴訟에서 私文書의 眞正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筆跡 또는 印影의 대조에 의하여 文書의 眞否를 증명하는 방법(민사소송법330)과 一般證據方法에 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前者의 방법을 檢眞이라 한다. 法院은 文書의 眞正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집한 물건들을 대조하여 自由心證으로 그 眞否를 판단하고, 그 對照의 결과를 알아내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이 ...

4957 법률용어 검증조서 (檢證調書)

검증조서 (檢證調書) 檢證의 결과를 기재한 調書(형사소송법49①, 민사소송법143(3))를 말한다. 檢證調書에는 檢證目的物의 現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圖畵나 寫眞을 첨부할 수 있다. 변론기일 또는 공판정에서 檢證을 하는 때에는 檢證의 결과를 辯論調書 또는 公判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4956 법률용어 검증물 (檢證物)

검증물 (檢證物) 檢證의 대상이 되는 目的物을 말한다. 檢證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檢證物에는 제한이 없다. 五官의 作用에 의하여 실험ㆍ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有體物이건, 動産이건, 不動産이건, 生物이건, 無生物이건 묻지 않는다. 死體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의 身體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4955 법률용어 검증 (檢證)

검증 (檢證) 民事訴訟法에서는 法官이 자기의 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存在ㆍ性質ㆍ現象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證據調査이다. 예컨대 사람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인 사람의 사상을 증거로 하는 경우는 인증이지만 體格ㆍ容貌ㆍ傷處 등 신체의 특징을 검사하는 때에는 檢證이 된다. 刑事訴訟法에서는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ㆍ형상을 오관의 작...

4954 법률용어 검인 (檢認)

검인 (檢認) 유언의 집행에 앞서서 家庭法院이 遺言證書 또는 遺言의 녹음을 개봉하여 형식이나 기타 모든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調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遺言證書의 有無效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家事訴訟規則은 유언검인의 관할ㆍ검인방법ㆍ조서작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4953 법률용어 검열 (檢閱)

검열 (檢閱) 國家機關이 개인의 信書ㆍ出版物 및 公演物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檢閱은 個人의 自由, 특히 通信秘密의 自由와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침해가 되므로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ㆍ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法律로써 인정된 때(헌법37①) 외에는 일체 금지된다. 다만 非常戒嚴下에서는 檢閱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4952 법률용어 검안서 (檢案書)

검안서 (檢案書) 醫師가 死體에 대해서 死亡의 事實(死因ㆍ死期ㆍ死亡場所 등)을 醫學的으로 확인한 결과를기재한 文書를 말한다. 死體解剖의 결과와 死因을 기재한 것도 檢案書에 해당한다. 檢案書는 사망 후 최초로 死體를 檢案한 醫師가 작성한 것에 한하고, 生前부터 진료하여 왔던 의사가 작성한 것은 生死에 관한 證明書(일종의 死亡診斷書)에 해당하며 檢案書가 아니...

4951 법률용어 검시 (檢視)

검시 (檢視) 사람의 死亡이 犯罪에 기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變死體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變死體의 檢視는 그 성격이 搜査 전의 처분으로서 그 處分의 대상이 死體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法官의 令狀을 요하지 아니한다.

4950 법률용어 검색의 항변권 (檢索의 抗辯權)

검색의 항변권 (檢索의 抗辯權) 債權者가 保證人에 대하여 債務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主債務者에게 辨濟資力이 있다는 사실과 그 執行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主債務者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抗辯할 수 있는데 이를 檢索의 抗辯權(민법437)이라 한다. 催告의 抗辯權과 함께 保證債務의 補充性에 기하는 抗辯權으로 보증인에게 유력한 무기이다. 이 ...

4949 법률용어 검사장 (檢事長)

검사장 (檢事長) 검사의 職名의 하나로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두는 바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掌理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검찰청법17).

4948 법률용어 검사인 (檢査人)

검사인 (檢査人) 株式會社의 設立時 그 경과 또는 존속중인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業務 및 財産狀態의 조사를 任務로 하는 臨時的監査機關이다. 檢査人의 임무는 그 선임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의 정부 및 발기인 또는 이사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선임된다.

4947 법률용어 검사동일체의 원칙 (檢事同一體의 原則)

검사동일체의 원칙 (檢事同一體의 原則) 전국의 檢事는 檢察權을 행사함에 있어 檢察總長을 정점으로 하여 上下服從關係에 서서 일체불가분의 有機的組織體로서 활동하는데 이를 檢事同一體의 원칙이라고 한다.

4946 법률용어 검사 (檢事)

검사 (檢事) 檢察權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檢事는 수사기관이고 訴追機關인 동시에 재판의 執行機關이다. 檢事는 行政府에 소속한 行政公務員이나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檢察權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單獨制의 官廳)이며, 檢察總長ㆍ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다만, 檢事가 檢察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檢事同一體의 原則에 의해...

4945 법률용어 검거 (檢擧)

검거 (檢擧) 수사기관이 犯罪의 예방, 公安의 유지 또는 犯罪의 수사상 지목된 용의자를 일시 抑留하는 것을 말한다. 法律上의 用語는 아니다. 本人의 승낙없이 强制로 행할 수 없다. 犯人의 逮捕ㆍ拘束등의 强制處分이 필요한 경우에는 法官이 발부한 拘束令狀이 있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에 정한 緊急逮捕의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0의3)...

4944 법률용어 건축주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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