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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시사용어 바이오매스

단위 면적당 생물체량 또는 생물량

5002 시사용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반도 동·서해안과 접경지역을 잇는 H모양의 경제벨트

5001 시사용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5000 시사용어 군함도

1940년대 조선인 수백명이 강제 징용된 일본의 탄광 섬

4999 시사용어 햄버거병

주로 덜 익힌 고기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신장 질환

4998 시사용어 보존식

단체급식 시설에서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도로 따로 보관하는 음식 샘플

4997 시사용어 페리프로세스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

4996 법률용어 결정 (決定)

결정 (決定) 民事訴訟法에서는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그 대상은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고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항고, 재항고 또는 이의로 불복할수 있다. 刑事訴訟法에서는 終局前의 裁判의 원칙적 형식이며 節次에 관한 裁判...

4995 법률용어 결재권자

결재권자 행정기관의 장 및 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5)).

4994 법률용어 결의취소의 소 (決議取消의 訴)

결의취소의 소 (決議取消의 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하는 訴를 말한다(상법376①).

4993 법률용어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 (決議無效ㆍ不存在確認의 訴)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 (決議無效ㆍ不存在確認의 訴) 결의무효확인의 소라 함은, 총회의 결의내용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訴를 말하고, 決議不存在確認의 訴라 함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訴를 말한다(상법380).

4992 법률용어 결의 (決議)

결의 (決議) 合議體를 구성하는 數人의 者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行爲,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決議는 多數決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는 경우(單純多數決), 3분의 2, 4분의 3, 또는 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制限多數決), 全員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全員一致決) 등이 있다.

4991 법률용어 결약서 (結約書)

결약서 (結約書) 仲介가 성공하여 當事者間에 契約이 성립하였을 때 仲介人이 각 당사자의 姓名 또는 商號, 契約의 年月日 및 그 요령을 기재하고 記名捺印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書面을 말하며, 契約證 또는 締約證이라고도 한다.

4990 법률용어 결심 (結審)

결심 (結審) 民事訴訟法에서는 訴가 부적법하여 却下를 免할 수 없는 경우나, 原告의 청구가 이유있거나 또는 없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처럼 事件을 裁判하기에 적합한 때에 辯論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刑事訴訟法에서는 審理의 終結을 말하며, 被告人의 最後陳述이 끝나는 단계를 口頭辯論의 終結이라고 하며, 實務上結審이라고 한다.

4989 법률용어 결선투표 (決選投票)

결선투표 (決選投票) 당선인이 되는데 일정수 이상의 득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일차투표를 통하여 나온 得票者중 그 수에 이른 사람이 없는 경우에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最高得票者 2인에 대하여 행하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4988 법률용어 결석재판주의 (缺席裁判主義)

결석재판주의 (缺席裁判主義) 民事訴訟法에서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일방이 결석한 경우의 처리방법중 하나이며 결석자에게 전면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하여 절차를 종료시키고 뒤에 결석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원상회복을 허용하여 변론을 속행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결석재판과 이의신청이 반복되어 현저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어 현행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채택...

4987 법률용어 결석재판 (缺席裁判)

결석재판 (缺席裁判) 拘束被告人이 出廷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矯導官吏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77의2①).

4986 법률용어 결석 (缺席)

결석 (缺席) 辯論期日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출석하였더라도 변론을 하지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期日의 種類 및 當事者雙方이 결석하였는가 또는 一方만이 결석하였는가에 따라서그 취급이 달라진다. 당사자 쌍방이 결석하였을 때에는 證據調査期日(민사소송법267), 判決宣告期日(민사소송법192①)과 같이 당사자가 在廷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

4985 법률용어 결산보고서 (決算報告書)

결산보고서 (決算報告書) 商法上 기업에 있어서 회계연도의 경영성적을 계산ㆍ확정하여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실무상은 결산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등의 서류를 일괄하여 결산보고서라고 한다(상법447 ∼ 450).

4984 법률용어 결산기 (決算期)

결산기 (決算期) 商人이 영업년도말에 하는 영업에 관한 계산마감의 시기를 말한다. 決算期는 연 1회 또는 그 이상일 수가 있고 정기적이어야 한다. 商人은 매결산기에 계산을 마감하여 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를 작성하고, 株式會社ㆍ有限會社는 計算書類를 작성한다.

4983 법률용어 결사의 자유 (結社의 自由)

결사의 자유 (結社의 自由) 結社의 自由는 自然人과 法人에 대하여 結社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자유를 뜻한다. 개인 또는 집단의 자유권임과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集會ㆍ結社의 자유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제한 외에도 제76조의 緊急命令, 제77조의 戒嚴令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特殊身分關係上 제...

4982 법률용어 결말판결 (結末判決)

결말판결 (結末判決) 訴訟事件의 일부에 관하여 一部判決이 있었을 경우에 殘部를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일부판결이 있었을때에는 청구의 잔부는 여전히 법원에 계속하므로 법원은 이를 완결하기 위하여 결말판결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終局判決임은 물론이다. 殘部判決이라고도 부른다.

4981 법률용어 결과책임 (結果責任)

결과책임 (結果責任) 民法에서는 無過失責任, 즉 故意ㆍ過失의 유무를 불문하고 損害發生結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을 말한다. 刑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비난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罪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結果責任은 責任原則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라졌지만 아직...

4980 법률용어 결과적 가중범 (結果的加重犯)

결과적 가중범 (結果的加重犯) 故意에 기한 基本犯罪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刑이 가중되는 犯罪를 말한다. 우리 형법상 중한 결과는 대부분 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되며 傷害致死罪(형법259)ㆍ暴行致死罪(형법262)ㆍ强姦致死傷罪(형법269①, 270①

4979 법률용어 결과범 (結果犯)

결과범 (結果犯) 構成要件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 즉 行爲뿐만 아니라 結果의 發生도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하며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4978 법률용어 결과반가치 (結果反價値)

결과반가치 (結果反價値) 불법의 실체가 法益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근대 형법의 전통적 입장이다. 불법개념의 핵심을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으로 이해하는 행위반가치에 대칭되는 견해이다. 결과반가치론은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도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요소로 환원하여 행위의 불법침해 또는 위험성격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 때...

4977 법률용어 견품매매 (見品賣買)

견품매매 (見品賣買) 見品을 보고 목적물을 정하는 매매로서 목적물이 그곳에 없더라도 그 품질ㆍ속성 등을 정할 수있다. 보통 不特定物의 매매에 사용되며 견품대로의 물건이 급부되지 않으면 債務不履行 또는 하자담보의 책임이 발생한다.

4976 법률용어 견책 (譴責)

견책 (譴責)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懲戒罰을 말한다.

4975 법률용어 견인식삭도

견인식삭도 밧줄에서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활주시켜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삭도·궤도법시행규칙3(2의3)).

4974 법률용어 견련범 (牽連犯)

견련범 (牽連犯) 犯罪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他罪名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함에 있어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는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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