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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세무용어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 금·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 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 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 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

5272 세무용어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 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그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발 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그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5271 세무용어 기부금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5270 세무용어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 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 다.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5269 세무용어 기본통칙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으로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 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 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

5268 세무용어 기본주당이익

지배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눈 것이다.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9~11

5267 세무용어 기본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 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0

5266 세무용어 기말재고자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 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를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상품·제품·재공품·반제 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 말재고자산이라 하며, 차기 회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期初在庫資産)이 된다. [참조조문]법령 73 1호"

5265 세무용어 기대가치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수치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수 치를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는 통계적 추정방법 을 ‘기대가치'라고 하며, 충당부채 설정시 사용된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39"

5264 세무용어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5263 세무용어 기관투자자

"투자자란 증권발행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데 형태상으로 분류 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개인의 자격으 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는 법인형태(法人形態)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자에는...

5262 세무용어 기계장치

"기계장치에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 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 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 속설비가 포함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운전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가산 된다. 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

5261 세무용어 기간손익계산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기업 (繼續企業)을 전제로 무한히 계속되므로 기업이 청산하는 시점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 자체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자기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을 중심으로 ...

5260 세무용어 기간세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시점에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며 수시세(隨時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인데, 이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5259 세무용어 기간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 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처럼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른 의미이다. 기간 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 법을...

5258 세무용어 기각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 판(終局的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不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 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2...

5257 세무용어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급료·연금·임 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 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 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5256 세무용어 급료·임금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무(勞務) 또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급료라 하며,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이 통 례이다. 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한다.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

5255 세무용어 금치산자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 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5254 세무용어 금지금

"금괴(덩어리)·골 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 금이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6의 3"

5253 세무용어 금전등록기

"재화·용역공급의 현금거래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 록하는 기계로 매 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 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한다. 또한 상품별·매장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 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병용식 이 있다.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252 세무용어 금융지주회사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 배하는 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이다. 금융위원회 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

5251 세무용어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 한다. 금융재산은 은닉이 불가능하여 세원탈루 등의 우려가 없 으므로 금융재산을 통한 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는 것이다. [참조조...

5250 세무용어 금융자산소득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즉 이 자·할인액 또는 배당 등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 및 어음 등을 금융자산이라 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금융자산소득이라 한 다. 또한 실명거래(實名去來)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거래에 의하...

5249 세무용어 금융자산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資産) 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완성품 등의 실물자산(實物資産)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 금·유가증권·대출금·보험·신탁·기업간의 신용 등의 자산을 가리킨다. 이들을 국내신용 자산이라고 하며, 금융 및 대외채권 등의 대외금융자산에 대비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5248 세무용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이다.

5247 세무용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 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 유보 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실시하여 당연종합과세소득 등에 누진세율을 적용...

5246 세무용어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 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 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기예금 등의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K－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거 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5245 세무용어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

5244 세무용어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 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행사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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