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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법률용어 고리대 (高利貸)

고리대 (高利貸) 利子制限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高利貸는 단순히 비싼 이자뿐 아니라 流擔保ㆍ代物辨濟의 豫約 등을 포함하며 민법은 이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단속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强行規定을 두고있다(민법339, 606 내지 608).

5152 법률용어 고리 (高利)

고리 (高利)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율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율의 이자로서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利子制限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다(이자제한법1).

5151 법률용어 고려기간 (考慮期間)

고려기간 (考慮期間) 상속법상 相續의 承認과 抛棄를 할 수 있는 法定期間을 말하며, 상속인이 相續開始 있음을 안 날로부터 3月 이내이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이란 뜻으로 해석한다. 상속인이 이 法定期間內에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期問이 경과되면 單純承認이 된다. 3월의 기간은 상속...

5150 법률용어 고등법원 (高等法院)

고등법원 (高等法院)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장과 법률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장도 판사로써 보한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다른 법원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5149 법률용어 고등검찰청 (高等檢察廳)

고등검찰청 (高等檢察廳) 검찰청에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고 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치된다. 高等檢察廳에는 검사장ㆍ차장검사ㆍ검사 및 사무국을 둔다. 檢事長은 高等檢事長으로 보하며, 그 檢察廳의 사무를 掌理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검찰청법17). 高等檢察廳의 차장검사는 檢事長으로(검찰청법18), 검사는 高等檢察官으로(검...

5148 법률용어 고대법사론 (古代法史論)

고대법사론 (古代法史論) 20세기초 法파피루스學에 의하여 로마法에 대한 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헬레니즘法과 楔形文字法의 영역이 차츰 개척되면서 여러 고대법에 대한 연구를 유기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사관으로서 L. Wenger가 제창한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이른바 「고대법사」라 함은 로마法을 사적발전의 정점으로 하는 여러 고대법 상호간의 영향교섭사를 말하며,...

5147 법률용어 고대법 (古代法)

고대법 (古代法) 영국의 법학자 메인(S. Maine)이 1861년에 지은 저서로, 근대의 문명을 만들어 낸 요인인 자유와 질서의 기원을 로마法에서 구하여 그 로마法을 발생시킨 사회적인 사정과 로마法의 발달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

5146 법률용어 고대 동방법 (古代東方法)

고대 동방법 (古代東方法) 고대 동방에서 성립ㆍ발달한 法制를 총칭하는 것이다. 埃及法ㆍ楔形文字法ㆍ헤브루法ㆍ페니키아法이 주로 이에 속한다.

5145 법률용어 고객주주제 (顧客株株制)

고객주주제 (顧客株株制) 일정한 利率의 배당을 붙여주는 優先株를 고객에게 매출하는 제도로서, 제1차 대전 후 미국에서 공익사업, 특히 전기ㆍ가스사업 등의 분야에서 성행하였다.

5144 법률용어 계후자 (繼後子)

계후자 (繼後子) 養子한 뒤에 다시 낳은 親生子를 말한다.

5143 법률용어 계획홍수유량

계획홍수유량 콘크리이트 중력댐, 콘크리이트중 공중력댐 및 아아치댐에 있어서는 100년에 1회 발생한다고 상정되는 댐의 직상류에서의 최대의 유량 또는 미리 관측된 우량, 수위, 유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댐의 직류상에 있어서의 최대의 유량 중 큰 것을 말하며, 필타잎댐에 있어서는 그 1.2배의 유량을 말한다.

5142 법률용어 계정

계정 예산회계법시행령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설치된 계정을 말한다(재정증권법시행령3(5)).

5141 법률용어 계쟁물 (係爭物)

계쟁물 (係爭物) 訴訟物을 가리키는 일도 있으나 보통 假處分節次에 있어서만 쓰인다. 係爭物에 관한 假處分이라고 함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給付目的物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민사소송법714)와 假地位를 정하는 가처분의 목적물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민사소송법721)가있다.

5140 법률용어 계열회사 (係列會社)

계열회사 (係列會社)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3)).

5139 법률용어 계열화

계열화 제조업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부속품 및 원료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상호분업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5138 법률용어 계엄 (戒嚴)

계엄 (戒嚴) 戰時ㆍ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軍事上의 필요가 있거나 公共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긴급권제도를 말한다.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

5137 법률용어 계약체결상의 과실 (契約締結上의 過失)

계약체결상의 과실 (契約締結上의 過失) 契約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다.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과실도 포함한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原始的不能의 경우에 한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을 규정하고 있다.

5136 법률용어 계약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 原則)

계약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 原則)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으로, 근대 民法의 大原則인私的自治가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 우리 民法에는 契約自由의 原則을 인정하고 있는 明文規定은없으나 그것은 우리의 법질서가 인정하는 불문의 원칙이라고...

5135 법률용어 계약인수 (契約引受)

계약인수 (契約引受) 契約當事者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契約을 말한다. 이에 의하여 종래의 契約當事者의 일방이 가지고 있었던 權利ㆍ義務는 전체로서 그대로 承繼人에게 이전된다. 契約引受는 契約上의 쌍방당사자와 讓受人의 3面契約에 의해 성립됨은 물론, 契約의 일방당사자와 讓受人 사이의 契約에 의하여서도 가능한데, 이 때에는 타방당사자의 承諾을 停止條件...

5134 법률용어 계약신탁 (契約信託)

계약신탁 (契約信託) 委約者와 受託者間의 契約에 의하여 설정되는 信託을 말한다. 信託은 契約信託 이외에 遺言에 의한 信託도 있다(신탁법2)

5133 법률용어 계약설 (契約說)

계약설 (契約說) 國家의 기원과 본질 여하에 관한 학설의 하나로 국가발생의 근원을 契約에서 찾으려는 학설이다. 홉스(복종계약설), 로크(위임계약설), 루소(사회계약설) 등은 각기 계약설에 입각하여 국가는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이 그들의 자연권을 보다 확실하게 누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5132 법률용어 계약보증금 (契約保證金)

계약보증금 (契約保證金) 계약을 체결할 때 契約價額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그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證據金으로서의 성질,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違約金으로서의 성질, 買受人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賣渡人은 계약보증금의 倍額을 지급하여 賣買契約을 解除할...

5131 법률용어 계약보증 (契約保證)

계약보증 (契約保證) 공사의 발주자에게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2(6),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3①(2)).

5130 법률용어 계약대금 (契約代金)

계약대금 (契約代金)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129 법률용어 계약금액 (契約金額)

계약금액 (契約金額) 확정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금액에 있어서는 계약이행중 또는 이행 후에 선정된 실제 발생원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2(1)).

5128 법률용어 계약금 (契約金)

계약금 (契約金) 契約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金錢 기타의 有價物로서, 그 작용에 따라 契約締結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證約金, 損害賠償額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 違約契約金 및 契約의 解除權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解約金 등으로 나누어진다. 民法은 契約金이 원칙적으로 解約金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하고...

5127 법률용어 계약강제 (契約强制)

계약강제 (契約强制)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는 반드시 특정한 公企業利用關係를 설정하기 위한 契約을 체결하도록 法律上義務 지워진 强制合意의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豫防接種을 위한 國ㆍ公立病院의 이용, 모든 국내의 保險會社와 韓國保險公社와의 再保險契約 등의 경우가 있다

5126 법률용어 계약 (契約)

계약 (契約) 私法에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단독행위나 合同行爲와 구별되는 관념이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로 계약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契約은 그 성질에 따라 ⑴ 典型契約과 非典型契約, ⑵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5125 법률용어 계수법 (繼受法)

계수법 (繼受法) 固有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국가나 민족이 그 역사적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국가나 민족의 法制를 이어 받아 定立한 法을 말한다.

5124 법률용어 계속지역권 (繼續地役權)

계속지역권 (繼續地役權) 지역권의 내용의 실현이 예컨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권이나 부작위지역권과 같이 간단없이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通路의 개설, 送電線의 부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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