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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무역용어 관세율할당 Tariff Quota System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관세를 저율로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막고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6802 무역용어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

6801 무역용어 관세율, 운임률 Tariff Rate

①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해운동맹선의 경우 품목별 및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임표에 따라 운임률이 정해지는 협정운임률을 말한다.

6800 무역용어 관세율 Tariff rate

세액 결정을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제협약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 등에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정해두고 있다.

6799 무역용어 관세양허 모델리티 Tariff Concession Mod…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률,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이다.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 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된다.

6798 무역용어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6797 무역용어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6796 무역용어 관세선 tariff line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6795 무역용어 관세상당액(치) Tariff Equivalent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화하는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tariffs only)'의 일환으로 비관세 보호효과를 국내외 가격차로 환산하여 관세화한 것을 말한다. 관세상당액은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X100(%)"으로 산출할 수 있다.

6794 무역용어 관세사 customs broker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

6793 무역용어 관세부과제척기간 Statutory (effective)…

관세의 부과나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관세법에서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은 2년이지만,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6792 무역용어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관세법은 1967년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입통관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즉...

6791 무역용어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

6790 무역용어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되는 영역 또는 협정. 무역상대국에 일관된 관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임.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음.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

6789 무역용어 관세당국 Customs authority

관세법의 운영을 포함하여 관세 및 제세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물품의 수출입, 운송, 장치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6788 무역용어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

관세납부반입인도조건은 ①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②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며 매도인이 직·간접적...

6787 무역용어 관세거치 tariff binding

일종의 최고세율거치(ceiling binding)로서, GATT협정에 부속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다.

6786 무역용어 관세감면 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음.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6785 무역용어 관세가격신고서

관세가격신고서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거 관세등 제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서류인 세무조정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환수입물품으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수출용 원재료, 관세법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한다.

6784 무역용어 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④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⑤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⑥ 수출용 원재료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⑧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

6783 무역용어 관세 환급 Draw Back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6782 무역용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General A…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9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 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6781 무역용어 관세 Customs Duties; Tariffs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목적은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6780 무역용어 관리무역 Managed Trade

정부가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무역거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관리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무역의 방법으로는 수출입허가제, 수출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 등이 있으며, 행정적 관리를 통해 가격이나 결제시기 및 방법 등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6779 무역용어 과태약관 Default Clause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6778 법률용어 공중위생법 (公衆衛生法)

공중위생법 (公衆衛生法) 1986. 5. 10. 法律 제3822호로 제정된 이 法은 公衆이 이용하는 衛生接客業 기타 衛生關聯營業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公衆利用施設 및 위생용품의 衛生管理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國民保健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777 법률용어 공중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공중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一般公衆에게 訴追權을 인정하는 訴追制度를 말한다. 私人訴追主義의 하나이다.

6776 법률용어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2①(10))

6775 법률용어 공조조약

공조조약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 협약 등을말한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2(2)).

6774 법률용어 공조범죄

공조범죄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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