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556 페이지

넓은 의미로 질병ㆍ노령ㆍ실업ㆍ산업재해ㆍ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용어로 그 동안 사용해 온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ㆍ2ㆍ3차 안전

No. 38,864

22-06-03

38863 시사용어 사회복지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ㆍ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No. 38,863

22-06-03

38862 시사용어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ㆍ사망ㆍ노령ㆍ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경제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라

No. 38,862

22-06-03

38861 시사용어 사회보장예산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개인에게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 노인, 장애자를 위한 사회 복지와 사회 보험(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공공부조에 쓰는 예산을 통틀어 말하며 사회보장예산은 공공사업 예산과 함께 국가 예산의 기초가 된다.

No. 38,861

22-06-03

38860 시사용어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을 의미한다(IMF의 재정통계편람).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등은 제외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수

No. 38,860

22-06-03

38859 시사용어 사회공헌 일자리

금전적 보상은 적지만 자기만족과 성취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유휴인력이 주로 참여한다. 기존사업과의 차이점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취약계층에서 선발하고 저소득층을 우선 고용하는 등 '생계수단형 일자리'로 운영된다. 자원봉사는 교육, 복지, 환경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No. 38,859

22-06-03

38858 시사용어 사회간접자본(Social…

‘사회(Social)’라는 의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며, ‘간접(Overhead)’은 특별한 어느 한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생산에 이용된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자본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며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을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No. 38,858

22-06-03

38857 시사용어 사회 보장 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에는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낙오되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No. 38,857

22-06-03

38856 시사용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장래 당해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행정계획과 환경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No. 38,856

22-06-03

38855 시사용어 사전적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전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행해지는 도덕적 해이로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전보다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으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이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의 경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