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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세무용어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 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납부와 대리납부와 함께 납세조합이 매...

5332 세무용어 납세조합

"소득세법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 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

5331 세무용어 납세자보호관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 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속 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실...

5330 세무용어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 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 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

5329 세무용어 납세자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 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기법 2 10호

5328 세무용어 납세의무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 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 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5327 세무용어 납세의무의 확정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납세의무의 확 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 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

5326 세무용어 납세의무의 승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 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 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 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

5325 세무용어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참조조문]기법 26"

5324 세무용어 납세의무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수수료나...

5323 세무용어 납세보증인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 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유효한 납세보증 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보증인의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용보증기금, 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납세자 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

5322 세무용어 납세보증서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세 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 에 상당하는 가액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 기령 14 ①"

5321 세무용어 납세보증보험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 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 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이를 납 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보 ...

5320 세무용어 납세보전제도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 를 총칭하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5319 세무용어 납세보전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 무의 승계, 연...

5318 세무용어 납세병마개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 표지”라고 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 다. [참조조문]주법 44, 주령 57"

5317 세무용어 납세담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 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 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5316 세무용어 납세관리인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82, 법령 137 ⑤, 부법 73"

5315 세무용어 납세고지서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이며, 세입징수관(세무서 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 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5314 세무용어 납세고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 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 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 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로서 행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9

5313 세무용어 납부통지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 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

5312 세무용어 납부최고서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 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참조조문]징법 23

5311 세무용어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5310 세무용어 납부세액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참조조문]부법 37, 법법 64"

5309 세무용어 납부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납세고지에 의한 경우 이외의 조세납부시에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 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지령 100의 5"

5308 세무용어 납부불이행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되며,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5307 세무용어 납부기한의 연장

"조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 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는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 기한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

5306 세무용어 납부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 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는 다르며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305 세무용어 납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 를 소멸하는 행위이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 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 부하는 경우도 있다...

5304 세무용어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 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 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써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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