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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세무용어 납기전징수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 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

5302 세무용어 납기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하며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期限)과는 구별된다.

5301 세무용어 낙찰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 하는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

5300 세무용어 기한후신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

5299 세무용어 기한내신고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납세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

5298 세무용어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르다. 또한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 기한(確定期限)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

5297 세무용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포괄손익이란 기업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 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

5296 세무용어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 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5295 세무용어 기초공제

세액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 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기초공제로 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18

5294 세무용어 기초가액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 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를, 자가생산(自家生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 의 원가인 실제제작원가를 기초...

5293 세무용어 기증자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5292 세무용어 기준환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 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미 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참조조문]부령 59, 법령 76, 소령 97, 외국환거래법 5"

5291 세무용어 기준조사

"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실신고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 형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조사는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회조사를 병행하거나 영업효 율을 조사하여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5290 세무용어 기준시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 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의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기타 토 지·건물 외의 자산은 대통령령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

5289 세무용어 기준내용연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는데 이를 기준내용연수라 한다. 예를 들 면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 봉제의복 및...

5288 세무용어 기준경비율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이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급을 전국적으 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기준경비율을 정하여 두는 것이다.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

5287 세무용어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 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없 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 여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기장을 강제하 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나 성실하게 기장하는...

5286 세무용어 기장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신규개시사 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

5285 세무용어 기여분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 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5284 세무용어 기업회계기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 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

5283 세무용어 기업합병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 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합...

5282 세무용어 기업특유가치

기업실체가 자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서 발생될 것이라 기대되거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결제함으로 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공정가치가 시장거래에서의 교환가치임에 반해 기업특유가치는 당해 기업 실체에서 인식되는 가치란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6

5281 세무용어 기업인수합병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 략으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 으로 기업합병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가 결합된 개념이며 기본적으로 주식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기업인수합병에는 거래성격에 따라 목표기업의 경영층과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우호적 인 수...

5280 세무용어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 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사 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

5279 세무용어 기업결합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모여 더욱 큰 경제단위로 결합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5278 세무용어 기술연구단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 기하는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18호, 부령 45·57"

5277 세무용어 기수시기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豫備行爲)라 하며, 실행착수(實行着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

5276 세무용어 기속력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 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해, 기판력은 그 내 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5275 세무용어 기소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으로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 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 는 기소·불기소에 ...

5274 세무용어 기부채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 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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