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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법률용어 공무원연금법 (公務員年金法)

공무원연금법 (公務員年金法) 공무원의 퇴직ㆍ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의 실시로 공무원에 대한 社會保障制度의 確立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6292 법률용어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公務員犯罪에관한沒收特例法) 1995. 1. 5 法律 제4934호로 制定된 이 법은 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者가 그 犯罪行爲를 통하여 취득한 不法收益 등을 철저히 追跡ㆍ還收하기 위하여 沒收 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公職社會의 不正腐敗要因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公職風土를 조성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6291 법률용어 공무원권리행사방해죄 (公務員權利行使妨害罪)

공무원권리행사방해죄 (公務員權利行使妨害罪) 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행하게 하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123)를 말한다.

6290 법률용어 공무원 (公務員)

공무원 (公務員) 넓은 의미로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사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者를 말한다. 그러나 협의의 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上에 규정된 身分上의 公務員만을 가리킨다.

6289 법률용어 공무원

공무원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말한다(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3(1)). Ⅱ.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공무원에대한임의장려금지급규칙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각 기관에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말한다(근로자재산형성저축공무원에대한임의장려금지급규칙2①). Ⅲ. 국가공...

6288 법률용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 公務員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封印 또는 押留 기타 强制處分의 標示를 손상ㆍ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공무원이 그 職務에 관하여 秘密로 한 봉함 기타 문서나 圖書를 開封하는 범죄(형법140)를 말한다.

6287 법률용어 공무상비밀누설죄 (公務上秘密漏泄罪)

공무상비밀누설죄 (公務上秘密漏泄罪)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의한 職務上秘密을 누설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127)를 말한다. 본죄의 주체는 公務員뿐만 아니라 公務員이었던 者를 포함한다. 직무상의 비밀은 法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漏泄(누설)이란 秘密事項을 第3者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286 법률용어 공무상보관물무효죄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상보관물무효죄 (公務上保管物無效罪) 公務所로부터 保管命令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ㆍ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效用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142)를 말한다.

6285 법률용어 공무상병보상 (公務傷病補償)

공무상병보상 (公務傷病補償)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상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6284 법률용어 공무방해에 관한 죄 (公務妨害에 관한 罪)

공무방해에 관한 죄 (公務妨害에 관한 罪) 國家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機能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公務妨害에 관한罪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6283 법률용어 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

공무담임권 (公務擔任權) 國民이 公務員이 되어 公務를 담임할 수 있는 參政權의 일종을 말한다. 곧, 任命職公務員에서는 被任用될 권리를 말하며, 選擧職公務員에서는 被選擧權을 말한다. 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담임할 권리를 가진다. 본 조가 규정하는 公務는 行政府ㆍ司法府의 직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ㆍ지방의회...

6282 법률용어 공모공동정범 (共謀共同正犯)

공모공동정범 (共謀共同正犯)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동으로 모의한 자(共謀者) 중에서 일부만이 實行行爲를 했을 때 여타의 者(共謀에만 참여했던 者)도 共同正犯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281 법률용어 공매 (公賣)

공매 (公賣) 國稅徵收法上課稅官廳이 우월한 公權力의 행사로서 행하는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公法上의 行政處分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民事上强制執行으로서, 그 목적물을 換價處分하는 것(예컨대 競賣)을 말한다.

6280 법률용어 공매 (公賣)

공매 (公賣) 國稅徵收法上課稅官廳이 우월한 公權力의 행사로서 행하는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公法上의 行政處分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民事上强制執行으로서, 그 목적물을 換價處分하는 것(예컨대 競賣)을 말한다.

6279 법률용어 공류 (公流)

공류 (公流) 公共의 이해에 관계있는 流水ㆍ公水의 일종으로서 河川法 그 밖의 행정법규의 대상이 된다. 高地소유자는 필요한 경우에 公流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소유인 低地에 물을 통과시킬 수있다(민법226).

6278 법률용어 공로주 (功勞株)

공로주 (功勞株) 株式會社의 設立 또는 新株를 發行할 때 노력을 기울인 發起人 또는 理事에 대해서 그 功勞에 보답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株式을 말한다.

6277 법률용어 공동해손 (共同海損)

공동해손 (共同海損) 商法에서는 절박한 위험에 직면한 船舶과 積荷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船長의 조치에 따라 船舶 및 積荷에 대하여 생긴 희생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費用을 利害關係者 전원이 그 보상을 위하여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國際法에서는 船長이 선박과 積荷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선박 또는 積荷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損害...

6276 법률용어 공동피고인 (共同被告人)

공동피고인 (共同被告人) 수개의 사건에 대한 倂合審理의 결과 數人의 被告人이 同一訴訟節次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에서 이들 被告人을 말한다. 따라서 共同被告人에 대한 訴訟關係는 被告人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며, 그 1人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被告人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275 조달용어 KFX

KFX(Korea Foreign Exchange)라 함은 정부보유 외국환을 말한다.

6274 조달용어 GEPS시스템

GEPS(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시스템이란 "나라장터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며,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 온라인화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말한다.

6273 조달용어 G2B식별번호

"G2B식별(품목)번호"라 함은 G2B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G2B 목록번호 중 뒷부분 8자리의 식별번호를 말한다.

6272 조달용어 G2B시스템

"G2B(Government To Business)시스템" 이라함은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 온라인화하는 정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는 나라장터(GEPS: Goverment e-Procurement System)시스템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6271 조달용어 G2B분류번호

"G2B분류번호"라 함은 G2B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G2B 목록번호 중 앞부분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를 말한다.

6270 조달용어 G2B목록번호

"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 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를 의미한다.

6269 조달용어 FOB

"FOB(Free On Board)"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되는 것을 말함.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6268 조달용어 FAS

"FAS(Free Alongside Ship)"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 완료 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곧 그 순간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6267 조달용어 CPT

"CPT(Carriage Paid To)"란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기인한 모든 추가비용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의 보관창고로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CPT 또는...

6266 조달용어 CIF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란 매도인이 CRF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물품의 운송중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한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CIF 또는 운임보험료포함가격 이라 한다.

6265 조달용어 CFR

"CFR(Cost and Freight)"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 발생된 사고에 기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과 추가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CRF 또는 운임...

6264 조달용어 회전자금(비축자금)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회전자금중 비축자금에 쓰여지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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