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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법률용어 고충처리기관 (苦衷處理機關)

고충처리기관 (苦衷處理機關) 직장에서 근로자의 개인적 불평ㆍ불만을 조합측의 위원(직장위원이라고 칭한다)과 사용자측과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團體協約에 근거 설치되는 기관이다. 苦情處理를 위한 노사간의 협의는 협약에는 아직 정하여져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團體交涉」과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은 당연히 ...

5182 법률용어 고충심사위원회 (苦衷審査委員會)

고충심사위원회 (苦衷審査委員會) 공무원의 人事相談 및 苦衷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5181 법률용어 고충민원

고충민원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2(4)).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나.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

5180 법률용어 고지제도 (告知制度)

고지제도 (告知制度) 행정청이 行政處分을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재결청ㆍ경유절차ㆍ청구기간을 알려 주도록 하거나(職權告知), 또는 利害關係人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 서면으로 알려주는(請求告知) 제도를 말한다.

5179 법률용어 고지의무 (告知義務)

고지의무 (告知義務) 保險契約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告知하고, 중요한 事實에 관하여 부실한 사실을 告知하지 아니할 義務를 말한다(상법651). 契約成立後通知義務(상법652) 등과는 달리 여기서는 保險契約者 등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때 갖게되는 契約前告知義務를 말한다. 告知할 사항은「重要한 事項」인데, 이것은 保險者가 ...

5178 법률용어 고지 (告知)

고지 (告知) 決定 또는 命令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207, 형사소송법38단서). 이러한 告知에 의하여 決定 또는 命令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되고,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는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연월일을 裁判의 原本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207①, ①). 刑事訴訟法에서 告知란 ...

5177 법률용어 고정하중

고정하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고착, 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시설, 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3(32)).

5176 법률용어 고정자산 (固定資産)

고정자산 (固定資産)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이연계정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중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수단으로 사용되고 단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3(7)).

5175 법률용어 고정순환식 삭도

고정순환식 삭도 밧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운반기구를 매달아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를 말한다(삭도ㆍ궤도법시행규칙3(2의2)).

5174 법률용어 고전압

고전압 직류에서는 750볼트,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전기사업법시행규칙2①(10)).

5173 법률용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固有必要的共同所訟)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固有必要的共同所訟)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의 공동소송인 필요적공동소송 중의 하나로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이다. 즉 數人에게 소송수행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어 수인이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을 잃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경우이다. 고...

5172 법률용어 고유재산 (固有財産)

고유재산 (固有財産) 상속ㆍ양도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청산ㆍ보관 기타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할 경우 그 본래의 재산을 말한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5171 법률용어 고유사무 (固有事務)

고유사무 (固有事務)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지방자치법9).

5170 법률용어 고유권 (固有權)

고유권 (固有權) 社員이 社員資格에 기하여 社團에 대하여서 가지는 권리 가운데에서 그 사원의 동의 없이는 定款의 규정 또는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서도 박탈하지 못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주주총회의 다수결이나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의 동의없이 고유권을 침해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은 ...

5169 법률용어 고용 (雇傭)

고용 (雇傭) 당사자의 一方(勞務者)이 상대방에 대하여 勞務 내지 勞動力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相對方(使用者)이 이에 대하여 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諾成ㆍ不要式契約이다(민법655). 雇傭은 勞務의 공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契約이며 일의 완성이나 사무의 처리와 같은 일정한 결과의 成否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都給ㆍ委任 등...

5168 법률용어 고엽제

고엽제 윌남전에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2(1)).

5167 법률용어 고압

고압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2①(5)).

5166 법률용어 고시 (告示)

고시 (告示) 行政機關이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고시 중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한 결과로 법규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行政規則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165 법률용어 고속여객선

고속여객선 시속 15노트이상의 속력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해상교통안전법2(23)).

5164 법률용어 고소인 (告訴人)

고소인 (告訴人) 告訴를 한 사람을 말한다. 檢事는 告訴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公訴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他管送致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日 이내에 서면으로 告訴人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58①). 告訴人의 訴訟費用負擔에 대하여는 被告人이 무죄 또는 免訴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告訴人에게 고의...

5163 법률용어 고소의 취소 (告訴의 取消)

고소의 취소 (告訴의 取消)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判決宣告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①). 犯人과 被害者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國家司法權의 발동이 告訴人의 恣意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非親告罪의 告訴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意思表示의 撤回도 告訴의 ...

5162 법률용어 고소의 추완 (告訴의 追完)

고소의 추완 (告訴의 追完) 親告罪에 관하여 告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公訴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고소의 추완에 의하여 公訴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가의 문제를 말한다. 告訴의 追完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親告罪인 경우에 한해서 문제되는데 이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消極說ㆍ積極說ㆍ折衷說이 대립되고 있으며, 大法院은 消極說을 취하...

5161 법률용어 고소불가분의 원칙 (告訴不可分의 原則)

고소불가분의 원칙 (告訴不可分의 原則)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이다. 親告罪에 있어서 告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이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를「告訴의 客觀的不可分의 原則」이라 한다. 또 수인의 共犯 중 1人 또는 數人에 대한 告訴와 그 取消는 다른 共犯者...

5160 법률용어 고소기간 (告訴期間)

고소기간 (告訴期間) 親告罪의 告訴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月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230①). 따라서 告訴期間이 경과된 후의 告訴는 無效이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중 1인을 알면 족하다. 不可抗力의 사유로 告訴를 하지 못...

5159 법률용어 고소권자 (告訴權者)

고소권자 (告訴權者) 고소는 告訴權을 가지는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로 피해자(형사소송법223), 피해자의 法定代理人(형사소송법225①), 피해자의 法定代理人이 被疑者이거나, 法定代理人의 친족이 被疑者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226),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配偶者ㆍ直系親族 또는兄弟姉妹(형사소송법225①) 등이...

5158 법률용어 고소권의 포기 (告訴權의 抛棄)

고소권의 포기 (告訴權의 抛棄) 친고죄의 告訴期間내에 장차 告訴權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意思表示를 하는 것을 말한다. 告訴權의 포기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지만 포기는 고소의 취소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消極說을 취한다.

5157 법률용어 고소 (告訴)

고소 (告訴) 犯罪의 被害者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告訴權者가 搜査機關에 대하여 犯罪事實을 신고하여 犯人의 처벌을 구하는 意思表示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法院에 대하여 陳情書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被害事實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申告는 告訴가 아니다. 告訴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

5156 법률용어 고발 (告發)

고발 (告發) 告訴權者와 犯人 이외의 사람이 搜査機關에 대하여 犯罪事實을 신고하여 그 訴追를 구하는 意思表示를 말하며, 따라서 단순한 被害申告는 告發이라고 할 수 없다. 告發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도 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

5155 법률용어 고문 (顧問)

고문 (顧問) 고문이란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309). 반드시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5154 법률용어 고리대자본 (高利貸資本)

고리대자본 (高利貸資本) 화폐를 타인에게 貸付하고 이자를 소득하는 자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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