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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무역용어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Inherent Vice or N…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 예를들어 과일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 또는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5조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

6592 무역용어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Senior Manageme…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국적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즉 고위 경영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591 무역용어 고가품약관 Valuable Goods Clause

고가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의 면책을 약정한 것이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

6590 무역용어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

6589 무역용어 계약해제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해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인 계약해제 사유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당사자의 의무위반이 근본적(본질적)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6588 무역용어 계약화주 Contract Shipper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화주를 말한다. Con- tractor라고도 부른다.

6587 무역용어 계약해제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해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인 계약해제 사유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당사자의 의무위반이 근본적(본질적)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6586 무역용어 계약해제 Termination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585 무역용어 계약하주 Contract Shipper

자신의 물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하기로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6584 무역용어 계약조건 Terms of Contract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계약내용이 된다. 매매계약서에 합의사항을 적어두는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6583 무역용어 계약이행청구권

매매계약상 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UN통일매매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기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62조에...

6582 법률용어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6581 경제금융용어 파생상품 [ Derivatives ]

파생상품 [ Derivatives ]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한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6580 경제금융용어 파생상품펀드 [ Derivatives Fund ]

파생상품펀드 [ Derivatives Fund ]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던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등으로 구분하...

6579 경제금융용어 파인 [ Financial Information Netw…

파인 [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 『파인(FINE)』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모든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이다. 기존의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산발적,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정보 및 개인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6578 경제금융용어 펀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중개업자)

펀드판매회사(투자매매업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집합투자증권(펀드증권)의 판매계약(투자매매업자) 또는 위탁판매계약(투자중개업자)을 체결하여 펀드증권의 판매(모집?매출의 주선) 및 환매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과 규정에 열거된 자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

6577 경제금융용어 펀드 환매 [ Redemption ]

펀드환매 [ Redemption ]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

6576 경제금융용어 펀드신고서 제도 [ Fund declaration sys…

펀드신고서제도 [ Fund declaration system ] 종전 증권거래법상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이었지만,「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시행으로 펀드 발행시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모집 및 매출(판매)이 가능하게 되었다. 펀드는 신고서제출→수리→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신고서 제출일...

6575 경제금융용어 펀드의 보수.수수료 [ fee Commission ]

펀드의보수수수료 [ fee Commission ] 펀드의 보수(fee)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

6574 경제금융용어 펀드의 비교지수 [ BM:Benchmark ]

펀드의비교지수 [ BM:Benchmark ] 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말한다. 비교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상황(강세장, 약세장 등), 펀드종류, 투자전략, 투자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벤치마크도 다양하다. 통상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지수나 코스...

6573 경제금융용어 품질관리감리 [ Inspection of Auditor …

품질관리감리 [ Inspection of Auditor ]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품질관리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6572 경제금융용어 프로그램매매 [ Program Trading ]

프로그램매매 [ Program Trading ]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과 이에 따른 주문제출 등의 모든 매매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전에 입력한 조건(매매종목, 시점 또는 호가 등)에 따라 매매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투자전략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 ...

6571 경제금융용어 피싱 [ Phishing ]

피싱 [ 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칭한다.

6570 경제금융용어 P2P 대출 [ peer to peer lending ]

P2P대출 [ peer to peer lending ] 온라인상에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투자자(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6569 경제금융용어 P2P대출정보연계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온라인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라고 한다.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시행)'에 따르면 P2P 업체와의 영업을 위해 아래의 사...

6568 경제금융용어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대출정보중개업자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로 '온라인대출정보 중개업자'라고 한다.

6567 경제금융용어 핀테크 [ FinTech ]

핀테크 [ FinTech ]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또한,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거나,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금융업 가치사실 등 기존의 금융서...

6566 경제금융용어 핀패드 [ Pin-Pad ]

핀패드 [ Pin-Pad ]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로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장치(그림 참조)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

6565 경제금융용어 필라 2 [ Pillar 2 ]

필라 2 [ Pillar 2 ] Pillar 2는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동 시스템으로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이다. 은행은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능한 모든...

6564 경제금융용어 필라 3 [ Pillar 3 ]

필라 3 [ Pillar 3 ] Pillar 3은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이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노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다. Pillar 3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수준,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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