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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법률용어 경찰의 수단 (警察의 手段)

경찰의 수단 (警察의 手段) 일반적으로 경찰작용이 警察下命ㆍ警察許可 및 警察强制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단을 말한다.

5092 법률용어 경찰의 목적 (警察의 目的)

경찰의 목적 (警察의 目的)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1①).

5091 법률용어 경찰위원회 (警察委員會)

경찰위원회 (警察委員會) 경찰의 任務ㆍ人事ㆍ豫算ㆍ裝備ㆍ通信 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설치한 合意機關을 말한다.

5090 법률용어 경찰서 등

경찰서 등 사법경찰관서와 전매관서 및 세무관서 등 특별사법경찰관서를 말한다(검찰압수물사무규칙2(6)).

5089 법률용어 경찰상의 즉시강제 (警察上의 卽時强制)

경찰상의 즉시강제 (警察上의 卽時强制)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 재산, 가택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5088 법률용어 경찰상의 강제집행 (警察上의 强制執行)

경찰상의 강제집행 (警察上의 强制執行) 警察義務者가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義務者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義務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警察上의 强制執行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代執行ㆍ執行罰ㆍ直接强制 및 警察上의 强制徵收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行政代執行法이 代執行을,...

5087 법률용어 경찰비례의 원칙 (警察比例의 原則)

경찰비례의 원칙 (警察比例의 原則) 警察權이 社會秩序維持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危害 또는 危害發生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比例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5086 법률용어 경찰벌 (警察罰)

경찰벌 (警察罰) 경찰상의 의무위반(警察犯)에 대한 制裁로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罰을 말한다.

5085 법률용어 경찰명령 (警察命令)

경찰명령 (警察命令) 警察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하는 行政命令을 말한다.

5084 법률용어 경찰면제 (警察免除)

경찰면제 (警察免除) 緊急目的을 위하여 명하여진 作爲ㆍ給付 등의 경찰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5083 법률용어 경찰대학설치법 (警察大學設置法)

경찰대학설치법 (警察大學設置法) 國家治安部門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자에게 學術을 연마하고 心身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소속 하에 두는 경찰대학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경찰대학설치법1).

5082 법률용어 경찰긴급권이론 (警察緊急權理論)

경찰긴급권이론 (警察緊急權理論) 국가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일반적 임무를 규정한 경찰개괄조항으로부터 경찰상 즉시강제의 허용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卽時强制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5081 법률용어 경찰금지 (警察禁止)

경찰금지 (警察禁止) 警察目的의 달성을 위해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不昨爲를 命하는 警察下命의 일종을 말한다. 이에는 자동차 운전의 금지처럼 許可를 유보한 금지(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운전허가) 즉 相對的禁止와 노상방뇨의 금지처럼 絶對的禁止가 있다

5080 법률용어 경찰권행사에 대한 구제 (警察權行使에 대한 救濟)

경찰권행사에 대한 구제 (警察權行使에 대한 救濟) 故意 또는 過失이 있는 경찰권의 행사에 基因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해의 塡補(전보)에 관한 제도를 一括하여 부르는 개념이다.

5079 법률용어 경찰권의 한계 (警察權의 限界)

경찰권의 한계 (警察權의 限界) 경찰권의 발동은 다른 국가권력의 발동에 비하여 국민에게 주는 고통이 커서 그 발동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이에는 法規的限界와 條理上의 限界를 말한다. 警察權發動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로서 ① 소극목적의 원칙, ② 공공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평등의 원칙, ⑤ 책임의 원칙을 들고 있다.

5078 법률용어 경찰권 (警察權)

경찰권 (警察權)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기초를 둔 작용으로서 일반 통치권이 직접 공공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으로 발동하는 경우에 이 권력을 경찰권이라 한다.

5077 법률용어 경찰국가 (警察國家)

경찰국가 (警察國家) 근대의 法治國家 성립이전의 국가이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활동의 확대와 그에 따른 국가작용의 전문화로 경찰은 단순히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작용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5076 법률용어 경찰관직무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경찰관직무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경찰관이 國民의 自由와 權利保護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5075 법률용어 경찰관의 직무 (警察官의 職務)

경찰관의 직무 (警察官의 職務) 警察官職務執行法에 기하여 경찰관이 행할 직무를 말한다.

5074 법률용어 경찰관리 (警察官吏)

경찰관리 (警察官吏) 경찰사명의 實力行使를 그 主된 任務로 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特定職國家公務員이다(국가공무원법2①(2)).

5073 법률용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警察公務員人事委員會)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警察公務員人事委員會)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內務部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경찰공무원법4①).

5072 법률용어 경찰공무원의 계급 (警察公務員의 階級)

경찰공무원의 계급 (警察公務員의 階級)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서 경찰공무원을 治安總監ㆍ治安正監ㆍ治安監ㆍ警務官ㆍ總警ㆍ警正ㆍ警監ㆍ警衛ㆍ警査ㆍ警長ㆍ巡警으로 구분하고 있는 11계급을 말한다.

5071 법률용어 경찰공공의 원칙 (警察公共의 原則)

경찰공공의 원칙 (警察公共의 原則)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의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므로 公共秩序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익에 관한 사항(사생활, 민사상의 법률관계 등)에는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그것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안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데 이를 경찰공공의 원칙이라 ...

5070 법률용어 경찰강제 (警察强制)

경찰강제 (警察强制) 실력으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경찰목적에 적합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적 작용이다. 警察上强制執行과 警察上卽時强制의 두 가지가 있다.

5069 법률용어 경찰 (警察)

경찰 (警察) 형식적 의미로는 그 작용의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實定制度上 보통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作用을 말하나, 실질적 의미로는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一般統治權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5068 법률용어 경징계 (輕徵戒)

경징계 (輕徵戒)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징계ㆍ소청및고충처리에관한규정1의2(2),공무원징계령1의2(2), 소방공무원징계령1의2(2), 경찰공무원징계령2(2),교육공무원징계령1의2(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의2(2)).

5067 법률용어 경지

경지 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가한 토지를 말한다(작물통계조사규칙2(2)).

5066 법률용어 경주마 (競走馬)

경주마 (競走馬) 경주에 출주시킬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한국마사회법2(2)).

5065 법률용어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經濟秩序의 基本原則)

경제질서의 기본원칙 (經濟秩序의 基本原則)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경제활동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헌법119).

5064 법률용어 경제육전 (經濟六典)

경제육전 (經濟六典) 朝鮮經國典의 계통을 밟아 구체적인 법령집으로 간행된 것으로, 太宗 6年 우정승, 조준 등이선집한 것이다. 경제육전은 戊辰年 이후 10년간의 合行條例目과 受判可爲遵守를 분류 편찬한법령선집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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