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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법률용어 공기업특권 (公企業特權)

공기업특권 (公企業特權) 公企業의 목적달성을 위해 法律이 특히 公企業主體에 인정하는 권리나 이익을 말한다.

5212 법률용어 공기업특권 (公企業特權)

공기업특권 (公企業特權) 公企業의 목적달성을 위해 法律이 특히 公企業主體에 인정하는 권리나 이익을 말한다.

5211 법률용어 공기업의 특허 (公企業의 特許)

공기업의 특허 (公企業의 特許) 法律上國家나 公共團體에 留保되어 있는 公企業經營權의 전부나 일부를 他人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210 법률용어 공기업의 이용관계 (公企業의 利用關係)

공기업의 이용관계 (公企業의 利用關係) 公企業이 개인에게 勞務 또는 財貨를 공급하거나 그 設備를 사용하도록 하여서, 그 공급을 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자와 企業主體와 사이에 생기는 法律關係를 말한다.

5209 법률용어 공기업 이용권 (公企業利用權)

공기업 이용권 (公企業利用權) 公企業利用關係가 성립되면 利用者가 法令ㆍ條例ㆍ規則 또는 定款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企業主體에 대하여 가지는 당해 公企業의 이용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5208 법률용어 공기업 (公企業)

공기업 (公企業)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企業을 말한다.

5207 법률용어 공급면적

공급면적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2(8)).

5206 법률용어 공급계약 (供給契約)

공급계약 (供給契約)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할 화물을 국내에서 생산ㆍ가공 또는 집하하여 당해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말한다(수출보험법2①).

5205 법률용어 공권력 (公權力)

공권력 (公權力)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國民에 대하여 命令하거나 强制하는 權力을 말한다.

5204 법률용어 공권 (公權)

공권 (公權) 公法關係에서 보장되는 權利를 말한다. 公權에는 국제법상 公權과 국내법상 公權이 있고, 국내법상 公權에는 국가적 公權과 개인적 公權으로 나누어진다.

5203 법률용어 공과금

공과금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2(6)).

5202 법률용어 공공조합 (公共組合)

공공조합 (公共組合) 일정한 사람의 結合에 의하여 조직되는 公共團體로서 公法上社團法人을 말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사람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私法上의 社團法人과 공통점을 갖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목적을 부여받아 行政事務를 행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5201 법률용어 공공의 질서ㆍ선량한 풍속 (公共의 秩序ㆍ善良한 風俗)

공공의 질서ㆍ선량한 풍속 (公共의 秩序ㆍ善良한 風俗) 公共秩序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말하고, 善良한 風俗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즉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道德律을 말한다. 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시인할 이유가 없다(민법103).

5200 법률용어 공공위험죄 (公共危險罪)

공공위험죄 (公共危險罪) 公共危險의 발생이 構成要件으로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공공위험죄로 들 수 있는 것은 爆發物에 관한 罪, 防火와 失火의 罪, 溢水(일수)와 水利에 관한 罪, 交通妨害의 罪, 飮用水에 관한 罪 등이다.

5199 법률용어 공공용물 (公共用物)

공공용물 (公共用物) 道路ㆍ河川ㆍ公園ㆍ港灣 등이나 그의 附屬物件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供用되는 물건을 말한다.

5198 법률용어 공공시설 (公共施設)

공공시설 (公共施設)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의하여 公益日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供用되는 人的ㆍ物的 시설의 총합체를 말한다.

5197 법률용어 공공사업

공공사업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2)).

5196 법률용어 공공부문

공공부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2(8)).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5195 법률용어 공공복리 (公共福利)

공공복리 (公共福利)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양하나, 人間 상호의 충돌을 조정하고 각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정의의 원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公共福利에는 國家的福祉, 社會的福祉, 人類的福祉가 포함되어 있다.

5194 법률용어 공공단체 (公共團體)

공공단체 (公共團體) 국가 밑에서 국가로부터 그 存立目的이 부여된 法人을 말한다. 公共團體는 그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地方自治團體ㆍ公共組合 및 法人格있는 公共施設로 나눌 수 있다.

5193 법률용어 공공기업체 (公共企業體)

공공기업체 (公共企業體) 국가가 맡아야 할 과제에 속하는 특수한 사업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로부터 독립한人格을 가진 團體를 말한다. 각종의 公社나 特殊銀行이 이에 해당된다.

5192 법률용어 공공기관

공공기관 Ⅰ.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4)).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의 5할 이상을 투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단체 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Ⅱ.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

5191 법률용어 공고 (公告)

공고 (公告) 일정한 事項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公告의 방법은 법원ㆍ시청ㆍ구청 또는 군청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민사소송법621, 파산법106) 또는 일정한 공보에 게재(특허법74)하는 수도 있으나, 관보ㆍ신문지의 게재가 가장 많다(상법289①, 파산법105 등).

5190 법률용어 공격적 파업, 방어적 파업 (攻擊的罷業, 防禦的罷業)

공격적 파업, 방어적 파업 (攻擊的罷業, 防禦的罷業) 爭議行爲는 勞使間의 攻防的實力行使이므로 罷業이 使用者의 職場閉鎖보다 선제적으로 행하여질 때 이를 攻擊的罷業이라 하고, 先制的(攻擊的) 職場閉鎖가 있은 후 행하여질 때 防禦的罷業이라고 한다.

5189 법률용어 공격적 직장폐쇄, 방어적 직장폐쇄 (攻擊的職場閉鎖, 防…

공격적 직장폐쇄, 방어적 직장폐쇄 (攻擊的職場閉鎖, 防禦的職場閉鎖) 사용자의 職場閉銷는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에 의한 具體的爭議行爲에 의하여 勞使間의 세력의 균형이 깨어져, 사용자측이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을 때 사용자측이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노사간의 세력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對抗的防禦手段이다. 따라서 勞動組合이 爭議行爲를 開始한 이후에...

5188 법률용어 공격방어방법 (攻擊防禦方法)

공격방어방법 (攻擊防禦方法) 당사자 쌍방이 각기 자기의 申請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ㆍ사실상 陳述 및 증거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原告는 攻擊方法으로서 訴訟要件事實, 請求原因事實, 抗辯事實의 부인, 再抗辯등을 제출하고, 被告는 防禦方法으로서 訴訟要件事實의 부존재, 請求原因事實의 부인, 抗辯, 再再抗辯 등을 제출한다.

5187 법률용어 공개투표 (公開投票)

공개투표 (公開投票) 秘密投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投票人의 투표내용을 第3者가 알 수 있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5186 법률용어 공개주의 (公開主義)

공개주의 (公開主義) 憲法上裁判의 公正을 확보하고 司法權에 대한 國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으로서(헌법109, 법원조직법53①), 辯論ㆍ證據調査ㆍ判決 등 訴訟의 審理 및 裁判이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訴訟法上公開主義는 第1審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공개주의는 소송심리의 ...

5185 법률용어 공갈죄 (恐喝罪)

공갈죄 (恐喝罪) 사람을 恐喝하여 財物의 교부를 받거나, 財産上 이익을 취득하거나(형법350①), 또는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형법350①) 성립하는 犯罪를 말한다.

5184 법률용어 곡류

곡류 밀ㆍ옥수수ㆍ호밀ㆍ보리ㆍ쌀ㆍ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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