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1555 페이지

2001년부터 공정위가 추진한 특정 산업단위 시장개선시책을 말한다. 과거의 경쟁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식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통해 발견한 위법행위의 시정을 명령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가 재발하여 왔으며 위법행위의 시정과 경쟁 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각각 별개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합적

No. 38,874

22-06-03

38873 시사용어 산업금융채권 (산금채, …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이 1954년부터 기간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특수채증권이다. 이 채권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고 있다. 이 채권의 발행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행법상(2020년 12월 1

No. 3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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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38872 시사용어 산업공동화

원래 도시경제학에서 사용된 ‘공동화’는 도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와 산업이 주변부로 이동하고 중심부가 비게 되는 현상을 가리켰다. 나아가 한 산업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 국가로 이동함으로써 원래 지역 거점 산업이 점차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산업 공동화는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의 탈공업화 현상”을

No. 38,872

22-06-03

38871 시사용어 사후적 도덕적 해이

사후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이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 가입자가 화재를 목격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는 것이이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의 결과가 초래 되므로 보험사는

No. 38,871

22-06-03

38870 시사용어 사후검증(Back Tes…

VaR 모형이 시장리스크를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VaR의 추정치들이 얼마나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이다. 사후검증 절차는 크게 실패율 검정과 군집성 검정으로 나뉜다. 실패율 검정의 경우, 실제손익이 VaR의 예측치를 벗어나는 일수의 비율(실패율)을 조사하여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바젤 위원회는 실패율에 따라 3개의 zone으로 구분

No. 38,870

22-06-03

38869 시사용어 사회책임투자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선별한 투자를 일컫는다. 윤리성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보고서도 속속발표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여러 종류의 SRI 지수

No. 38,869

22-06-03

38868 시사용어 사회적할인율

공공정책 관련 분석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예를 들어 사회적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원의 현재 가치는 10억원이 된다.

No. 38,868

22-06-03

38867 시사용어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사회’와 ‘경제’가 결합된 용어로,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익을 함께 추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개인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협동, 신뢰, 연대

No. 38,867

22-06-03

38866 시사용어 사회적 잉여(Social…

경제학에서 사회적 잉여란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시장활동으로 인해 각각 얻은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모두 합한 것이다. 시장의 경제주체는 대표적으로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를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시장 거래로부터 얻은 효용에서 지불한 가격을 제한 값의 총합을 소비자잉여라고 한다. 기업과 같은 생산자가 시장 거래로부터 얻은 매출에서 생산을 위해 지출한

No. 38,866

22-06-03

38865 시사용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감염 예방 캠페인으로, 국민행동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가 나타나던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되어 5월 5일까지 유지되었다. 국민행동지침으로는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