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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부동산용어 친권자(親權者)

친권자(親權者)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한다(민법 제909조 및 제910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

6412 부동산용어 층수(層數)

층수(層數) 건축법에서 층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6411 부동산용어 층고(層高)

층고(層高) 건축법에서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6410 부동산용어 측지도(測地圖, survey map)

측지도(測地圖, survey map) 측지도란 지형을 측량하여 만든 평면도를 의미한다. 측지도에는 지물의 평면 위치만을 보여주는 소규모의 평면도(지적도 등)와 지상의 지물 외에 고저ㆍ기복을 등고선으로 표시한 평면도(지형도, 국토기본도등)이 있다.

6409 부동산용어 측량(測量, survey, surveying)

측량(測量, survey, surveying) 측량이란 토지상에 건물이나 구축물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ㆍ지형ㆍ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학문적으로는 지표면상의 제점의 관계위치를 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측량법에의 측량은 地表面ㆍ地下ㆍ水中 및 空間의 일정한 點의 位置를 測定하여 그 결과를 圖面 및 數値로 표시하고 거리ㆍ높...

6408 부동산용어 취락지구(聚落地區)

취락지구(聚落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

6407 부동산용어 취락지구(聚落地區)

취락지구(聚落地區) 도시계획지구 중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 취락지구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취...

6406 부동산용어 취득세(取得稅)

취득세(取得稅)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세액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

6405 부동산용어 취득비용(取得費用, acquisition cost exp…

취득비용(取得費用, acquisition cost expenses) = 취득원가(取得原價)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즉, 중개수수료나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인지세, 계약서작성비용, 권리분석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이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6404 부동산용어 축척변경(縮尺變更)

축척변경(縮尺變更)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2호).

6403 부동산용어 추정(推定)

추정(推定) 법령에서 추정이란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통상 예측되는 사태를 전제로 일련의 사실을 추측하여 그 법령상의 취급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법령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취급을 일단 단정하여 이것이 원래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 추정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

6402 부동산용어 추심명령(推尋命令)

추심명령(推尋命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채권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6401 부동산용어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도시계획지구중 최저고도지구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의미한다.

6400 부동산용어 최저경매가

최저경매가 법원경매에서 입찰 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한다. 최저경매가격 이하로 입찰에 응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6399 부동산용어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 도시계획지구중 최고고도지구란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의미한다.

6398 부동산용어 최고(催告)

최고(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그 성질은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이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의 청구가 그 예인데, 만약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

6397 부동산용어 촉탁등기(囑託登記)

촉탁등기(囑託登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매에서 경매신청의 등기나 경락자에 대한 경매를 원인으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6396 부동산용어 초지(草地)

초지(草地)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이때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말한다(초지법 제2조제1호, 제2호).

6395 부동산용어 체육용지(體育用地)

체육용지(體育用地) 지적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ㆍ체육도장등, 유수를...

6394 부동산용어 체비지(替費地)

체비지(替費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이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 처분...

6393 부동산용어 청약저축(請約貯蓄)

청약저축(請約貯蓄)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적립식 저축을 말한다. 국민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

6392 부동산용어 청약예금(請約預金)

청약예금(請約預金)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정기예금이다.

6391 부동산용어 청약부금(請約賦金)

청약부금(請約賦金) 85m2(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부금을 말한다.

6390 부동산용어 청약(請約, offer)

청약(請約, offer) 청약이란 승낙(낙약)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청약은 법률사실이다.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6389 부동산용어 청산금(淸算金)

청산금(淸算金)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 환지를 하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응하여 환지할 경우, 감정 또는 환지기술상 적응환지를 하지 못하고 증환지, 감환지 또는 환지를 부지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경우 증환지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금전을 징수하고 감환지나 환지부지정의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하...

6388 부동산용어 청산(淸算)

청산(淸算) 청산이라 함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또는 단체가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참고로 법인의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파산ㆍ합병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때에 반드시 청산절차가 따르게 된다. 파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파산법의 절차에 의한다...

6387 부동산용어 청문(聽聞)

청문(聽聞)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6386 세무용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농어촌소득구조의 고도화와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영위하는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농공지구 또는 특산단지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와 육 성 또는 부존자원 및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 다. [참조조문]조특법 64 ① ...

6385 세무용어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를 판정하 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두수를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12 2호, 소령 9 ① 1호"

6384 세무용어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 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 연 2천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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