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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법률용어 계속보험 (繼續保險)

계속보험 (繼續保險) 일정한 기간 내의 모든 任置物에 대해서 일일이 保險契約을 체결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체결하는 損害保險을 말한다. 이것은 總括保險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集合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의 목적은 保險契約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드는 것이면 保險事故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모두 이에 포함되고, 保險者는 보험사고로 생...

5114 법률용어 계속범 (繼續犯)

계속범 (繼續犯)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법익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계속범의 특징은 실행행위에 의하여 어떤 상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계속이 있을 때에 완성되며 다시 法益侵害의 상태가 계속하는 동안은 범죄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일정한 時間的繼續性을 수반하지 않는 순간적인 법익침해가 ...

5113 법률용어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 실사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과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3(4)).

5112 법률용어 계산서 (計算書)

계산서 (計算書)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를 말한다(계산증명규칙2(1)).

5111 법률용어 계산가격

계산가격 총원가에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2(13)).

5110 법률용어 계모자관계 (繼母子關係)

계모자관계 (繼母子關係) 法定血族關係의 하나로 前妻의 出生子와 그 父의 後妻와의 親子關係를 말한다. 이에 대해 嫡母子關係는 父의 認知를 받은 혼인외의 出生子와 父의 妻 사이에 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발생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親子關係는 家父長制度와 결합된 제도로서 前近代的인 제도였다 1990年民法一部改正으로 폐지되었다.

5109 법률용어 계류

계류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은 것을 말한다(개항질서법2(6)).

5108 법률용어 계량

계량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전류, 물질량, 넓이, 부피,속도, 각속도, 역량, 압력, 일, 공율, 열량, 각도, 가속도, 각가속도, 입체각, 유량, 질량유량, 점도, 동점도, 밀도, 농도, 파수, 주파수, 전량, 전력, 전기량, 전압, 기전력, 전계, 전기저항, 전기컨덕턴스, 정전용량, 인덕턴스, 자속, 자...

5107 법률용어 계기비행방식

계기비행방식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식을 말한다(항공법2(24)). 가. 관제권안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과 착륙 및 이에 선행하는 강하비행을 항공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항공로 또는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행하고, 그밖의 비행방법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5106 법률용어 계기비행

계기비행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항공법2(23)).

5105 법률용어 계급국가 (階級國家)

계급국가 (階級國家) 마르크스主義 또는 社會主義國家觀에 따르면 국가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억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5104 법률용어 계고 (戒告)

계고 (戒告) 대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을 미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의무이행을 독촉하는 기능을 하는 準法律行爲的行政行爲를 말한다. 계고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문서로 한다.

5103 법률용어 계 (契)

계 (契) 원래는 혈연적ㆍ지역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그들의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ㆍ협조하고자 穀物ㆍ勞務ㆍ金錢 등을 갹출하여 조직되는 團體를 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친목계나 금융ㆍ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순번계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데, 판례는 順番契를 민법 제703조가 정하는 組合의 일종으로 본다(大判 19...

5102 법률용어 경험법칙 (經驗法則)

경험법칙 (經驗法則) 일상 경험으로부터 歸納的으로 얻어진 事物에 관한 知識이나 法則을 말한다. 그 내용에는 일반적인 常識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고도의 전문적ㆍ학문적인 지식ㆍ법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經驗法則은 사실의 인정이나 사실에 대한 價値判斷과 證據力의 평가를 하는데 이용된다.

5101 법률용어 경합범 (競合犯)

경합범 (競合犯) 判決이 확정되지 아니한 數個의 罪 또는 判決이 확정된 罪와 그 判決確定 전에 범한 罪(형법37)를 말한다. 倂合罪 또는 實體的競合犯이라고도 한다. 경합범에 있어서는 수개의 행위가 기초로 되어 있는데 이점에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과 구별된다. 예컨대 동일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순차로 수인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5100 법률용어 경찰허가 (警察許可)

경찰허가 (警察許可) 경찰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수 있도록 자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처분이다. 실정법상 허가라는 용어 이외에 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5099 법률용어 경찰하명 (警察下命)

경찰하명 (警察下命) 警察目的을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ㆍ부작위ㆍ受忍 또는 給付의 義務를 명하는 行政行爲를 말한다. 경찰하명은 警察上의 목적을 위한 下命이라는 점에서 다른 行政上의 목적을 위한 下命인 財政下命ㆍ規制下命 및 軍政下命 등과 다르고 일반 통치권에 의거한 下命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조직 내부에서의 命令과 구별된다. 또 警...

5098 법률용어 경찰청 (警察廳)

경찰청 (警察廳) 治安 및 海洋警察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정부조직법31, 경찰법2).

5097 법률용어 경찰처분 (警察處分)

경찰처분 (警察處分) 警察行政官廳이 경찰목적의 달성을 위해 法律의 집행으로서 행하는 警察下命이나 警察許可 등의 行政處分을 말한다.

5096 법률용어 경찰책임의 원칙 (警察責任의 原則)

경찰책임의 원칙 (警察責任의 原則) 警察權은 원칙적으로 질서위반의 행위 또는 상태의 발생이나 발생위험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 즉 경찰책임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다는 警察權發動의 限界를 말한다. 警察責任은 형사책임과 달리 과실이 없어도 사회적 장애가 자기의 생활범위에서 발생하는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095 법률용어 경찰직무응원법 (警察職務應援法)

경찰직무응원법 (警察職務應援法) 突發事態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의 警備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응원에 관하여 규정한 法律을 말한다.

5094 법률용어 경찰의무 (警察義務)

경찰의무 (警察義務) 警察下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作爲ㆍ不作爲ㆍ給付ㆍ受忍義務의 4가지가 있다.

5093 법률용어 경찰의 수단 (警察의 手段)

경찰의 수단 (警察의 手段) 일반적으로 경찰작용이 警察下命ㆍ警察許可 및 警察强制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단을 말한다.

5092 법률용어 경찰의 목적 (警察의 目的)

경찰의 목적 (警察의 目的)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1①).

5091 법률용어 경찰위원회 (警察委員會)

경찰위원회 (警察委員會) 경찰의 任務ㆍ人事ㆍ豫算ㆍ裝備ㆍ通信 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설치한 合意機關을 말한다.

5090 법률용어 경찰서 등

경찰서 등 사법경찰관서와 전매관서 및 세무관서 등 특별사법경찰관서를 말한다(검찰압수물사무규칙2(6)).

5089 법률용어 경찰상의 즉시강제 (警察上의 卽時强制)

경찰상의 즉시강제 (警察上의 卽時强制)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 재산, 가택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5088 법률용어 경찰상의 강제집행 (警察上의 强制執行)

경찰상의 강제집행 (警察上의 强制執行) 警察義務者가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義務者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義務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警察上의 强制執行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代執行ㆍ執行罰ㆍ直接强制 및 警察上의 强制徵收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行政代執行法이 代執行을,...

5087 법률용어 경찰비례의 원칙 (警察比例의 原則)

경찰비례의 원칙 (警察比例의 原則) 警察權이 社會秩序維持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危害 또는 危害發生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즉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比例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5086 법률용어 경찰벌 (警察罰)

경찰벌 (警察罰) 경찰상의 의무위반(警察犯)에 대한 制裁로서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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