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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법률용어 현장검증

법관이 직접 사건의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 당사자가 현장검증을 신청하면 판사는 지정된 기일에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거를 조사하게 됨.

6344 법률용어 감정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고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방법. 건축물 관련사건의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등이 있음.

6343 법률용어 사실조회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함.

6342 법률용어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것.

6341 법률용어 서증인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6340 법률용어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에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에는 “병”이라는 부호를 붙임. 제출한 증거가 여러 개이면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임.

6339 법률용어 부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진술.

6338 법률용어 부지

상대방의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

6337 법률용어 변론종결

당사자 쌍방이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 심리를 종결하는 것. 약칭하여 「결심」이라고도 함.

6336 법률용어 변론재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당사자가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조치.

6335 법률용어 각하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6334 법률용어 기각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6333 법률용어 인용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임.

6332 법률용어 상소

미확정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6331 법률용어 항소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1심 단독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심 합의판결(고액단독 사건 포함)에 대한 상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함.

6330 법률용어 상고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임. 【상고법원은 대법원임.】

6329 법률용어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6328 법률용어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음.

6327 법률용어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그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 하는 것.

6326 법률용어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한 후 현재 그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

6325 법률용어 해방공탁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

6324 법률용어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배당표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 기일 중에 말로써(채무자의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 불복을 신청하는 것.

6323 법률용어 국선변호인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부담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6322 법률용어 주소변경신고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하는 신고. 관련법령상 주소변경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피고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상 법령에 규정된 불이익을 받게 됨.

6321 법률용어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

피해자 및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할 수 없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함.

6320 법률용어 약식명령

약식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재판인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함.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 명령에 불복이 있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정식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이 정식재판의 판결이 나면 약식명...

6319 법률용어 벌금의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납부를 하도록 명하는 것.

6318 법률용어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임.

6317 법률용어 선고유예

법원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6316 법률용어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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