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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법률용어 경락 (競落)

경락 (競落) 競賣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動産 또는 不動産의 所有權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競賣란 광의로 賣渡人이 多數人을 집합시켜 買受申請을 催告하고, 買受申請人 가운데 最高價申請人에게 承諾을 하여 賣買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승낙이 바로 競落이다. 競落許可決定이 확정된경우에는 競落人은 법원이 정하는 期日에 競落代金을 그 法院에 완납하여야 한다...

5032 법률용어 경내지

경내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통사찰보존법2(3)).

5031 법률용어 경국대전 (經國大典)

경국대전 (經國大典) 근세 조선시대의 法典으로서, 朝鮮經國典ㆍ經濟六典 등의 입법이 그 당시의 급박한 사항에 따라 선언된 것임에 대하여,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종전과 같은 법령의 개정ㆍ추가의 형식보다는 萬歲成文으로서의 근본적ㆍ종합적인 법전의 재편성이 요구되어 세조가 崔恒, 金國光 등으로 하여금 편찬케 한 法典이다.

5030 법률용어 경과규정 (經過規定)

경과규정 (經過規定) 法令의 制定ㆍ改正ㆍ廢止의 경우, ⑴ 新法의 效力發生日처럼 舊法과 新法의 적용에 관한 時間的限界, ⑵ 종전 法令의 效力에 관한 조치, ⑶ 종전의 法令이 적용될 당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요건 아래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거나, ⑷ 法人ㆍ團體의 재산처분이나 조직변경 등의 조치, ⑸ 行政機關의 신설ㆍ분리나 변경 및 폐지의 경우 機...

5029 법률용어 경과규정 (經過規定)

경과규정 (經過規定) 法令의 制定ㆍ改正ㆍ廢止의 경우, ⑴ 新法의 效力發生日처럼 舊法과 新法의 적용에 관한 時間的限界, ⑵ 종전 法令의 效力에 관한 조치, ⑶ 종전의 法令이 적용될 당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요건 아래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거나, ⑷ 法人ㆍ團體의 재산처분이나 조직변경 등의 조치, ⑸ 行政機關의 신설ㆍ분리나 변경 및 폐지의 경우 機...

5028 법률용어 경계확정의 소 (境界確定의 訴)

경계확정의 소 (境界確定의 訴) 土地의 境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裁判으로써 이것을 정하여 줄 것을 請求하는 訴를 말한다. 現行法上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이를 適法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境界確定의 訴는 非訟事件의 성질을 가지므로 法院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境界線에 구속됨이 없이 스스로 그 진실이 인정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境界線을 정함으로써 분쟁...

5027 법률용어 경계홍수위

경계홍수위 수위가 더이상 상승하면 제방, 수문, 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를 말한다(홍수위보고및홍수주의보ㆍ경보발령등에관한규칙2(3)).

5026 법률용어 경계침범죄 (境界侵犯罪)

경계침범죄 (境界侵犯罪) 境界標를 損壞ㆍ移轉 또는 除去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土地의 境界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70)이다. 본죄의 구성요건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진 토지경계의 식별기능을 보호함은 물론 토지소유권의 이용가치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土地의 境界란 소유권 등의 권리의 場所的限界를 나타내는 地標...

5025 법률용어 경계소송 (境界訴訟)

경계소송 (境界訴訟) 相隣地(상린지)의 경계분쟁에 관한 법률관계를 訴訟物로 하는 訴의 총칭을 말한다. 界標의 설치ㆍ보존에 관한 訴와 土地境界確定의 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5024 법률용어 경계분쟁 (境界紛爭)

경계분쟁 (境界紛爭) 地方自治團體의 境界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境界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協議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內務部長官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시자의 調整을 거치며 調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憲法裁判所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에 의하여 해...

5023 법률용어 경계 (境界)

경계 (境界)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좌표의 연결을 말한다(지적법2(7)).

5022 법률용어 겸용선

겸용선 기름이나 고체화합물을 산적상태로 적재할 수 있게 설계,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2(7)).

5021 법률용어 겸업자산

겸업자산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다른 영업에 동시에 공용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건설업체진단규칙11(4)).

5020 법률용어 결합범 (結合犯)

결합범 (結合犯)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强盜罪는 暴行罪 또는 脅迫罪와 竊盜罪, 强盜强姦罪는 强盜罪와 强姦罪의 결합범이다.

5019 법률용어 결탁소송 (結託訴訟)

결탁소송 (結託訴訟) 第3者의 權利를 침해할 목적으로 原告와 被告가 共謀하여 제기하는 訴訟을 의미하는데, 詐害訴訟이라고도 한다. 債務者가 財産隱匿을 위하여 虛僞權利者에 대하여 訴訟을 제기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5018 법률용어 결정전치주의 (決定前置主義)

결정전치주의 (決定前置主義) 공무원의 違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行政節次에 의한 것과 司法節次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배상법제9조는 「손해배상의 소송은 賠償審議會의賠償金支給의 決定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賠償決定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月을 경과한 때에는 그 決定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5017 법률용어 결정규범과 평가규범 (決定規範과 評價規範)

결정규범과 평가규범 (決定規範과 評價規範) 형법은 가설규범적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라 하고 이를 조건으로 형벌을 과하게 되는데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刑法規範의 성질을 評價規範이라고 한다. 동시에 형법은 무가치하다고 평가된 행위를 의사결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의를 하여야 할 것...

5016 시사용어 유엔안보리

국제연합(UN)의 핵심 기구로서 국제연합의 공식 의견을 결정하는 협의체

5015 시사용어 백래시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

5014 시사용어 상대적빈곤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인구 비율

5013 시사용어 전관예우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는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5012 시사용어 탄소세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5011 시사용어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5010 시사용어 텐센트

QQ. 위챗. 웨이신 페이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5009 시사용어 희토류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개 희귀 금속 원소

5008 시사용어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관리해주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5007 시사용어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행위

5006 시사용어 중·저준위 핵폐기물

원자력발전소와 더불어 주로 병원이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5005 시사용어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좁은 부지에 여러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상태일 때의 원전 안전성

5004 시사용어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해 태양, 물, 바람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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