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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법률용어 국선변호인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부담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6322 법률용어 주소변경신고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하는 신고. 관련법령상 주소변경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피고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상 법령에 규정된 불이익을 받게 됨.

6321 법률용어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

피해자 및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할 수 없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함.

6320 법률용어 약식명령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함.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

6319 법률용어 벌금의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납부를 하도록 명하는 것.

6318 법률용어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임.

6317 법률용어 선고유예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6316 법률용어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임.

6315 법률용어 구금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임.

6314 법률용어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임.

6313 법률용어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나 정역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임.

6312 법률용어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30일 미만의 형벌임.

6311 법률용어 몰수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임.

6310 법률용어 추징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6309 법률용어 공물사용권 (公物使用權)

공물사용권 (公物使用權) 公物의 特許使用關係의 내용으로서 公物使用의 特許를 받은 者가 公物主體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에 따라 특정한 公物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公法上의 債權을 말한다.

6308 법률용어 공물관리권 (公物管理權)

공물관리권 (公物管理權) 公物의 존립을 유지하고, 당해 物件을 公共目的을 위하여 使用함으로써 公物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작용을 公物의 管理라고 하는데, 公物을 관리할 수 있는 公物主體의 권한을 公物管理權이라 한다.

6307 법률용어 공물경찰 (公物警察)

공물경찰 (公物警察) 公物의 안전을 유지하고, 公物의 公共使用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警察權의 作用을 말한다.

6306 법률용어 공물 (公物)

공물 (公物) 行政主體에 의하여 직접으로 공공의 목적에 供用되는 개개의 有體物을 말한다.

6305 법률용어 공문서위조ㆍ변조죄 (公文書僞造ㆍ變造罪)

공문서위조ㆍ변조죄 (公文書僞造ㆍ變造罪) 行使할 목적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225)를 말한다. 私文書僞造ㆍ變造罪에 대하여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不法이 가중된 加重的構成要件이다.

6304 법률용어 공문서에 관한 죄 (公文書에 관한 罪)

공문서에 관한 죄 (公文書에 관한 罪) 刑法各則 제20장 文書에 관한 罪 중 公文書에 관한 罪(형법225, 내지 230, 235)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公文書에 관한 罪는 私文書에 관한 罪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公文書인가 아닌가는 文書의 형식(作成名義人)에 의하여 決定된다.

6303 법률용어 공문서부정행사죄 (公文書不正行使罪)

공문서부정행사죄 (公文書不正行使罪)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不正行使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230)를 말한다. 본죄의 主體는 제한이 없으므로 公務員ㆍ非公務員 모두 主體가 될 수 있다. 客體는 이미 眞正하게 성립된 公文書 또는 公圖晝이다.

6302 법률용어 공문서 (公文書)

공문서 (公文書) 公務所 또는 公務員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곧 公文書는 公務所 또는 公務員이 作成名義人인 문서로, 이는 私文書에 대응하는 것이다. 作成名義人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때에도 직무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면 公文書가 아니다. 여기서 職務에 관한 문서란 공무원이 그 職務權限內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6301 법률용어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職務를 집행하는 公務員을 暴行 또는 脅迫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136)를 말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公務 그 자체이며, 主體에는 제한이 없다. 본죄의 客體는 職務를 집행하는 公務員이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公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

6300 법률용어 공무원파면청원권 (公務員罷免請願權)

공무원파면청원권 (公務員罷免請願權) 公職에 있는 자를 임기 종료 전에 국민의 發議에 의해 罷免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直接民主制의 하나인 召還과 흡사하나, 공무원의 不法行爲를 요건으로 하고 그 방법에서 請願에 의하는 점이 다르다.

6299 법률용어 공무원재해보상 (公務員災害補償)

공무원재해보상 (公務員災害補償) 공무원(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이 받는 보상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1).

6298 법률용어 공무원의 책임 (公務員의 責任)

공무원의 책임 (公務員의 責任) 公務員이 一般私人으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公務員으로서 행한 違法行爲로 인해 法律上 지는 책임을 말한다. 憲法上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헌법70①). 公務員의 職務上不法行爲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6297 법률용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공무원이 義務에 위배하거나 職權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공무원의 職務犯罪(Amtsdelikte)이다.

6296 법률용어 공무원의 의무 (公務員의 義務)

공무원의 의무 (公務員의 義務) 公務員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國民 전체에 대한 奉仕者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헌법7①) 이에 따른 특별한 義務를 진다. 그 근거는 法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무원과 국가간 公法上勤務關係라는 特別權力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法令에 규정된 각종 義務는 그 예시에 불과할 뿐, 그 義務는 包括的인 것이다.

6295 법률용어 공무원의 근로3권 (公務員의 勤勞三權)

공무원의 근로3권 (公務員의 勤勞三權) 勞動法上勤勞者는 「賃金ㆍ給料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者」(노동조합법4)를 말하므로 공무원도 근로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公務員인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公務員」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法律로정하는 者에 한하여」勤勞3權을 행사할 수가 있다(헌법33①). 국가공무원법 제...

6294 법률용어 공무원의 권리 (公務員의 權利)

공무원의 권리 (公務員의 權利)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個人的公權을 말한다. 따라서 公務員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憲法上 보장되는 基本權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와 같은 公務員의 身分上및 財産上權利가 침해된 때에는 公務員은 불이익한 處分에 대한 訴請ㆍ行政訴訟을 통해 權利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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