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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무역용어 공동해손선언서 GA Declaration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

6614 무역용어 공동해손비용보험 General Average Disbur…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6613 무역용어 공동해손비용 GA Expenditur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빠졌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 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6612 무역용어 공동해손분담액 GA Contribution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611 무역용어 공동해손공탁금 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을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

6610 무역용어 공동해손 정산서 Statement of General A…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정산이 끝났을 때 작성·제출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이의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선주의 위촉을 받은 해손정산인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6609 무역용어 공동해손 G.A.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이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6608 무역용어 공동운송 Joint Carriage Under a Thr…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6607 무역용어 공동시장 common market

공동시장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도모(FTA)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 관세율 적용(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이다.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

6606 무역용어 공동생산계약 co-production contract

경제적으로 협조하여 시장침투를 목적으로 일정한 계약조건하에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6605 무역용어 공동보험 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604 무역용어 공동배선 Joint Service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

6603 무역용어 공동구 Conduits

도로 관리자가 2가지 이상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길(도랑). 도로의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수용 방법에 따라 개별식, 분할식, 혼합식으로 분류되며, 통신용 케이블만 수용하여 통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신구라 한다...

6602 무역용어 공동계산협정 Pooling Agreement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일정 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 계산하여 이것을 각 동맹선사의 경력, 실적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율(pooling point)에 의해 각 회사에 나누어주는 형식이다.

6601 무역용어 공급자신용 shipper`s usnce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6600 무역용어 공급가능설 Availability Theory

크라비스(I. B. Kravis)에 의하여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이론으로 무역패턴의 결정요인은 공급가능성 또는 입수가능성(availability), 혹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있다고 한다. 즉, 어떤 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한편 어떤 생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생산물의 입수...

6599 무역용어 공개입찰 Open Bid

해당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6598 무역용어 곡손(曲損) Bending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주로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

6597 무역용어 곡물거래업협회 GAFTA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6596 무역용어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 또는 계약내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자 자신이 화물의 상태나 성질을 잘 모르고 있고, 보험자가 모든 중요한 사항을 일일이 점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6595 무역용어 고정환율 Fixed Rate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 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 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6594 무역용어 고장본선수취증 Foul Receipt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비고(Remarks)에 하자사항이 부기된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말하며,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6593 무역용어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Inherent Vice or N…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 예를들어 과일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 또는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이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5조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

6592 무역용어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Senior Manageme…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한 자국 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국적을 가진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즉 고위 경영층의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591 무역용어 고가품약관 Valuable Goods Clause

고가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인의 면책을 약정한 것이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

6590 무역용어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

6589 무역용어 계약해제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해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인 계약해제 사유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당사자의 의무위반이 근본적(본질적)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6588 무역용어 계약화주 Contract Shipper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률(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화주를 말한다. Con- tractor라고도 부른다.

6587 무역용어 계약해제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해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UN통일매매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인 계약해제 사유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당사자의 의무위반이 근본적(본질적)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6586 무역용어 계약해제 Termination

계약해제는 계약의 체결 후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해소함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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